김찬우

김찬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윤리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1995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무역기구 WTO의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개방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9일 제7차 위원회에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와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목적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1993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민간기금 및 정부관리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관수입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9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지금까지의 단순한 폐자원 수집기관에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중추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첫째,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목적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며, 셋째, 공사의 사업을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공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 ...

민주자유당 청송․영덕 출신 김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 여러분! 12년 전인 지난 1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역시 같은 주제를 놓고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면서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문민시대가 열린 지 이제 8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여의 기간은 문자 그대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반세기에 이르는 현대정치사상 사실상 최초로 대통령과 국민 간에 상호호흡이 일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오랜 기간 동안 여망해 왔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서독, 스웨덴 등 구주지역을 시찰한 보건사회위원회 시찰단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이찬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이병직 의원, 장성만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손윤목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8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구주 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제도 실시의 역사가 가장 깊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서독, 스웨덴 등 주요국가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시찰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의 운영실태를 보다 분명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 검토하여 앞...

총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총리실에서 나오신 분은 정확하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영덕․울진․청송 출신 민주한국당의 김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사회의 얽히고설킨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어 잘못의 시정과 올바른 국정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함에 있어 3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정해 두고 단 1분의 경과조차 허용하지 않는 오늘의 우리 국회의 운영을 능률이라는 한마디로 합리화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