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며칠 전에 대구를 갔다가 오는 도중에 이런 정의의 분노에 봉변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하도 돌아가는 제2국민병의 모양이 참 처참하기에 어데로 가시느냐고 물으니 어떤 대나무 작대기를 쥔 젊은 사람 하나가 ‘인민공화국으로 가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만약 그때 제 신분을 밝히고 무슨 말 할려고 하면 당장 거기서 육박 을 해올 것 같애서 그것은 그 말이 옳다, 그 맘으로서 좀 더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면서, 내가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 때릴 정도의 용기는 없고나 하고 그대로 왔읍니다. 여러분이 요전에 며칠 동안 부산 역전에서 다리 없는 상이군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오늘 많이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실례이지만 대한민국 육군에 가는 놈 미친놈이라고 공공연하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셨을런지 모르지만 저 역시 들었읍니다. 어제 무슨 일로 사회부에 갔드니 제주도의 사회부 소관 관계자가 와서 말하기를 제주도에 와 있는 제2국민병들을 처음에 왔을 때에 일체의 가진 소지품과 돈을 맡겨라 그래서 촌사람이 군인이 그 말을 하니 안 맽길 수 없어서 가졌든 것을 맽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되어 가지고 돌아갈 때 받을까 했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올시다. 어저께 장 부의장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현재 노변에 쓰러져 있는 제2국민병, 우리 민족의 근간인 50만 좌우되는 제2국민병이 현재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불쾌감, 일종 국가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슴 가운데에서 제거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국회로나 정부로나 이보다 더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일전에 막 육군병원의 청을 받어 강연하러 간 일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 일선 전쟁에 전체의 신경을 잡고 있는 국방부가 혹은 상이군인이라든지 육군병원의 이름이 육군이니까 군에서 간섭 안 할 수 없지만 일선 전쟁에 일체의 신경을 시달리고 있는 국방부에서 혹은 상이군인이나 혹 육군병원을 책임지고 거기서 한다는 것이 옳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스러운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우리 정부조직상 기구에는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급박한 임시조처로 혹은 상이군인이나 혹은 육군병원까지라도 보건부의 일을 혹은 합해서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되기 어려운 소망 없는 혹은 국방부로서 관심이 적게 되어 있는 그 면을 보건부로 맡겨 가지고 빨리 거기서 조처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든가 이렇게 직감을 얻었든 것이올시다. 한편 제2국민병 문제가 우리들 원내에 말을 통하여 상당히 문제된 후로 다소 국방부와 보건부 사이에 말이 오고 가고 사람이 서로 의논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애요. 실상 육군병원 혹은 제2국민병 이 일은 국방부의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직접적인 선입감을 가지고 보건부가 그 일을 협력하고저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뜻을 물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제2국민병 또는 상이군인 혹은 육군병원까지 사회부 보건부 국방부가 합해 가지고, 필요한 응급조처를 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 위촉해 가지고 국방부와 보건부와 사회부가 합하야, 혹은 피난민으로서 취급할 점은 피난민으로 취급하고 혹은 보건부에서 취급할 일은 취급해 가면서라도 급박한 이 일을 다소 유효한 점을 취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일 혹은 제2국민병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일을 국방부에만 맡겨 준다고 하면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보건부에 우리 국회로서 다소 그 일을 위촉한다고 하면, 특히 국방부가 맡어 있는 그보다는 다소 효과적인 시급한 조처가 될 수 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보기에는 현재 실로 돌아가는 제2국민병 가슴 속에 국가가 원망스러운, 아까도 제2국민병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인민공화국으로 가오’ 하는 감정을 그 가슴 속에서 시쳐주는 일처럼 우리들에 급박한 과제가 없을 줄 알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국방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에 명령을 주셔서 국방부하고 사회부와 보건부가 합해 가지고 제2국민병, 육군병원에 대한 더 효과적인 조처를 할 방법이 있다면 조처해 보려는…… 명령을 주시면 다소 도움이 될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보건사회의 책임자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 있어 여러분의 뜻을 삼가 묻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2국민병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2국민병의 처참한 처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였었읍니다. 지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하루에 주검으로 가는 이런 처참한 현실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금반에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밝혔고 각 처의 제2국민병 수용소를 소위 교육대라고 하는 것을 심방했든 것입니다. 국방부와 사회부와 보건부의 책임자와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부로서는 약을 제공하기로 하고 사회부에서는 담요 5000매를 가지고 오게 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각 군의를 동원시키며 또는 그 지방에 있는 의사를 전부 동원시키고 간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각 교육대에 파견해서 지금 현재에 병중에 있는 환자를 건저 주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행 중에 있읍니다. 또 한편 제2국민병 귀향 장병에게 있어서는 5일간, 10일간, 15일간에 대한 비용을 주어서 귀환케 했었는데 이것도 북어 몇 마리를 주어서 돌려보내는데 돈 3000원, 쌀 몇 되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틀이나 사흘밖에는 행정 의 노비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 지금 장병에 대해서는 하루에 4홉씩 주든 것을 6홉으로 올렸고, 또 매일 부식비라고 230원을 준 것을 460원으로 배액으로 올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저께부터 실시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 우선 이렇게 해서 다소 과거에는 각 부처, 다시 말하면 사회부, 보건부나 국방부 서로 의견의 상위가 있었든 모양입니다만 이 문제는 원만한 타합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네들을 위해서 한 옆에 시설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가 보면 집이 집이 아니에요. 그저 빈 집을 얻어서 거적때기로 문을 가려 막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가 보신다면 처참한 일입니다. 한 옆에는 시체가 쌓여 있고 한 옆에서는 물을 달라고 소리를 웨치고 한 옆에 쓰러저 가는 사람들이 뙈악볕에 움쿠리고 앉은 것을 보면 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지고 도저히 대할 수 없는 이런 광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네가 지금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어데로 가겠다고 떠드는 것은 우리가 경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각 부를 연락해서 국방위원회와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 중이므로 잠깐 여러분께서 이 일을 염려하시는데 지금까지 된 일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박영출 의원의 의견이 구체적이 아닌 까닭에 이야기가 못 되고 국방위원회로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만일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의사일정의 변경이 되어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 진행해요. 박영출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이제 국방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지만 참고되기 위하야 말씀드립니다. 보건부에서 보건부의 약을 구해 왔기 때문에 딴 데 줄 약을, 피난민에게 줄 것을 급하면 제2국민병을 위하야 가지고 가라는 것을 딴 데 쓸 약을 쓰지 않고 그 약을 가지고 가라 하고 멈추기를 이틀을 멈추었다, 어제 책임자의 말을 들으니까 가지고 가는 그 약을 쓰는 일이 보건부로서는 안심 안 될 그런 점이 있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국방부에게만 맽겨 두는 일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에 책임을 지는데 어떤 편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은 원래에 국방위원회가 그 일에 있어서 협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어떤 점에 있어서 사회보건에 책임을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 말씀된 이 일은 사회보건과 국방위원회와 보건부․사회부․국방부 합해서 이 일을 원만히 조처하라는 것을 이렇게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명령해 주시는 일이 훨신 이 일을 조치함에 효과적인 것 같애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안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제2국민병에 관한 일에 있어서 국방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보건부, 사회부, 국방부 이렇게 합해 가지고 시급히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것을 이렇게 건의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이제 지금 제안한 긴급동의를 받어 주시기를 긴급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과 동시에 그런 동의를 겸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에요.

의장, 의견 있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이 문제가 여러 선배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법이니 경찰원호법과는 달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경기․충북, 제2국민병 관계로 저번에 갔었는데 어떤 집에 가서 여관에 들어가니까 제2국민병 다섯 사람이 들어왔는데 머리는 이렇게 길고 석캐가 있어서 겨우 폐병 환자와 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에요. 주인이 머슴한테 밥을 먹으라고 준 것을 그 머슴도 제2국민병으로 있다가 설흔일곱 살 먹은 까닭에 귀향을 해 가지고 온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제2국민병이 다섯 사람이 들어오니까 머슴은 자기 밥 한 그릇을 내주면서 앉었단 말이에요. 일꾼이 ‘나도 저런 사경을 지난 사람입니다. 나는 저녁을 먹었으니까 저 사람들을 아침이라도 멕여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게 해야 하겠다’고 해서 저도 여관에서 밥을 안 먹고 이런 비참한 그 사람들에게 내주었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조세특례법이니 경찰원호법이니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불러다가 해전 싸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정부에 이렇다 한 계획이 하나도 없에요. 저는 박영출 의원의 제안이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시급한 안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여기서 국방이니 사회보건이니 하실 적에 저번에 신문 발표를 볼 것 같으면 내용에 국민병 가는 데에는 광목을 다섯 마인가 여섯 마인가를 즉석에서 주기로 했는데 어느 경우에 도지사가 준다, 여러 선배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가 주라고 해서 그 사람네들한테 도지사를 통해서 주라고 하면 그 사람네들한테 여섯 마에 한 마도 가지 않어요. 그런 까닭에 지금 즉석에서 그 광목을 주라는 것과 입성이 하나밖에 없에요. 인천에서 49일 만에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광목을 둘르고 가게 결의를 할 것, 둘째는 인천에서 올 때에 49일 만에 오는데 인촌 이 없어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해가 떨어졌읍니다. 그래서 교통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읍니다. ‘여보, 농민도 중하지만 제2국민병을 갖다가 차에 태워서 보낼 도리가 있느냐’ 물으니까 국방부에서 보고만 있으면 할 용의가 있에요. 그것이 기맥이 보이는 사실입니다. 농민보다도 제2국민병을 우선적으로 기차를 알선을 해서 하루에 6홉을 준다고 하드라도 밥해 먹을 수가 없고, 가다가 죽을 그런고로 해서 국방이나 사회부에서 하실 것은 광목을 즉석에서 주실 것, 둘째는 농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기차를 이용해서 환송시킬 일, 이 두 가지를 참고적으로 부의하실 때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넣어서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박 의원의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서투러서 그럽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먼저 거기 대한 것을 물어서 결정한 뒤에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76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동의 가결됐에요.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박영출 의원의 동의대로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86표, 부에 한 표로서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법안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질의응답은 끝이 났고 오늘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해요. 여러분 시방은 발언 통지해 주세요. 지금 들어와 있는 통지에 의해서 먼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