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장관께 질문할려고 하면서 장관이 대답하실 말씀을 내가 하고서 질문하겠읍니다. 오늘 농림부장관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쌀값이 이렇게 급히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쌀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말하면 장관께서 나오시어도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로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로 알라고 혹 이렇게 말씀할는지 알 수 없어서 미리 말해 둡니다. 쌀값 올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드라도 첫째 날이 감은 것, 둘째로 비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 세째로는 하곡이 그렇게 풍년작이 되지 못한 것, 네째로는 화폐가 팽창되는 이런 관계 아마 이 네 가지 종류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지 않어 가지고는 올라가는 쌀값을 정부에선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도 국민의 생활이 이렇게 급작스레 어렵게 되니까 그런 중에서라도 농림부에서 어떠한 안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고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이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종욱 의원께서 쌀값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농림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 힘이 미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쌀값이 올라간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쌀값이 올라가는 이유를 열거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월 30일 현재로 지금 한해 가 대단히 심하다고 해서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의 벼의 식부 상태는 예년에 비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식부 면적은 100만 정보 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월 말까지가 모가 끝난 것이 60만 정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식부 퍼센테지는 59.8%가 되어 있읍니다. 가령 이것을 과거의 실적에 비해서 보면 4280년도가 55%, 81년도가 73%고, 82년도가 51%, 이러한 숫자에 비해서 금년에 60%가 나갔다는 것은 그렇게 식부 상태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마는 최근에 이르러서 비가 안 오는 까닭에 여러 가지 동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아까 이종욱 의원께서 말씀한 이외에 쌀값이 올라가는 원인으로 지금까지 4월 이후의 수입 양곡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 과거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피난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급 지령이 나간 무상 양곡은 12만 톤에 달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외미 가 수입된 것은 6만 4000톤이올시다. 그래서 현재 국산미를 가지고 피난민용으로 40여만 석을 대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쌀값을 올리는 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국회에 6월 이후 하반기에 있어서의 양곡 수급계획을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제출을 하고 그 숫자적 기초를 여러 가지 당면 관계상으로 해서 6월 달의 일반 배급이 예정대로 나가지를 못했읍니다. 6월 달에, 지금 저희가 내는 수급 계획에 의하면 한 달에 일반 민수용 기타 총 배급량이 65만 석인데 6월 달에는 42만 석밖에 지령을 못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반 배급미가 딸리고 또 피난민에 대한 수입미가 딸리고 이러한 점에서 쌀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일반 민중이 요새 이 정전 관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도감이 생겼다고 할까 어떻든 차제에 돈을 물건으로 바꿔 놓자는 이러한 경향이 많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자가용 미 의 일시적 매입이 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한 말로 매점 이라든지 그러한 말을 쓰기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집에서 열 가마니 다섯 가마니 이러한 쌀을 시장에서 사드려 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쌀값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수입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입해 드려오게 할 그런 노력을 하겠읍니다. 동시에 이 매점매석 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이 있으니 여기에 곧 정부의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어떠한 그 방지적 행정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임기봉 의원 말씀해요.

이제 농림부장관께서 계획성 있는 예를 가지고 국민에게 감푸라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 쌀 한 말에 3만 원이 가는 이 단계에서 우선 국민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먼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실정이요, 이와 같은 사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교통부장관한테서 들은 말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철도국에서 종사하는 국원 이 하루에 출장비로 600원을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 봉급을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국에서 근무하고 또한 밤에는 부두에 가서 야간작업을 해야만 하겠으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의 몸이 강철이 아니고 쇄떵이가 아니고 돌떵이가 아닌 이상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또한 낮에는 공무원으로 관공에서 월급을 받고 밤에는 노동자로서 부두에 가서 임금을 받어도, 양쪽에서 받어도 쌀 한 되 값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교통부장관도 대책을 세울 도리가 없다고 비명을 올리는 것이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만 원 가까운 쌀 한 말의 가격인데 밤이나 낮이나 노동을 해도 도저히 쌀 한 말을 살 수가 없는 이 실정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먼저 국정감사에서 자세한 보고하였든 것 정부 직원인 전매국에서 일하는, 담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일급이 900원이라고 합니다. 이 900원을 받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그 몸을 위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900원을 가지고 어떠한 쌀을 사 가지고 그 가족을 멕여 살리며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나는 여기에 한마디 가까운 사실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 분과위원회 때에 미곡을 운반하는 그 수송료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절대로 노무자에게 지출하고 운임을 거기서 떼지 않고 잘 지불할 테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한 언명이 있었에요. 노무자에게 지출한다고 해서 그 운반비는 그대로 잘 지불할 것을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국에서 오는 외미 말씀이올시다. 외미 한 가마니 운반하는 데 하주 가 운임을 30원을 받습니다. 30원을 받어 가지고 하주가 21원까지 거기서 먹고 다만 9원만 지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운반비를 정당하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출하면 그 운반비를 받어서 쌀을 사 먹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기업주가 중간에서 21원을 지출받고 단 9원을 지불하기 때문에 쌀을 사 먹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농림부장관께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읍니다. 일본에서 석탄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석탄을 1톤을 기차에 실는데 노임이 얼마냐 하면 190원이올시다. 기선에서 철도에다가 석탄 1톤을 운반하는데 190원이란 말씀이에요. 이 석탄 1톤이 적어도 일곱 가마니 이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하루에 기선에서 기차에다가 몇 톤을 실어야만 쌀을 사고 생활할 수 있느냐, 식량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때에 오늘날 노임과 오늘날 우리들의 수입을 가지고서는 관이나 민이나 관공리를 막론하고 도저히 이러한 미가 폭등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농림부장관께서는 대관절 이 미가 폭등에 대해서 장차 어떻게 대책을 하여 국민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안정을 시킬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발언통지 있에요. 다음 이규갑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기타 그 외에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오신 까닭으로 인연해서 다른 것 몇 가지를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그간에 휴회를 이용해서 경상북도와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을 다녀왔읍니다.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정을 들어서 잘 알었에요. 그런데 긴 말씀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정황을 보매 농지대 현물가로 인연하여서 말이 많게 되었에요. 그 현물세를 이미 바친 사람은 크게 해 가 나고 우금 까지 바치지 않고 있든 사람은 이 를 보게 되었읍니다. 이미 현물로 바친 사람은 5만 대로 납부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바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청산할 때에 8000원대의 청산을 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오히려 먼저 현물로 바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든들 그들이 이익을 볼 뻔하였다는 그런 원망이 있으메 이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첫째 문제올시다. 또 하나는 추곡 매상 대금 문제에 대하여 실은 한 가마니에 3000원을 주지 아니하고 있든 것이 있는데 지금 촌 형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농민들이 사경 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농작 자금이 없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남어지 3000원을 무엇으로 대상을 했는가 하니 국채를 주고 그 3000원을 대상하게 그렇게 되었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달리 국채를 받을지언정 농민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 국회에서 정한 것을 잘 아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내줄 매 가마니 3000원 되는 것을 돈으로 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채로서 상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피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비료에 대하여 농촌은 지금 가장 임박한 때를 당했는데 관청에서 주는 비료는 구경도 할 수가 없고 시장에 나타나는 비료가 있는데 그 비료가 어디를 쫓아서 시장에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잘 아시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만약 비료를 작년과 같이 그렇게 대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지금 이앙 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이며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군데를 가보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하니 피난민들을 한 군데에 집중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피난민이나 혹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피난민을 충청도 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집중을 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집중을 시켜 놓은 뒤에 그들에게 배급을 잘 주었으면 모르되 6월 10일부터는 한 톨의 쌀이 나오지 아니하고 한 푼의 돈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전에도 사회부에서 정한 대로 한 것이 아니요, 매인 에 1홉을 당해 주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나마 6월 10일부터 쭉 그거나마 안 주어서 앉었든 중이나 섰든 중이나 꼭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귀속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 앞에 뚝을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일석이조 격으로 이것을 구제하기에 큰 이익이 있겠는데 이러한 용의가 계신지, 이 네 가지를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고 다른 장관을 만나면 다른 장관에게 할 말이 많어요. 하지만 오늘은 농림부장관에게 이 미가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려고 출석케 한 것이에요. 그러니만치 다른 물을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하드라도 안 하시도록 하고 월요일에 우리가 하기로 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빼고 미가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미가 폭등에 대한 문제만을 오늘은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농림부장관께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부산에서 쌀 한 말에 3만 3000원을 한다고 하는 원인은 일시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지금 식량정책으로 보아서 마땅이 올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농림부장관을 출석시켜서 3만 3000원을 어떻게 내릴 도리가 있느냐? 그것은 항우장사라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된 점을 갖다가 한시 빨리 개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식량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소극적 방면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부산의 식량 배급 실정을 보드라도 6월 치는 7월에, 한 달 적어도 늦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지금 식량정책의 부과량을 보드라도 국내산이 있고 외미가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에요. 그러면 이왕 배급을 할 때에는 그달 치는 그달에 줄 도리를 생각해야지 한 달 후에 주면 돈 많은 사람은 마음대로 매점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매점하고 정부의 위신을 세우지 못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정부의 식량정책이라는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 모순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갑의 도에 국내산 식량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 같은 데 도회지에는 없으니까 부산에 얼마를 방출하라고 명령을 냈는데 그 도의 지사와 산업국장이 절대로 듣지 않어요. 그 예를 들면 충청도의 국내산을 갖다가 피난민에게 줄 양곡을 타 도에 배정한 일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가도 해당 도에서 듣지 않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중앙 식량정책으로 부산에 충청북도에서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 될 것인데 그 도의 책임자의 말을 듣고 엄연히 그대로 있는, 사실 이러함으로서 중앙의 식량정책이라는 것이 지방 식량정책에 달렸다는 것, 우리 한국 식량정책이 이러니 농림부장관은 첫째 종합적 식량 정책을 세우는데 만일 중앙정부의 명령을 불복하는 산업국장이나 지사는 그 당장에 파면 수속을 해야 되겠는데 과거의 실례와 앞으로 강력히 나갈 실력이 있는가? 만일 실력이 없다면 보따리를 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어린애를 봐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는 한국의 식량 정책은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식량 운반 문제, 국산미․외미가 있는데 식량 운반이 전연히 안 된다 말이에요. 농림부장관이 충청북도에 있는 식량을 얼마를 보내라, 교통부장관은 가만히 있거라, 금융조합연합회는 수지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거라…… 농림부장관․교통부장관 다 같은 책임하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 문제를 누누히 국회에서 진언도 하고 진정도 했었지만 오늘날까지 엄연히 그 상태…… 둘째로는 도정 관계는 안 된다, 충청북도를 가 보드라도 강원도․경기도의 피난민이 와 있는데 도정이 안 되어 못 준다? 생각해 보십시요. 상공부장관은 나는 상공부장관만 하면 되지 전기는 도정하는 데 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상공부장관이 전기를 안 주어서 이러한 모순이 있으니까 요는 우리 국회 의사로서 농림부장관이 오로지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면 상공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 말에 교통부장관이 듣지 아니하여서 운반이 안 되고 도정 관계에 상공부장관이 전기를 안 줄 때에는 다 같이 목아지를 비는 강력한 정책을 대통령한테 협의해서 듣거든 농림부장관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는 지금 매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농림부장관 자신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언명했기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밀주 를 하면 취체 한다 법령이 많이 있는데 농림부장관 현명한 까닭에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까지 부산 내, 대구 내 큰 공장을 수사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빈한한 노동자에게 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한다고 해서 인심만 소동시킴으로 유종의 미를 걷우지 못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다음에는 이 네 가지 조건이 강력히 실시되도 현재 양곡이 충분하지 못하니 하곡을 빨리 매상하는데 어제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생산비도 아니 주고 1만 8000원으로 안 되니까 농림부에서 생산비 2900원 가격으로 사정했으니까 여기에 대하야 적절한 가격으로 하로바삐 35만 석을 매상해서 공출시켜야 되겠는데 재검토를 해서 가격을 국회에 내놀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말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공무원이 대단히 박봉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쌀값으로 생활을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물론 시장가격은 대단히 비쌉니다마는 현재의 공무원하고 4만 이상의 도시의 일반 주민의 농가에는 모자라는 쌀이나마 꾸준히 배급하고 있읍니다. 그 배급가격은 6만 2000원으로 현재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이것이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어서 여기서 발표해서 좋을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발본 적으로 쌀의 배급을 통해서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안이 현재 농림부에 관한 부분만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그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외미의 운반 노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외미의 운반에 대해서는 외자관리청이 전적 책임을 지고 금년에 외자관리청이 계약을 하고 있는 관계상 제가 여기에 답변을 드렸다가 착오가 생기면 곤란할가 생각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이 4만 이상의 도시 시민에 대해서는 10월 달까지 어느 정도 6만 2000원의 가격에 대한 배급미는 공급하자는 안이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읍니다. 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적절히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작년도 현물세에 관해서는 재무부에서 주관해서 처사를 하신 것이올시다. 농림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작년 양곡 추곡 매상대금에서 3000원을 주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은 작년에 벼 한 가마니에 8000원에 사 가지고 3000원을 양곡증권으로 교부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양곡증권으로 현금 대신에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가지고 있고 상환 기간을 교부한 이후에 1년 이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기한이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예산 관계, 기타 관계로 과거에 양곡증권을 구체적으로 발포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정부에서 중대한 착오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현재 공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구체적으로 있으면 조치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000원은 앙곡특별회계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양곡특별회계에서 1원도 나간 것이 없으니만큼 어떠한 의미에서 공채 를 지급하고 있는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금액이 약 230억이올시다. 그것을 정부로서는 지금 들여오는 비료대금으로 작년의 3000원을 예산으로 까자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고서 도지사한테 전부 통지가 나가 있읍니다. 230억을 현재에 앙곡특별회계로서는 5월 말 현재로 약 140만 석의 쌀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앙곡특별회계로는 자금이 전연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앙곡특별회계로서 230억의 일시 차입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앙곡특별회계가 비료 대금으로, 그 비료는 그 대신에 무료로 3000원에 대한 그저 비료를 주도록, 비료로 상환해서 이것을 주도록 이러한 조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마 늦어도 1, 2개월 이후에는 이 문제가 완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의 수입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섰는데 비료는 현재 비료의 획득 문제보다도 선박 문제로 큰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일본에서 비료를 들여올랴고 여러 가지 혹은 미국 배를 얻지 못하고 부득이해서 우리나라 해운공사 배를 전부 비료 수송하는 데 현재 동원하고 있읍니다. 해서 농림부에서 어느 날 일본 어느 항구에 어떤 배가 들어가서 그 배가 비료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언제 들어온다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서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온 비료는 8000톤입니다. 그 내용은 군산이 4000톤 목포와 인천이 각 2000톤이올시다. 그러고 지금 완전히 배가 수배 되어서 7월 20일까지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 3만 9600톤이올시다. 지금 해운공사 배가 여기서 비료를 내리고 또 일본으로 가서 또 실어오고 이러한 곤란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피난민에 양곡을 배급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으면 어떻겠느냐? 저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부에 관계가 되고 제 자신도 종전에 토지개량사업에 대단히 생각하고 있으나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로 온 후에 이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결과 어느 정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결론이 나와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부산시의 쌀은 제 달 제 달에 배급해 주어라, 이것은 말씀대로 과거 농림부나 혹은 도 나 시 의 행정기관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금후에는 어떠한 난관이 있든지 제달 제달에 배급을 하겠금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미곡의 조작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농림부나 기타 미곡 관계 행정당국에 동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로서는 원래 국산미를 가지고, 그것을 각 도의 재고량이 얼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도의 소요량이 얼마냐 이것을 통해서 조작을 하면 국내 전체의 배급이 원활하리라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6월 달에 벌써 사회부의 제안에 의해서 2만 2000톤, 약 20만 석이올시다. 20만 석의 피난민용 미를 국산미로다 대차 를 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농림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파괴되었고 도모지 예상해 보지 않았든 피난민용을 국산미로 내야 되는 이런 데에서 조작 계획과 수송 계획과 기타 여러 가지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동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7월에도 역시 피난민용으로 나중에 외미로 갚어 줄 터이니 2만 2000톤을 대차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나와 있읍니다. 하니까 농림부에서는 전연 예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웠든 이러한 돌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으로 양곡 계획의 착오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물건을 취급하는 중에서 양곡과 같이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읍니다. 그 중량이 크고 또 용적이 크고 또 그 내용이 다르고 종류가 많고 계량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곤란이 있고 이러한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행정부문에 있어서 양곡의 조작이 원만히 되면 이것은 행정의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1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도 대단히 어려운 데 그 도중에서 예상치 않든 여러 가지 요구가 생겨 가지고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이 또 명령한 것이 철저히 침투치 않다 이 점은 저도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지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동정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는 자기 도에서 쌀을 가지고 이것을 관수용이라든지 군수용이라든지 일반 시민용이라든지 이러한 배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외에 그 쌀을 피난민용으로 돌리라는 지령이 자꾸 나가게 되니까 도지사 자신도 10월 달까지 볼 때에 대단한 불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곤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송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종전에 교통부가 이 수송 관계에 별로 긴밀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최근에 그 제도를 고처 가지고서 수송 관계에 교통부가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상의를 해서 실행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단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 사정이라는 게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 되겠고 먼저 원칙상으로 양곡과 신탄 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송 계획에 넣는다 이런 게 정부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도정 불량 이것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든 이유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충분히 노력해서 조처를 하겠읍니다. 단 이 양곡행정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근본적으로 어떠한 결함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근본적인 어떠한 결함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만일에 그 결함이 충분히 연구되어 가지고 원인이 명백해지는 때에는 근본적으로 양곡 행정에 대한 어떠한 개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밀주 제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올시다. 재무부의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연 동감이올시다. 또 종전에도 주조용으로 쌀이 낭비되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농림장관으로 수차 요구한 바도 있었읍니다. 금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부의 방침대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하곡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여기 상정이 될 것이고 아직 분과위원회의 합의가 안 된 걸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을 발표하기가 대단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그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 대책은 정부의 안을 바꿀려면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서는 저로서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한 여덟 분 발언하실 분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폐회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 끝마치지 못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전시국민생활개선법안,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안, 국방경비법 중 개정법률안, 해안경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각 제1독회를 내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