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수원시 팔달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이명수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 단위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그 소속 기관이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과도한 규제를 감안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행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존치하며,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 단위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소방 정책과 구조 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사항으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할 것,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할 것의 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고 이 법안이 다시금 논의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토론에 나섰습니다. 산업진흥업무와 그 산업에 대한 규제감독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논의해 왔지만 역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을 하면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와 협의하여 금융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협의이기 때문에 주관업무는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금융감독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무리하게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금융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저는 뻔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을 하고 대신 그 금융기관들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만이 금융사고의 발생을 막고 또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관 역시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자라는 내용을 발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심의되고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가 될 것을 우려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다시금 한번,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는 것은 마땅하겠으나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역할 및 정책금융에 대한 역할과 또 금융감독의 역할을 같이 고려해서 이번 법안 표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금 반영을 해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홍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홍근 위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9인, 기권 8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실 예정이어서 35분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재정투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그중에서 누가 뭐래도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가 재정 투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경제 분야에 42조, 복지와 교육 분야에 77조, SOC와 농림 분야에 7조, 국방과 안보 분야에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복지․교육 분야에 향후 5년간 7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전체 재정 투자 178조 원 중 43%에 해당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고 걱정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증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출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정부의 국무위원들께 효과적인 재정 절감 방안이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민자 사업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자금 재조달, 즉 리파이낸싱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민자로 운영되는 고속도로가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이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출자자들이 작년 말까지 거둬들인 수익이 4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2009년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계약서상에 그대로 살아있는 최소수익보장, 즉 MRG 조항을 통해서 정부는 매년 민간 투자자들에게 재정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민간 사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자금 재조달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런 계약 해지는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제47조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과의 계약서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배가량 비싸서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 교직원공제회와 맥쿼리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익보장, 즉 MRG로 작년에 재정으로 지급한 금액이 824억 원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제가 제안한 대로 국민연금기금으로 리파이낸싱 할 경우 계약 해지 시 지급금이 2조 2800억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해지지급금을 투자하고 대신 국민연금기금은 3% 정도의 수익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구적인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 더 이상 수익 보장을 해 주지 않아 재정이 절감됩니다. BTL 사업만 자금 재조달을 할 경우 매년 3000억, BTO 사업까지 하게 되면 3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안정적 수입을 거두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통행료를 절반가량으로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결과로 1조 5000억에서 최대 15조까지 재정 절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매년 100조가량의 신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투자처를 얻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나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니만큼 제가 제안한 국민연금 리파이낸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부분이 생략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국무회의석상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회의록에 게재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이해에 대한 참으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탈원전’을 ‘탈핵’으로 표현하시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또한 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연설하셔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시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에게는 꼭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분명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 명확합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예정구역 부지 대다수가 그 당시에 매수되고, 또한 2000년도 9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17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국책사업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무분별한 공약에 국가재정이 멍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2001년도부터 추진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일명 사패산터널 공사, 또한 2003년도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공사 이 부분도 도롱뇽 문제로 공정이 1년 2개월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사패산터널 공사도 공기 연장으로 5500억 원의 국가손실을 보았고,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공사도 무려 2조 5000억의 국가 손실을 내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사업도 만약 3개월 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영구중단 결정이 됐을 때 매몰비 포함 2조 6000억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사패산 구간 이 부분도 당시 노무현 후보께서 백지화 공약을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하고 이 사패산터널 공사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금정산―천성산 이 구간도 결국에는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 국가적 또 사회적 갈등을 양산한 가운데 예산만 무려 2조 5000억을 날리고 공사는 시작되었고, 그때 걱정했던 도롱뇽은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나게 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꼭 현명한 판단을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핵심 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09년 첫 진수식을 치른 후 8년 만에, 지난 7월 1일에 망치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해안의 유일한 조선소이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면서 연평균 10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해 왔던 군산조선소는 군산 경제의 4분의 1, 전라북도 대외 수출의 9%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입니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수주물량 확보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말만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겉으로는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수주만 되면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수주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할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정몽준 회장은 수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7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대우조선해양만큼 군산조선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가동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선업 위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제출했고 오늘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온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할 것 없이 모든 사회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잠정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자리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 전체의 비용을 보더라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유리합니다. 군산조선소 중단으로 약 4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현대중공업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군산의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야 할 실업급여만 6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돈만 470억 원이 넘습니다. 또 군산의 90여 개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투자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협력업체의 폐업과 지역경제 사정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힘들면 국가는 법인세도 유예해 주고 심지어 공적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도 살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생활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힘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만 나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업과 공존하고 협력했던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부가 군산조선소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지금 군산에 필요한 것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책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일이라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의 결단과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추경 협상 파행을 보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중대한 압력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군사․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안으로는 저성장, 고실업, 사회 양극화 등 풀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현안들에 대한 엄중한 민심은 촛불정국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해 왔던 재벌 대기업 중심의 승자독식 시장경제 구조가 초래한 극도의 사회 양극화, 사회불균형을 이제는 시장이 아닌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소해 달라는,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국민적 명령을 받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특히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철폐를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은 OECD 국가 평균 21%의 절반 수준인 10.4%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도 8.9%로 OECD 평균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허약성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와 연결됩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 11위라고 자평하지만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자살률 세계 1위, 세계 최저 출산 국가, 노인자살률․노인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 규모, 경제지표와는 달리 국가 품격이 말이 아닙니다. 2014년에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사건, 2016년 구의역 사건, 최근에는 장시간 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 사고 등 참담한 뉴스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력 20년 된 베테랑 집배원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사회 공공성 강화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OECD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사회 공공성 수준과 치열한 시장경쟁이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사회 공공성 강화가 더 이상 이념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81만 개 창출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포퓰리즘 정책이다, 30년 월급 주고 20년 더 연금 주게 되는 일자리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도 공무원 증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30년 월급 주고 20년 연금 더 줄 수 있는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국가 주도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의 절반인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에 배제되어 있고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기업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잘 먹어야 배 속에 있는 회충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낙수효과, 대기업 재벌 중심의 성장 위주의 국정운영 방식은 이제 전면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고용절벽과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지금 청년실업률은 건국 이래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는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안전․환경․교육․보육 그리고 공공 섹터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소방․경찰․집배원․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 등 제3 섹터에 얼마든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내 국격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민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민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의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 그리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 총 18만 6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회예산정책처는 17만 4000명 증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30년간 327조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 340조 내외의 재정이 30년간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 지원으로 해서 약 72조 원이 지출됩니다. 30년간 현직에 그리고 퇴직 후 5년 이후인 65세부터 20년간 본인 그리고 10년간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출될 때 약 400조 원 정도의 재정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을 통해서 절감한 재정이 7년간 333조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18만 6000명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정 부담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연금은 이들 17만 4000, 18만 6000명이 지불하는, 기여하는 금액이 퇴직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세 이상 안정적으로 퇴직을 예상하고 있는 아니면 퇴직자들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중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이들 18만 6000명의 연금을 부담하는 그런 불공정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혜택은 선거권을 가진 현세대 그리고 부담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미래 세대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원 증원 그래프를 보면서 18만 6000명의 증원이 얼마나 예외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공무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김대중 정부 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4년간 6만 7000명을 감원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기 직전까지 공무원 충원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부문의 비대화, 30년 이상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 증원이 국가재정에 경직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무려 20년간 공무원 충원을 10만 명 이내로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미치는 재정 부담 때문에 이런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향후 6년간 18만 6000명의 증원은 규모나 증가율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현 정부의 향후 6년간 충원 계획인 18만 6000명은 공교롭게도 그리스 정부의 공무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한 시기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18만 6000명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리스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무원 증원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 정부는 공무원 충원을 청년 실업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 일자리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마르게 할 것이고 국가재정 측면에서 보면 한번 붓고 끝나는 마중물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것과 같아서 최소 30년 이상 국가 세금이…… 흘러들어 가야 하는 물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추경에 포함돼 있는 1만 2000명,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17만 4000명에 대해서 대폭 수정 내지 폐기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대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론 분열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여야 당대표들을 만나 협치의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에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 국회와 협치를 잘 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청문회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었습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더니 이제는 법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높은 국정 지지율에 도취되어 법도 무시한 채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보는 듯 불안하고 아슬아슬할 따름입니다. 지난 7월 17일은 제69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등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초헌법적, 탈법적인 혁명정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하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사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련 부처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이 기습적으로 보고되었고 대통령의 ‘일단 중단하자’는 말 한마디로 8조 6000억짜리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국무회의의 정식 심의안건도 아니었고 구두 보고사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하달하는 수준으로 활발한 토론은 고사하고 이의 없이 결론을 내 버린 국무회의가 살아 있는 국무회의입니까, 죽은 국무회의입니까? 적자생존이라고 조롱하던 국무회의가 다시 부활했습니까? 몇 마디 말로만 졸속으로 대충 논의된 국무회의를 근거로 국무조정실․산업부․한수원은 군사작전처럼 초스피드로 2주 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7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예결특위에서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와 법 위반을 따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근거법을 제시하며 설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황당한 궤변뿐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임시 중단 또한 법적 근거가, 꼭 법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론화위원회도 공사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답변입니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그동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기사업 허가, 실시계획 승인, 건설 허가 등 세 차례나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가 났던 사업입니다.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낸 건설 중단 협조 공문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산업부의 월권이며 불법지시입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해당 법률 조항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공문 송달 후에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을 찾아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 설치도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초법적인 발상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고 법령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허술한 해명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순리대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동력은 점점 상실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충북 홍수피해 지원 및 괴산댐 종합개선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집중호우로 청주․괴산․보은에서 7명이 사망하고 진천․증평 등 충북 전체에 200억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재난위기 대응의 문제와 여당 및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 직전까지 재난문자 한 번 없었고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가 그친 후에야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 복대동 주민에게도 위험 안내문자 한 번 없었습니다. 주요 야당에서 공식 논평을 내고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피해 당시 여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없었고 현재까지 여당 지도부 누구도 수해 현장을 찾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부조직법도 매우 중요하고 추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홍수에 대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안전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정오 괴산댐을 관리하는 산자부 산하 한수원은 괴산댐 수문 7개 모두를 부랴부랴 열고 초당 2500t을 긴급 방류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댐 정상을 단 5㎝ 남겨 놓은 아찔한 상황이 1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오전에 비가 10분 정도만 더 왔어도 월류됐을 것입니다. 1957년 최초의 우리 기술로 지어진 괴산댐은 1980년 이미 한 차례 월류를 겪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괴산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괴산댐 월류 위험등급은 심각한 E등급입니다. 홍수 시 수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 지역의 20%가 침수됩니다. 문제는, 첫째로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5개 모두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이는 근본적으로 산자부의 수력발전댐과 국토부의 다목적댐 소유․운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법이 통과했습니다마는 홍수 통제 및 댐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로, 그 결과 급박 상황에서 발전댐 홍수관리 위기 대응의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1시 50분이 되어서야 산자부는 재난관리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산자부의 급통보를 받은 국토부는 댐이 넘치기 직전인 2시 30분경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4시가 다 되어서야 국토부장관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이날 산자부는 별도 본부상황실이 없이 청사의 당직자 한 사람만이 괴산댐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첫째 전면적인 괴산댐 종합개선대책이 본격 수립․시행되어야 합니다. 제한수위 조정, 댐 능력 보강, 여수로 확보 등 총리실․국토부․산자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지방하천인 괴산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댐 하류는 하천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발전댐 하류는 부처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하천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괴산댐과 같이 월류 및 재난피해 경력이 있거나 명백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 국가하천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이 아열대화에 따른 기상 기후와 홍수 이변에 국회와 국가가 면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의 이 상황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재난구역 관련하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난을 겪고도 시군 경계가 달라서 특별재난구역에서 제외되는 그런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