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부에서 3월 8일 자로 다음과 같이 5개의 법안을 제안했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3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장경근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인태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호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용우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규남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운갑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정준모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이종림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응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지방재무관서설치법안․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이상 양 건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3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재무관서설치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0년 3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지방해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은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3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해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3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응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오늘도 미안하지만 또 잔소리 한마디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임시회의를 연 것은 참 여러분 아시다싶이 중대한 안건이 있어서 임시회의를 15일 날 한다던 것을 취소하고 닥아서 닷샛날 했는데 여러분 의원 동지들이 취한 태도로 보면 그리 중요한 문제같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이때에 11시가 되도록 정원이 되게 해 주시지 아니하고 또 일이 있어서 밖에 멀리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이 구내에 앉어 계시면서 유회가 거진 되도록 11시가 되도록 출석 안 하시는 그 성의를 의원 동지들이나 우리보다도 여기 계신 일반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성의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로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올시다. 의석을 텅 비게 11시가 되도록 안 나오시니, 여기까지 의사당 구내까지 오셔서 성원시켜 주시지 않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께 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취하신 태도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종래에 3대 국회 구성 이래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장의 정중한 책망을 받은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민의원의 직을 가진 사람들은 국정의 심의에 관계한 자들로 국민을 대표하여 제시간에 출석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장의 경고를 받지 않어도 상식을 가진 누구라면 그것은 다 알어채릴 줄로 아는 바이올시다. 오늘 약 1시간 성원이 못 된 데 대해서 의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충고 내지 경고를 발한 것도 그럴듯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지 못한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은 어찌하여 이 임시국회의 소집의 이유, 또 이유에 대해서 야당 소속한 의원들의 관찰 판단 거기에 의해서 3월 15일 공고했던 것이 마침내 3월 5일로 변경된 그 유래를 의장 자신부터 알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로 본다면 이인 의원이 여기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가불 이유는 절량농가 또는 경제위기 타개책 등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심의에 지체로 본 선거법의 개정안 병역법의 개정안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3월 5일로 해 달라고 해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자동적으로 공고된 그 공고는 무효가 되고 마침내 3월 5일로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나라의 국정을 근심하는 사람들은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의 긴급성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장관들, 특별히 재무장관에 재정․금융행정이 그 타당성을 잃어 가지고 오늘날 산업은 말살 전야에 있다는 것은 산업 면에 종사하는 자, 산업기구에 있는 상공소 같은 데에 있는 사람들의 이것이 중론인 것은 우리가 명확한 사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 자신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공고했던 것 취소하고 다시 3월 5일로 개정했으며 또 의장은, 존경하는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대자유당의 정의장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승만 박사의 다음가는 부총재의 지위에 가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양반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당의 지도를 잘해 가지고 이 긴급한 의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뒤에…… 보시오. 휴회 동의안을 내게 하는 것이 가하지 그래 유봉순 의원은 여기에 와 가지고 여섯 사람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몰아칠려고 하고 또 남송학 의원 외 몇 분들은 11일 자로부터 휴회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국사를 위하는 여러분들의 정성이요. 우리가 정성이 없다고…… 그 어떻게 말하는 얘기에요? 내일이 10일인데 아마도 대자유당에서는 다수의 손을 빙자해 가지고 표결에 부칠는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 야당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이 우리를 갖다가 꾸짖는 것을 옳을 때에는 감수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대자유당의 부총재 격으로 자유당을 잘못해 가지고 쓸데없는 긴급동의안을 내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그 책임은 그래 의장은 지지 않을 작정이요, 어떻게 할 작정이요? 너무 과히 우리를 꾸지람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 의원 나와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잘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읍니다마는 내가 여러분께 성원시켜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한 거기에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야당 의원이 안 나오셔서 성원이 안 되었다고 한 말씀도 아니고 또 여당 의원이 안 나와서 안 되었다는 말씀도 아니고 나는 의원 전체가 성원을 안 시켜 주셨으니 어쩐 일이냐 그랬읍니다. 그리고 또 만일 여기 의원들이 성원시켜 주실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 안 계시다면 모르는데 구내에 계시면서 11시까지, 11시까지 기다리기는 처음입니다. 중요한 문제니만큼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걸어 놓고 성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유회를 시킬 수도 없고 해서 11시까지 기다리다 또 구내에는 계시다고 해서 쭉 오셨는데, 왜 11시까지 와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것? 장 의원!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또 가지고 날더러 ‘너 왜 성원 안 시켰다고 말했느냐?’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터이니 거기에 앉아 주시고 그만두세요.

의장, 책망은 하지 말아요.

책망이고 아니고…… 무엇 책망하실 것이에요?

의사진행이요.

말씀하세요.

의장, 보고사항이요.

보고말씀이세요? 그러면 보고말씀 하시고…… 이것 보세요, 김상돈 의원께 내가 아까 생략한 것이 있어요.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잠간 한마디,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