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사일정 제4항에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연 이틀째 접어들어서 선배 의원들께서 상세히 질문을 했던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적고 다만 몇 가지를 너무나도 이 사전선거운동의 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 장관 및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실은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민중당 소속 측에서 저를 또는 국민 측에서 저를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사전선거운동은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막걸리를 사 주었거나 어떠한 사람이 그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심을 사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저 아는 사람에게 점심도 대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비도 줄 수 있을 것이요, 있...

며칟 날짜로 지시했읍니까?

최근의 날짜는?

아니 요새 최근의 날짜……

며칟날 했읍니까?

법률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읍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상식에 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상으로도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상으로라도 국회의원이 이 귀향보고…… 그 추운 날 그 백성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는데 장소를…… 그 장작도 내가 갖다가 때고 좀 빌리겠다고 하는 것도 교장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교육장이라고 하는 사람네들이나 관리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 법률적으로는 안 해 줄 수 없고 하니 적당하니 핑게 대 가지고 빌려주지 마시오 이런 식의 태도니 빠른 시일 내에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종전에 지시한 대로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탁이올시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야당 사람으로서……

지금 의사일정 안에…… 6항에 중기관리법안을 상정해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이 심사보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실은 이 중기관리법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좀 알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고 다만 일응 이것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기저당법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 그런데 이 중기관리법안을 그 6항 안건을 처리한 연후에 계속해서 상정되어서 심사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한 가지 이 중기를 그것이 관유물이었던 민간 보유물이었던 간에 그 중기의 유지관리비의 증대에 따른 모든 경제적인 효과와 공사안전도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이러한 모든 흠함을 시정하여서 국내중기의 그 합리적인 관리를 하자고 하는데 이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상임위 소속이 농림위원이올시다. 이 농림정책에 관한 문제만 유독 연구해 왔기에 이 재경에 소관되는 이 지불보증문제에 있어서 극히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을 전제해 두고 단 한 가지 정부의 지불보증문제에 있어서 동의안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3일에 걸쳐서 질문을 했던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정부 측에 묻는다기보다도 같은 국회의원이면서 이것을 재경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에게 묻는 의미에서 되겠다고 보겠읍니다. 특히 재경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재경위원장이 지금까지 박삼준 의원이나 또는 최영근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소홀한 점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특히 재경위원장에게 몇 가지를 묻고자...

재경위원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경위원장 입장으로서 혼자로서는 철회할 용의가 없다 그것은 솔직담백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처음에 답변하시는데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은 당초에 정부에서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붙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 그 부대조건을 국회에서 삭제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읍니까, 물론 이것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승인 동의를 해 달라고 이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심 검토하고 정부 측으로부터의 모든 이 사업을 문제점을 답변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술검토한 것을 전부 들은 연후에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붙였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의사일정에 따라서 2항 안건을 방금 박영록 의원께서 정부의 매입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데에서 이유를 들어 가지고 매입가격인상에 관한 제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3항의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있어서 정부의 계획수량이 또한 적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수매량에 대한 증가 증량에 관한 수정안을 제안했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올라왔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도 연일 철야를 하다시피 하면서 이 안건을 다룰 적에 본 의원은 매입가격…… 정부의 결정한 그 점과 또한 수급계획에 대한 수량에 관해서 다시금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창을 했고 또한 수정안을 냈었던 바 있었읍니다. 그...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적에 원래가 이것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측에서는 작년도에 그 율로 해서 54킬로그램 조곡 한 가마니에 유안비료 45킬로그램짜리에 2.3 대 1, 688원입니다 한 포대에…… 그래서 2.3 대 1로 했던 것을 금년에도 또한 2.3 대 1로 교환율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한 결과 여기에 심사보고서에 ‘나’항에 경과 및 심사결과라고 했는데 거기 쭉 내려다보면 끄트머리에서부터 셋째 줄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고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못 되었읍니다. 본 의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년에 가서 곤란합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장시일을 긍하여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별다른 특이한 질문을 할 것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 여야 총무회담에서 질문을…… 장시간을 걸쳐서 했기 때문에 종결까지 합의를 본 것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시간 내에 몇 가지 말씀을 묻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 신문이 계속해서 보도된 것을 볼 적에 삼성 밀수사건에 관계되는 내용만 국회에서 질문하고 또는 정부에서도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방금 함덕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판본에 대한 밀수사건은 언급을 적극적 하지 아니하고 삼성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판본 밀수사건도 너무나도 교묘한 수단방법으로서 밀수를 해 왔다고...

어제 의사일정 제2항 의제에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마감되어서 하는 수 없이 중단하고 오늘 다시 계속하기로 되어서 등단했읍니다. 방금 의장께서도 의사진행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의원이 행정부 측에 질문하는 내용의 골자란다든가…… 물론 의사진행에 시간을 절약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시라고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의정단상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발언이 있을 수 없고 주요한 의제를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는 또한 행정부 측에 더욱 채찍질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은방주가 110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은 그 알수를 알아 가지고 수확예상고를 정확하게 잡느냐 하는 문제를 그 초점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3015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추곡생산 예상수확고가 되겠느냐 이것을 정확히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알아야 매상가격과 매상 그 양곡의 수량과 또한 명년도 67년도의 식량수급계획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할망정 정확한 데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과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기를 농림부장관은 농민의 입장에서 또는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가마니당 3372원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한 그 가격에 그대로 매상할 수 있도록...

의장! 다른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가격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경제기획원장관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물우물하고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면서도 슬쩍쿵이 나중에 상세히 예산안 심의할 적에 소신을 밝히겠읍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주어야지 우리 태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해서 농림부장관 관계 경제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곡정책문제 또는 연료대책에 관한 모든 문제가 중차대하다는 점을 우리는 우리 민중당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당내의 중진들로부터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마땅히 우리 민중당의 대표의원께서 지금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한 그에 따른 해당 부처 장관에게 정책문제를 질문할 것이로되 다만 그분이 먼 여행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시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이신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오셔서 장시간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책문제를 질문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점 불무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은...

좋습니다. 아직도 한 다섯 시간은 해야 하니까……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연 이틀째 정부 측에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선배 또는 동료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유의 질문은 없다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몇 가지를 정부에…… 정부가 알아야 하겠고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시정할 성의를 나타나게 하셔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공화당에 즉 여당에 입당을 강요했느냐 또는 사기적으로 그 공화당에 가입을 시켰느냐 문서를 위조를 했느냐 등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의 답변도 역시 그럴듯하게 여당을 은근히 측면적으로 또는 이면적으로 협조하는 답변의 말씀을 하시느라고 땀을 빼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