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동

보건사회위원회 권중동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1월 26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급기술․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질 위주의 직업훈련이 되도록 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및 교육기관 간의 산학협동을 위한 시설사용 등의 협조의무 부과 등 현행 규정상의 ...

민정당의 권중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각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국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회는 우리의 영원한 이상이며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띤 토론만 계속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복지국가...

노동부장관입니다. 홍종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달 중으로 발족할 예정에 있는 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과 기능검정 또 직업안정에 연계관계를 담당하게 되겠읍니다. 현재 우리는 85개의 공공직업훈련, 27개의 인정직업훈련, 388개의 사내직업훈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합 500개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연간 10만 명의 기능인 또 한 개의 교사양성기관을 통해서 1080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바라는 기능 향상의 요청에 따라서 이 내실을 충실히 하고 창원에 있는 기능대학을 내실화하는 한편 직업훈련대학의 설립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읍니다. 또 지금 갖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의 일부를 직업학교로 개편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근로...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단이 정부를 대신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못 오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일이 없었고 잘못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단지 노동부의 입장, 임금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의 입장으로서는 금년도 임금을 물가상승 요인, 기업유지의 요인, 노사협조, 생산성 향상, 지불능력의 요인을 감안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서 결정하도록 지도를 했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백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저생활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저생활기준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많이...

노동부장관입니다. 어제 이헌기 의원, 김정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임금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은 단조로운 정책 또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국가가 처해 있는 GNP 대 노동분배율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임금수준 문제가 원칙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고, 비교가 되어야 되고 생산성 문제 또한 고용과 그 임금이 주는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도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더우기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안정과 사회안정 그리고 고용안정이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현실도 감안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형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취업인구는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업인구의 추산은 앞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노동력접근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약 70만 가까운 실업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 금년 2/4분기 현재에 9.2%의 실업자가 줄어들었읍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실업상태 또 구직자가 나올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는 직업안정법을 오랫동안 손대지 못하고 있던 것을 차제에 손질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직업안정을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또 직업안정망을 8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한편 고용보험 문제도 오전에 말씀을...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께서 완전고용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실업자를 없애고 고용문제를 완전고용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실업자가 있읍니다마는 이 실업자 중에는 능력이 없다든가 일할 의욕이 없는 비자발적인 실업자도 있읍니다. 문제는 자발적인 실업자를 제외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마찰적인 실업자, 잠재적인 실업자, 계절실업자 등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이들을 어떻게 완전고용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퍽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고용을 촉진한다 하더라도 마찰적인 실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대...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주형 의원께서 그리고 이찬혁 의원께서 그리고 이원형 의원께서 저희 노동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편의상 이해가 되신다면 비슷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조주형 의원께서 지난 연말 통과된 노동조합법 12조, 13조, 6조를 지적하시면서 개정의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날이 짧아서 이에 정착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봐서 우선 문제 되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조합 가입요건을 5분의 1과 30인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방치되어 나왔던 조합 설립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학자 간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읍니다마는 1인조합이 조합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

노동부장관 권중동입니다. 미력하나마 맡은 바 소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회 소속 권중동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일에는 더욱 충실할 수 없다는 스승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혹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더욱 충실해야겠고 더욱 중대시해야 될 몇 가지 일을 앞에 놓고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 배운 자보다는 못 배운 자, 건강한 자보다는 허약한 자를 위해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현실을 앞에 놓고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사회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1000불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희망에 찬 내일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써 놓은 경제개발은 산업과 고용증대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정부는 경제개발 주도에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상호 보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