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주권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판도 안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군사적 무슨 전략적 관계라고 해서 정부도 모르고 국민도 모로는 사이에서 이 국토를 잃게 되는 이러한 비통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유감일 뿐만 아니라 격분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월 16일 휴회를 계기로 해서 서해지구의 각 도서를 방문했읍니다. 할 계획으로 여행 갔든 것입니다. 때마침 38이북과 38이남에 있는 각 도서에서는 소위 유엔군의 전략적 후퇴라는 미명하에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철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실지로 그 철수한 상황을 본 의원이 봤읍니다마는 그야말로 당장 원자탄이 떠러지고 적이 당장 처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적어도 적이 아직 가깝게 오지도 않었고 처들어오지도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철수한다는 시간이라는 것은 철수하기 직전 30분전에 통고하기 때문에 일체의 재산이라든지 또는 식량이라든지 또는 의복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전체 사람들이 그야말로 창황 망조해서 철수하여 나와 각 처로 유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철수하는 지역이 소위 휴전협정문에 있어서 가령 적에게 내 줄 지대라든지 혹은 공간지대나 그러한 데라고 하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적지에서 3리 떨어져 있고 휴전 후에 있어서도 휴전이 성립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확실이 우리 영토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엔군이 어떠한 의도 밑에서 이러한 철수를 감행했는지 나는 도저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서에서 철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휴전 초안에 있는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우도라든지 하는 섬이 과연 금후 확실이 적의 포위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히 확보할 수 있는가 대단히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략적 지역인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우도라는 것이 있지마는 이번 이 철수로 말미암아서 적이 이 철수된 도서를 점령할 때에는 이제 말씀올린 그 도서는 적에게 포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포함당하고 말 것 같으면 확실히 그 다섯 개 도서는, 5개 도서는 군사적 전략적 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또한 그 점령당한 국토는 결국 적의 손에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섬 안에 있는 현재 철수하지 않고 있는 모든 주민은 공산치하에서 신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현재 일선에서는 천지를 다투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과 막대한 물자를 소모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이 들어오지도 않었고 또 적이 침략하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도서를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전략적 후퇴라는 미명하에…… 그 이유하에 철수해서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는 하는 것은 도저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일 유엔군이 그러한 전략적 후퇴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유엔군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 진주 할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신다면 이 동의안을 낼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그 철수로 말미암아서 나온 사람은 대략 1만 4000명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약 6000명은 남하해서 목포, 군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은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우도, 인천 방면으로 나왔고 또한 얼마 남은 사람은 현재 철수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 나는 죽드라도 내가 살든 곳에서 싸우다가 죽겠다고 해서 용감한 청년과 또는 노약은 도로 들어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나라 영토이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에는 반드시 누구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기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을 구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여하튼 현재 서해지구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다른 데에 있는 피난민보다 더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철수해 나온 사람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한 구호와 특별한 항상 대책을 세워서 다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원망하지 않고 진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모쪼록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오의관 의원의 긴급동의에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들은 이야기로서는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 가운데 충분히 그 내용이 납득 못 된 점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건의안을 급히 단시일 내에 토의할 수 있게 국방, 사회분과에 넘겨 가지고 단시일 내에 본회의에 내도록 이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싶지만 날짜를 정하면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애서…… 그 양 분과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오의관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김정실 의원은 사회, 국방 두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긴급 심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00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