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석준 의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정부제출안과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법률안 심사결과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전병헌 의원, 이윤성 의원, 김석준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정부의견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4개의 의원안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수훈련시설, 선수촌 등 대회 기반시설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회조직위원회의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휘장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병 출신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정책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지만 최악의 실정 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십여 차례에 가까운 종합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온갖 금융규제와 초강도 부동산세제로 거래 자체를 실종시켜 일부 지역에서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0% 이상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5%도 안 되는 가격하락세는 조족지혈, 새 발의 피입니다. 수많은 무주택자와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특히 도시 서민의 삶은 ...

동의를 하면서 정부 내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총리가 너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동자금의 주요 원인이 어딥니까?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기업들이 투자에 돈을 쓰지 않고 결국 부동자금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여기에서 토지보상비들이 상당히 부동자금에 투입되면서 더욱 경제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실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차 지나간 뒤에 지금 손 드는 것이지요? 이미 부동산 파동은 거의 지나갔는데……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한꺼번에 이 개발계획을,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하나, 혁신도시 10개, 수도권 신도시 10여 개 그리고 기업도시 6개, 총 29개의 신도시가 죽 건설되면서 이 총 면적은 1억 850만 평, 여의도 면적의 122배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될 텐데 최근 동탄2신도시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 책임 당국자들의 발언 자체가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료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 이전 화면이 있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 신도시에 대한 발언들이 정부의 건교부장관 그리고 재경부 부총리 이들 발언들이 흔들리면서, 또 지자체에서...

문제는 이렇게 신도시를 확대하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이제 도심에 살고 있는 도시 서민들,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가 전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한나라당이 도시재개발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지금 잘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도시를, 이번 동탄2신도시만 하더라도 택지상환비 한 6조 그리고 기반시설 한 33조 해서 한 39조 정도 돈이 드는데 이런 돈을 도리어 도시 중심지의 낙후지역, 저개발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은 민간에서 짓도록 하는 그러한 뉴타운, 도시뉴타운 재개발 방법,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서민복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총리께서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총리께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항상 서민 복지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임대주택 자체가 많은, 지금 불법․탈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임대주택 이것이 지난…… 통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만 호가 한 반 정도는 5년 내에 임차권이 거의 탈법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리어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주공 직원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들을 이제 처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부가 아니고 전체 수만 가구의 반 정도나 5년 내에 이루어진다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위 상임위 때 주공 감사에게 주공 직원 전체, 가족,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감사해서 조속히 보고하라 그랬는데 전혀,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총리가 지휘해서, 조속히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기 바랍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상임위를 통해서 건교장관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되는 혁신도시 이것이 현재 지자체와 중앙, 건교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과정에 건교부와 경남, 그리고 충북도 사이에 MOU 체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MOU 내용에 보면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지역은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MOU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정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중앙정부의 기계적인 판단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또 그 지역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이미 집적의 효과라면, 중앙행정기관을 전국에 한 3개나 4개 정도로 옮길 때는 집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역단체로 다 흩어 버렸을 때는 이미 집적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집적의 효과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합의를 구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