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석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석준 의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정부제출안과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법률안 심사결과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문법에 맞도록 하여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과 진수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성매매방지 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전달체계 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통해서 성매매방지 활동 및 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각종 지원시설 및 상담소 간의 종합연계망 구축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입니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외교적 결례행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격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 대표에게 무례를 범한 버시바우 대사의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은 예사롭지 못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사는 야당 대표와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통합민주당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화의 내용, 지금 모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며 또 그 대상이, 엄연한 제1야당의 대표에게 사전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불쑥 전화를 걸어서 불만을 표하는 대화의 내용과 형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담화문에 국가 주권의 자존심을 살리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은 없고 긴 변명만 일관되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 또는 청계천 촛불을 단순히 소통부재로 인식하고 있는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계천과 전국에서 켜진 촛불은 괴담도 아니고 소통부재도 아닌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졸속협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점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고기는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입니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는 97.1%가 20개월 미만이고 16개월 미만이 75%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이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 제출된 미국 육목협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발언한 내용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 육목협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를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협의했다는 서신합의문 어디에도 애초 정부가 말했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GATT나 WTO 검역협정의 최소한의 일반적 권리만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협정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 그 입증책임도 한국이 져야 된다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서신협정문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신합의문은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합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준 속임수다, 이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야당과 국민이 요구한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 완화에 대한 원상회복의 내용이나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도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 가지 점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입니다. 18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26일 고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셋째로 굴욕적 협상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는 굴욕협상에 따른 재협상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에게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외교적 결례행위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추진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습니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이 시작되었고 1년 4개월의 협상을 거쳐 2007년 6월 30일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9월 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제출과 상임위 상정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밀려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두 달의 기간이 지난 2007년 11월 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반대 입장과 당 지도부의 반대로 간사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상정도 못한 채 대통령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인 1월 25일과 2월 1일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은 한미 FTA 처리를 위하여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매번 거절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총리회담 비준동의서를 함께 상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소집을 무산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이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동시에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FTA 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침내 2월 13일 비준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월 15일에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만으로는 부족하고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청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청문회도 개최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18대 총선 직후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통외통 청문회를 5월 13일과 5월 14일에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통외통 소속 민주당 위원 13명 중 비준안에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던 6명의 위원들이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위원 사․보임에 관하여 국회법 제48조제6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규정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이나 중대한 사유로 상임위 출석이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 해석됩니다. 비록 절차적 위법은 아닐지라도 법의 취지와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위법적 사․보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후 통외통위원장께서는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2항, 제3항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안건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상임위원장, 양당 간사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모여 한미 쇠고기협상의 검역주권을 확인하는 한미 간 서면합의가 있으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가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5월 24일로 끝나는 5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17대 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결단과 협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 이용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에서는 우리 축산농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양계농가들은 AI 때문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마저 대책, 길이 없어서 땅을 치고 하소연하고 방금 간 저의 손을 잡고 울며 야단과 난리를 치고 계십니다. 축산농민들 사료값이 올라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들 돼지값이 조금 올라서 숨쉬기는 괜찮지만 사료값 때문에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사료안정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료값 인상 부분에 대해 우리 국가가 그 충격을 끌어안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를 않고 한미 FTA 빨리 17대에 처리해 달라……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소수 재벌들의 수출 증대는 일정 정도 가져올지 모르지만 서민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 어민들, 중소상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입법부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거의 사십몇 번 오십몇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검증했다고 그러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미FTA특별위원회는 거의가 찬성하는 사람들, 위원들 중심으로 특위가 만들어졌고 한미 FTA 체결을 지원하는 성격의 특별위원회였습니다. 돋보기로 들이대고 독이 많은지 약이 많은지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진짜로 검증해야 하는 그 검증절차는 19개 분과별로 해서 상임위마다 청문회 하고 공청회 하고 대책 세우고 예산 세우고 정책 대안 세우고 하려고 그러면 18대로 당연히 넘겨서 입법부로서 행정부 꼭두각시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18대로 넘겨야 됩니다. 쇠고기 문제,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야말로 촌에 미친 소가 한번 뛰면 온 동네를 들쑤셔 놓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식탁에 앉은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 검역주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맹신적 한미 FTA에 대한 소신 때문에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시면서 국민건강권, 식탁 안전, 검역주권 통째로 보따리 싸서 조공으로 바쳐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와 쇠고기가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접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이제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재협상 하라고 요구하니까 정부와 여당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재협상, 끝으로는 재협상 없다고 하셨지만 재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합니다. 지금 미국이 딱 2개 내놓은 것, 그것은 원론적인 WTO 제5조제7항에서 잠정적 수입 중단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요만큼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답 받아냈다고 안심하라고 장대 걸어서 흔들면서 담화문 발표하는,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믿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식 할 때 단식하면서 합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국민들 경제 살려달라는 그 요구 잘 들어서 정말 훌륭하게 해 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 버리면 지금 현재 발효되고 있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답답하면 재협상 하자고 그럴 겁니다. 현재 30개월 미만짜리 살코기만 수입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그대로 발효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답답하게 나설 것 없어요. 그래서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 편에 서서 미국과 당당하게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우리가 살리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미국 목축업자와 정치권의 편에 서서 국민과 대적을 할 것인지, 이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감히 진정으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재 정부 여당께서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미국과 맞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강기갑 의원님. 다음은 김애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김애실입니다. 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대상은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이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은 불과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저는 이 5분발언을 우리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에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지금의 통합민주신당이 추진했던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한미 FTA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연계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당론으로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당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의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사과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당부하시면서 또 사과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야당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를 연기하고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여 검역주권을 확보하였고 30개월 이상 소 등뼈의 횡돌기 등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부분을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야당의 요구가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있어서 재협상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주장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모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후에는 중국이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의 말과 같이 BRICs가 맹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17대 국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구어 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과제였기 때문입니다. 17대 국회는 59차례나 한미 FTA에 관한 심의를 하였고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만일 17대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18대 국회에서 다시 이 모든 절차를 거치고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를 놓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은 그동안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것을 내세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재보선의 승리로 연계시키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한미 FTA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입니다. 17대 국회의원 여러분, 호소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서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17대 국회를 마감하고 떠난 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것을 여러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호소하여 마지막 남은 며칠간이라도 저희가 힘을 합해서 이것을 꼭 통과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김애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한미 FTA라는 국가적 과제가 17대 국회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17대 국회는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발생한 촛불집회에 중고생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여당과 또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반성합니다. 그런데 쇠고기 파동으로 여론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국가적 중대사인 이 FTA에 관한 견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재협상 수준에 이르는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협상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순수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괴담 수준에 이르는 발언을 하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하자 수입 반대 입장을 취했던,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분개하는 글들이, 네이버에 댓글이 수백 개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 선동에 속았다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반대만을 위한 촛불집회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후진국적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통령께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우리는 17대 국회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노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을 흔쾌히 찬성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 공청회에서, 공청회와 관련 특위를 28회나 열었습니다. 통외통위도 18회 거쳤습니다. 청문회도 3회 실시했습니다. 1년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야당이 주장했던 영수회담도 들어주었고 또 사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대국민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는 우국충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의 주장처럼 쇠고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FTA와 연계하는 정치적 발언은 우리는 중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17대에 논의되었던 이러한 일들이 17대에 마무리되면서 18대 국회의원에게 이런 좋지 못한 유산을 남겨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향후 10년간 GDP 성장 6%, 약 80조 원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고용면에서도 10년간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준이 1년 늦어질 경우에는 간접 기회비용 등으로 약 15조 원의 손실이 추정되고,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FTA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국익 앞에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합니다.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해서 한미 FTA 비준을 성사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야당이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면서 비준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야당에게 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축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7대 국회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