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및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입니다. 앞에 여당 그리고 다른 당에서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참 정치 도의가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의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무제한의 토론을 포함해서 출석 거부, 총퇴장,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스를 이미 쓴 것입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온전하게 소수파, ‘자유한국당이 왜 소수파냐, 제1...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되 기념행사의 개최는 임의규정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신청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민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의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 그리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 총 18만 6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회예산정책처는 17만 4000명 증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30년간 327조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 340조 내외의 재정이 30년간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 지원으로 해서 약 72조 원이 지출됩니다. 30년간 현직에 그리고 퇴직 후 5년 이후인 65세부터 20년간 본인 그리고 10년간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출될 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