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난 10일 시행된 신진 민주국가 비율빈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또한 특히 민주국가에 있어서 다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든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외전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맥사이사이 씨의 당선을 전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맥사이사이 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민의 3분지 2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퀴리노 씨는 또 현 대통령으로서 선거전에서 맥사이사이 씨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또한 민주 우방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주권재민과 민주주의 확립을 가르쳐 준 사실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특히 공산주의와 싸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맥사이사이 씨에 있어서도 비율빈에 있어서 일선에서 공산주의와 투쟁한 맹장의 한 사람으로서 금반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서 그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선에 관한 전문을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발송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해서 곧 축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 드렸읍니다. 동의합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용우 의원이 비율빈 차기 대통령으로서 맥사이사이 씨 당선에 대한 축전을 보내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맥사이사이 씨 당선이 공식으로 확정이 되어 있읍니까? 마땅히 공식으로 확정된 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에 맡껴 가지고 외무위원회가 적당한 시기에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용우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물론 외전이 전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겠읍니다. 외전에 의하면 퀴리노 씨는 기권하였다고 하는 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외무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곧 정식적인 발표와 동시에 여기에 축전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으로서 동의를 제출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러면 확정되는 대로 외무위원회로 하여금 축전을 보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김정실 의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저께 본회의가 산회로 들어갈 때 조 부의장께서는 내일 의사일정을 발표했읍니다. 즉 오늘 의사일정인데 그것이 참의원선거법을 토의하자는 이런 이야기 했읍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제3항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을 상정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회법에 의지해 볼지라도 대개 예고를 해 가지고 그 유인물을 주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법 제32조에……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연히 변경한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의장은 무엇 때문에 돌변했는가? 돌변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종래에 이런 일이 되푸리 됨으로 해서 우리 심의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이번 국회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긴급한 법이 제안이 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삼가 해야 될 것이고 법에 의해서 보고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의장은 밝혀 주셔야 되고 금후에 이러한 일이 없어여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저께 제가 광고처럼 말씀한 것은 정부에서 못 나오겠다는 것을 통지가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미리 정한 것이 다른 것이 없으니까 광고로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상정된 이것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인정이 되여서 운영위원회로서 결정이 되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옳은 말씀이고 앞으로 주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경경히 의사일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잠깐 계세요. 이제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잘 아는 것이고 주의를 잘못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잘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없으면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읍니다. 김우성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연히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방금도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17회 임시국회는 심의할 안건이 산적되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출석사항을 보면 100명 내외의 정도로서 까떡하면 유회의 위기까지 이르지 않는가 하는 염려까지도 있읍니다. 이 산적되여 있는 안건 중에는 특히 회기가 긴박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도 수득세법개정법률과 같은 것은 지금 일선에서 현행법에 의해서 조정을 이미 끝내고 목하 징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회는 악법이라고 해서 폐지를 운운한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모든 정세에 비추어서 제일선의 농민의 고충을 심산한 결과 다소나마 감해 보고저 하는 이 생각으로서 먼저 개정법률안을 통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부로 이송되자 정부는 다시 재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 재의 요청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우리의 3분지 2의 출석이 아니면 도저이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이 단계에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 회기 중에는 이 문제는 논의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의장에게 특히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하신 의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돌아오는 월요일까지는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되도록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특히 이번 출석에 대한 것을 공식으로 달리해 본 일은 아직도 없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곧 의원에게 알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의원의 무결석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당당히 별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마 엄격하게 실시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항 양곡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