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禹俊
민주정의당의 홍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2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사회분야 대정부질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대 의정기간은 제5공화국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6․29 노태우선언에 따른 민주화의 장이 열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개헌을 이루었으며,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였으며,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정치기적을 이룩하여 이제 평화적 정부이양을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읍니...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공무상 장해보상급여를 국가가 지불하였던 것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불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조항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퇴직연금 또는 ...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신용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조사업소에 대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률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며 벌칙의 일부를 과태료화하고 기타 체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조사업자가 임원을 선임, 해임 또는 조사원을 채용․해임하거나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고기간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둘째, 법인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업무위...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당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시․군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제1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오한구 의원, 조종호 의원, 류수환 의원, 민병초 의원, 조종익 의원, 김영광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과 축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 있읍니다. 12월 6일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보고한 대로 수정 결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
민주정의당 소속 의정부․양주․동두천 출신 홍우준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맨 끝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명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진지한 질문을 통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는 것을 재삼 느꼈읍니다. 그리고 말석이나마 이 자리에 참석한 제 자신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오직 교육혁신이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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