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이낙연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이 안건은 국무총리 이낙연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2일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조정함으로써 국정 현안을 해결하며 사회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과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과정을 겪으며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장기간의 국정 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 해소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등 대외적 현안과 침체된 국내 경제의 활성화, 사회 양극화의 해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대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갖췄는지,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및 증언 진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 사회․복지․노동 분야,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언론인, 국회의원,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의 행적과 자녀의 병역 문제, 배우자의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바 있습니다. 청문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의 답변 등 심사경과보고서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간사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간사님, 바른정당의 김용태 간사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청문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박찬대 의원, 송옥주 의원, 이철희 의원, 최명길 의원, 김수민 의원,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게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게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표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64표, 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갑 출신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갑 출신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고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국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가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정작 국민은 국회 경내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회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때문입니다. 국회에 볼일이 있거나 국회 관람, 도서관 이용 등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경비대원들이 통제하는 출입문을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입구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입니다. 담장은 방어적 개념의 울타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담장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담장은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이게 합니다. 담장은 특권은 다 누리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마저 크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 담장인 것입니다. 이 담장을 허물어 국민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줄여야만 합니다. 국회 담장을 허물면 국민과 항상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늘 자각할 수 있고 민의를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총면적 80만 평 중 국회의사당 부지가 약 10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옳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회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화면은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의 국회의사당 전경입니다. 담장이 없는 국회의사당 건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쉬고 즐기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 안 해 보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담장이 있는 국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회를 국민을 위한 열린 광장과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를 한강 등 국회 주변과 연계되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나아가 국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나누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무질서한 시위와 청사 보안 문제 등 국회 담장 허물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사당 등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담장을 허물고 청사를 개방한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경비와 안전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불법시위 등은 근절이 가능하며 오히려 현재 국회 담장과 출입구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국회경비대 인력을 청사 방호에 집중하게 되면 청사의 보안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국회 담장 허물기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어 국회가 담장을 허물어 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여야 5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