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홍천‧횡성 출신 柳在珪 의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TV드라마 왕건을 보면 태조 왕건은 민생과 민심을 얻음으로써 고려를 창건할 수 있었고 맹자는 ‘민은 하늘이요, 이들에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하였습니다. 즉, 백성이 배고프면 예의도 도덕도 문화도 없다고 하시면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민생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1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8.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불황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환율이 뛰어 오르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문화적...

농림부장관 소관인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총리께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273명인데 우리 농민들은 전 인구의 9%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273명 중에서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또 이렇게 농촌의 국회의원으로서 농민을 대변해서 꼭 좀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부채가 심지어는 1,8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가면 부채 관계, 과거에 우리가 많은 국고보조를 주어서 온실도 만들고 농기계도 보급하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정...

예, 자료를 꼭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력 제고문제인데 지금 농촌에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과외공부도 할 수 없고, 있다면 그 학교 나름대로 방과 후에 몇 시간씩 남아서 교장 책임하에 과외공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복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의 과외공부의 질서문란 때문에 그러한 자체의 복습을 못하도록 이렇게 폐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의 과외공부의 질서문란 이러한 문제에 치중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촌의 현 실정, 학교가 지금 거의 학생은 70명인데 선생님은 25명 이러한 정도의 지금 불균형을 가지고 왔다, 이렇기 때문에 또 시골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면 예술교육도 받아야 되고 체능교육, 음악교육 이런...

예,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 대학교의 수시모집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류대학 그다음에 중도시의 중간대학 그다음에 농촌의 대학 이렇게 3등급으로 우리가 가상을 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수시모집을 할 경우에 서울대학이나 연‧고대나 일류대학은 언제나 뽑아도 학생의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서 또 올라오고 그렇게 했을 적에 저 벽지에 있는 대학은 맨 연초에는 학생이 100% 찹니다. 중간에 수시로 모집하다 보면 중간에 반 이상 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모집은 좋지만 대학을 유치하는 그분들이 농촌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학생이 중간에 반밖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

예, 고맙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의사가 없어서 읍‧면에 무의면 해소책이라 그래가지고 한지의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군복무를 하나의 차원에서 지금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특수진료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러한 특수진료과는 군단위에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군이 수두룩하다, 여기 의원님들 와 계시지만…… 그러한 것을 공중보건의를 이왕 배치하실 적에 ...

제가 이것은 질문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좀 연구를 하셔서 농촌지역에 그 의료시혜가…… …………………………………………………………… 균점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