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읍니다. 2월 23일 자로 정부로부터 지난 제31회 국회가 폐회되므로 말미암아 폐기된 45건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2월 2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일환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송인상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구용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최인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곽의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제31회 임시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재제출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2월 11일 귀 국회에서 폐기 통고받은 법률안 45건은 단기 4292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수정으로 다시 제출키로 의결되었으므로 다음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재제출 법률안건 1.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안 2. 고물영업법안 3. 도로교통단속법안 4. 유실물법안 5. 미성년자끽연음주금지법안 6. 행정서사법안 7. 토지수용법안 8. 전당포영업법안 9. 읍설치에관한법률안 10. 인감증명법안 11. 증권거래법안 12. 상호금융업법안 13. 보험업법안 14. 외국투자촉진법안 15.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16.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17.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18.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19. 군법회의법안 20. 군형법안 21. 군행형법안 22. 민사소송법안 23. 인사소송법안 24. 고아입양특례법안 25. 공증인법안 26. 신탁법안 27.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28.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29. 국유미간지이용법안 30. 사방사업법안 31. 사환곡법안 32. 변리사법안 33. 전기사업법안 34. 계량법안 35. 선박법안 36. 선박안전법안 37. 선박적량측정법안 38. 선박직원법안 39. 선원법안 40. 오물청소법안 41. 철도소운송업법안 42. 우편법안 43. 우편물체송법안 44. 우편저금법안 45. 감찰원법안 그 건명과 회부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찰원법안 민사소송법안 인사소송법안 고아입양특례법안 공증인법안 신탁법안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이상 7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내무․외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군법회의법안 군형법안 군행형법안 이상 3건은 법제사법․국방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고물영업법안 도로교통단속법안 유실물법안 미성년자끽연음주금지법안 행정서사법안 토지수용법안 전당포영업법안 읍설치에관한법률안 인감증명법안 이상 9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오물청소법안 내무․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증권거래법안 상호금융업법안 보험업법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외국투자촉진법안 재정경제․부흥․상공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국유미간지이용법안 재정경제․농림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사방사업법안 사환곡법안 이상 2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변리사법안 전기사업법안 계량법안 선박법안 선박안전법안 선박적량측정법안 선박직원법안 선원법안 이상 8건은 상공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철도소운송업법안 우편법안 우편물체송법안 우편저금법안 이상 4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2월 23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제28사단장 피살사건과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의 진상조사 실시 및 출장 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조사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조사반원은 제28사단장 피살사건 조사반은 신영주 의원 유용식 의원 안균섭 의원 한광석 의원 조일재 의원 이필호 의원 윤재근 의원,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 조사반은 김공평 의원 권중돈 의원 박병배 의원, 목적지는 원주 포천 부산 논산 대구로 되어 있읍니다. 단기 4292년 2월 23일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28사단장 피살사건과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의 진상조사 실시 및 출장 동의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금반 발생한 서 준장 피살사건 급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 등은 군 통솔 및 군기 면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감하여 이의 진상을 규명코저 본 위원회 결의로 좌기와 여히 조사반을 구성하였아옵기 승인하여 주심과 아울러 출장 동의요청하나이다. 기 1. 기일, 4292년 자 2월 25일 10일간 지 3월 6일 2. 인원 제28사단장 피살사건 조사반 신영주 유용식 안균섭 한광석 조일재 이필호 윤재근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 조사반 김공평 권중돈 박병배 3. 목적지, 원주 포천 부산 논산 대구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하태환 위원장이 내신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설명하시겠어요? 그냥 여기에서 표결해 볼까요? 설명하실려면 나오세요, 네. 설명 필요 없으면 그대로 물어보겠읍니다. 이렇읍니다. 2월…… 국방위원회에서 2월 25일서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제28사단장 피살사건과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을 조사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24파동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를 맡어 본 한 부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한 경위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어제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오랫동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충돌돼 내려오는 가운데 있던 이 국회가 금번 한 부의장이 경위권 발동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여야 간에 서로의 충돌돼 내려온 이 정쟁이 지양이 되고 국회가 정상화가 되는 터전이 이 시간에 마련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 같이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부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난 24파동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는 생각과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 겸손한 태도로써의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해 줄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 부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경위를 말할 적에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이루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한 태도로써의 사과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적에 저의 실망은 컸읍니다. 24파동 당시에 경위권 발동 그 경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하는 바가 크고 분격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경위권이 발동된 다음에 이루어진 그 사태에 대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았다, 슬픔에 잠겨지고, 그 이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하고 가슴에서 희망의 그림자가 사라진 듯이 모든 국민들은 실망 속에서 지금 잠겨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한 나라의 정치생활을 하는 정치인으로써의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기보담도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떳떳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부의장께 제가 몇 가지 조목을 들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한 부의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법은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법이 엄격하게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한 부의장이었다면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무술경위 300명을 채용한 사실 그 사실은 한 부의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마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은 언어도단이올시다.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장과 부의장과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률이올시다.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통과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통과된 그 예산이 다른 모양으로서 집행된다는 것은 위법이올시다. 그러면 무술경위 300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91년도 예산 가운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무술경관 300명을 채용했다는 사실은 위법이올시다. 법률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진 한 부의장은 또는 이재학 부의장은, 이기붕 의장은, 국회운영위원장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했던가? 위법인 행위를 한 것을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 태도 이는 분명코 잘못된 생각이올시다. 이 무술경위를 300명이나 채용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장을 입히고 그들에게 보수를 주고 한 것은 무슨 돈으로 그들에게 보수를 주고 복장을 사 입혔던가? 한 부의장의 주머니에서 내논 돈인가? 이 나라의 국민들은 피땀을 흘려서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쓸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세무리의 강요에 의해서 이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거둔 세금을 가지고 국회가 통과를 시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면에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위법인가 아닌가를 밝혀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던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우기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한희석 부의장은 자기는 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읍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마치 씨자를 죽인 부루다스가 말하기를 ‘내가 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 그런 말을 한 말이 상기됩니다마는 한희석 부의장은 말하기를 ‘나는 민주주의를 사랑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성의를 가졌다’ 그와 같은 말을 했지만 한희석 부의장은,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한희석 부의장은 그 손을 들어서 칼을 뽑아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가슴에다가 칼을 꽂아 민주주의를 죽이고 말지 않었는가? 한희석 부의장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데 칼을 들고 민주주의의 가슴에다가 칼을 꽂았읍니다. 한희석 부의장의 손에 쓰러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언제 소생될지 이 나라의 국민들은 심히 걱정하고 있읍니다. 한희석 부의장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 당시에, 12월 24일 그 파동 당시에 도하의 신문, 전국에 걸쳐 발행되고 있는 모든 신문에 나타난 사진을 보면 눈물 없이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없읍니다. 무술경위들이 국회의원들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이 의사당에서 밖으로 끌어냈읍니다. 국회의원을 이와 같이 취급하는 법이 있는가? 어저께 한희석 부의장은 말하기를 ‘내가 시킨 것은 아니올시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지마는 한희석 부의장이 그와 같은 행위를 시킨 바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이재학 부의장이 부산에서 2대 국회 때에 정치파동을 겪은 분이올시다. 그 당시에 정치파동을 겪은 분들이 그 당시를 회고할 때에 불유쾌한 회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개헌파동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국회의원의 팔을 경위가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바깥으로 내쫓고 끄집어낸 그런 일은 없었드랬읍니다.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뻐스를 송두리채 헌병대로 끌어간 일은 있었고 국회의원들을 밤에 의사당으로 몰아넣고 소변을 보러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바께쓰를 의사당 안에다가 놓고서 거기에다가 오줌을 누도록 하고 변소에 갈 적에는 수문장이 있어 가지고 표를 내주어서 변소에 갈 적에 경관들이 뒤를 따라가고 대변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의사당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일은 과거에 있었드랬지만 그 사실도 회상을 하면 불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이 불유쾌한 사실이었드랬는데 24파동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을 팔을 잡아끌고 다리를 잡아끌고, 어저께 김선태 의원이 말한 말 그대로 개를 끌어낸 것과 같이 의사당 안에서 끌어낸 그 사실을 생각할 적에 한희석 부의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여당의 존재가치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야당의 존재가치도 또한 중요한 것이올시다. 이 나라에 야당이 건전하게 발전된다는 사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쁜 일이요, 다행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나 국민들이 다 같이 이번 기회에 느껴 본 바이지만 재일교포북송반대운동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선두에 나서서 여당 의원과 같이 싸워졌다고 하는…… 한 이 사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비상한 사태가 일어날 적에 여당 의원만이 이 사태를 담당할 수도 없는 것이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여야 인사들이 다 궐기해서 국가의 어려운 사정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한데 한희석 부의장은 그 당시에 취한 태도를 보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섭섭하게 했어요. 야당 의원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후보자는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후보자는 두 사람 이상 있을 수가 있으며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당이 추대하는 대통령이 또는 현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시요, 앞으로의 대통령후보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자로 또 출마하실 어른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자체에서나 국민 간에 되어지는 얘기로 보아서 아직 미확정된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야당에 있어서는 대통령후보자로서의 조병옥 박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24파동 당시에 조병옥 의원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나가고 싶어 나간 것도 아니요, 할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여기에서 나갔읍니다. 그분이 나간 다음에 무소속의원실에 연금을 당하고 있었더랬어요. 아니, 이것이 연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그 말이 약합니다. 구속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표현이 정당할 것이에요. 조병옥 의원이,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읍니다마는 무소속의원실에 갇혀 있을 그동안 그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었읍니다. 제가 볼 적에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분이 거기서 방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나갈려고 했어요. 바깥으로 나갈려고 할 적에, 그분의 행동의 자유는 완전히 뺏기고 그분은 자유를 잃고 의사당 바깥으로 나갈려고 할 때에 경위, 경찰관들이 그분에 대해서 나가지를 못하게 했읍니다. 상당히 시달림을 받다가 그분이 헐래벌떡거리며 숨찬 그런 모습을 하고서 무소속의원실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고 한다며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그분이 자유를 잃고서 그와 같이 부자유하며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괴로움을 받어야 될 것인가? 그 당일에 그분이 겪은 사태에 대해서 제 눈으로 볼 적에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호의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마는 너무도 그 사태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어저께 김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나라의 국민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처치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국회의원들은 의사당 뒤에 있는 휴게실에 가서 연금상태에 있었고 무소속의원실에 있었던 그 정도의 일은 의자에 앉을 수도 있었고 의자의 구퉁이다리를 걸치고 앉어 있을 수도 있었더랬읍니다마는 저 지하에, 지하식당도 아니요, 지하식당으로 들어가는 그 지하로 통하는 복도 거기는, 의사당과 이 본관과 지하식당과의 그 사이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열지를 않어서, 그 속에는 몬지가 겹겹히 쌓여 있는 그 속이올시다. 그 속에다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10여 명을 몰아넣 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그 사실, 거기에 들어갔던 국회의원이 절보고 얘기해요. ‘정준 의원이 운이 좋았지 만일에 정준 의원이 거기에 들어갔으며는, 당신은 호흡기병으로 지금 고생하는 당신인데 거기에 당신이 그날 들어갔더라면 그날 당신은 죽었오’, 이 나라의 야당 국회의원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 몬지구덩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서 여러 시간 동안 고생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 앉은 우리들은 단군의 후예이며 피가 같은 동포들이올시다. 여기에 모여 앉은 우리들은 피가 다르다든지 살이 다르다든지 뼈가 다르다든지 족속이 다르다든지 한…… 그러한 이 국가의 이 민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동포들이올시다. 같은 동포끼리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를 학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분통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당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을 압박을 해야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못 잡은 사람을 학대를 해야 이것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한희석 부의장이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는 봤읍니다.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희석 부의장 당신에게는 웃음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이 나라의 국민과 이 나라의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웃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읍니다. 나는 너무 지나치게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서로의 싸우던 그 사실은 지난 과거로서 다 흘러가 버리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 여야 의원 간에 좀 서로의 다정스럽게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이 나라의 국사를 의논하도록 터전이 마련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희석 부의장께서 야당 의원들이 너무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열쇠가 될 수가 없어요. 한희석 부의장께 나는 최종적으로 한 말씀 묻고 이 자리를 내려설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에 나와서 발언할…… 무소속 의원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도록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떤 친구에게 제가 말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단상에 올라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물을 것이 없이 한마디만 묻고 내려오라’고 저의 다정한 친구가 말씀했어요. 나는 그 친구의 말이 이 나라의 국민의 소리인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또는 제가 해야만 될 말이라고 확신을 하고서 한희석 부의장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여야 간의 정쟁을 지양하고 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그 자리를 물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 한희석 부의장 개인을 위해서는 섭섭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혼돈상태에 있는 이 나라의 정계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권위와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한희석 부의장은 그 부의장 자리를 물러 나가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스스로 살고저 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요, 스스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저는 읽었읍니다. 한희석 부의장이 부의장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사수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며는 한희석 부의장의 정치생명은 죽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한희석 부의장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 나라의 정계의 안정을 위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부의장 자리를 물러 나가 준다며는 국가적으로 많은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정계 혼돈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희석 부의장의 장래의 정치생활에 있어서 사는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하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여기를 내려가고자 합니다.

곽상훈 의원……

나는 구태여 한희석 부의장만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든지 책임을 지운다든지 그러한 생각이 아니올시다. 물론 이 원인 결과를 생각할 때에 한희석 부의장이 한 사람이 조작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또 자신도 변명 비스름하게 경위 발동에 대한 것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것은 그런 것까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했읍니다. 또 사실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마는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그 사회를 맡기기 전에는 자의적으로 사회는 못 하는 것이올시다. 언제나 의장의 대리로서 의장이 사회하라고 하면 그 뜻을 받들어서 의장대리로 사회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한희석 부의장 말씀 마찬가지로 ‘나는 부의장이요, 의장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할 뿐이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의장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회를 대행하는 그 시간으로부터는 모든 국회 안에 일어나는 사실은 의장과 꼭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의장의 부탁을 받들어서 사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회하는 사람이 어떤 국회 안에 생긴 일까지는 책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의장의 대리라고 할지라도 대리 그 자체가 이 사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장과 꼭 같은 책임과 권한을 지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 자기가 사회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실, 그 권한 자체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가 책임 안 진다고, 회피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만은 내 한희석 부의장께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경우를 일러 드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야당이고 반대당이라고 할지라도 육십이 넘은 안노인이 빈사상태에 얻어맞어 이랬고 동지가 갈빗대가 부러지고 의사당에 피를 흘렸고 5시간이라는 장시간을 의사당에 감금을 당했고,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잘했건 못했건 간에 여기에 대한 진정으로 미안한 생각과 송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사람 치고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양심상 책임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냉냉한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혹독한 사람들과 어떻게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살림사리의 얘기를 같이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한희석 부의장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한희석 부의장 한 분의 작란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올시다. 이 사람이 국회생활 10년을 합니다. 벌써 세 번째올시다. 소소한 헌법을 위배한다든지 국민주권을 짓밟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회! 국민의 대변인을 짓밟고 천대하고 개돼지처럼 하는 이런 사실을 벌써 세 번째 당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이 적어도 정치의 권력을 보유하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헌법도 곤쳤고 국회의원…… 국민의 대변인을 짓밟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별별 짓 다 했읍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올시다. 국민 하나 하나가 정치에 참여 못 한 까닭에…… 우리 230여 명은 국민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 나라의 국민뿐만 아니라 후진국가에서 많이 보는 일이올시다. 권력자가 권력자의 맛이 붙으면 무소불위하는 것은 이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후진국가에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있다고 해서 일부 극히 소수의 일반 사람이라든지 어떤 자유인 한 개 사람이 언제나 할 것 없이 우리들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행사가 오래 계속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정치파동 때에 그 참담한 사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사오입…… 국민학교 학생도 그런 수학의 원리쯤은 알 수 있는 사사오입, 만천하의 대한민족이…… 이 나라 민족이 그런 비소 꺼리를 삼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행사 무엇 때문에 했던가요? 사사오입의 필요가 어째서 있었나요? 천하가 비웃고, 역시 대통령권한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요? 이번에도 무엇입니까? 가사 야당의 행동을 질식시키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주권을 제약하는, 공산당을 빙자하고 보안법을 만든 것은, 차라리 공산당을 빙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역시 그것은 공산당 잡는 데 무슨 소용이 되었던가요? 지방자치법 고치는 경위를 말하면 이것 언어도단이에요. 남부끄러워서, 외국사람이 부끄러워서 말 못 하겠읍니다. 말없이, 소문 없이 있다가…… 분과위원회 절차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회법에 있다고 해서 야당 의원에 발언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끌어내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자유당 여러분만 앉아서 손 들어서 작정해 치운다, 요…… 이것은 무슨 필요로서 이렇게까지 했나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벌써 서울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불법이니 비법이니 논란된 이 차제에도 벌써 공포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야당계에서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전부 동장으로부터 전부 다 해직시키고 자유당의 일색, 자유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만 지금 동장에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사가 무엇인가요? 어째서 하는가요? 선거 때 목표가 아니고 이와 같이 국민의 비난이 높고 민주국가에서 어떠한 지방자치제에 근간 요소인…… 국민에게 준 권한을 아무 말 없이 다시 탈취를 한다요! 이것도 민주국가의 본연의 행사인가요? 이와 같은 일을…… 나라 망할 짓을 아무 기탄없이 마음대로 하는 이 나라 행사에 있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결사반대하는 것이요. 압니다, 우리도 돈 좋은 줄 알고 권세 좋은 줄 알고 잘 알어요. 맛 좋은 음식 먹을 줄도 알고, 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36년 동안에 왜놈의 쇠사슬에 얽혀 가지고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립고 그립던 자유이올시다. 골수에 사무친 자유가…… 대한민국이 독립된 오늘에 있어서도 야당 의원들을 다 같은 국민으로서 용납을 못 받고, 심지어 나도 일제시절에 내 딴에는 독립운동한 사람이요, 이 나라 해방 이후 10년 동안 먹을 것 못 먹고 고생해 가면서 나 노력한 한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내 뒤에 형사 순사가 밤새도록 따라다니면서 내 뒤를 쫓아다니는 거요? 여러분! 내 사둔의 팔촌까지 정치적 압력을 주어서 모든 권력을 박탈하고 감금하고 주시하고, 무슨 까닭이요! 우리 야당 의원 전체 환경이 이렇더라 그 말이야.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가 살기 위한 정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하고 이와 같은 악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개인 개인, 자유당 여러분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자유당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발전이 정상적으로 되자면 자유당 여러분의 정당이 국민의 신뢰받는 완전한 정당이 되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민주당만이 잘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자당이라든지 어떠한 자연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 무법이 이 의사당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면, 다시 말하면 존귀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짓밟고 불량패들을 모아들여서 중경상자를 10여 명을 내어 가면서, 그 지하실에 감금을 해 가면서도 여당만이 손 들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모든 것을 작정한다고 하며는 야당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요! 우리 야당 필요 없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야당이 반대하고 안 되는 일을 사사건건이 몰아내고 폭력을 써서 결정을 해치워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야당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정치체제입니까? 앞으로라도 여러분이 만약 정권을 놓고, 가사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합시다. 그때에 또 민주당이 그런 버리장머리를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나는 오늘의 생긴 이 현상…… 자유당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실례를 남겨 가지고 실권을 잡는 자가 자기 권리를 언제든지 보장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가장래를 생각해서 한번 우리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정당이 정권을 붙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모든 것을 힘에 의지해서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나는 자유당 여러분이 한 일을 시정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불법이, 비법이, 국민을 짓밟는 행사가 다시는 이 자리에서 없을 것을 확신하기 전에는 한마디라도 촌치라도 의사진행이 안 될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 보장 없이, 야당에는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 발표하는 자유가 보장이 안 되고 폭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은 있을 필요가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있읍니까? 오히려 그와 같이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국가 체제를 갖췄다고 하는…… 합리화시켜 주는 역할밖에 할 노릇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언만언을 하더라도 다 소용없고 벌써 세 번째 당했어요! 세 번째…… 했으니까 이번에는 결말을 내고 말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울고불고 자유를 원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일부의 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법의 평등도 없고 적어도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균형의 혜택도 없고…… 여러분, 내 한마디 이야기를 들어 볼라우? 내가 하도 옹색해서 집 한 칸 있는 것을 잡힐려고 했읍니다. 은행에 교섭을 했읍니다. 그것도 은행에 거래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을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좋다고 그래서 가서 권리서를 펴 보더니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아이고 큰일 납니다. 야당에도 거두 곽상훈의 것이구나. 이것 잡었다가는 내가 망하게…… 큰일 난다, 안 된다’, 또 한 군데를 갔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은행에 거래가 많은 사람에게 신용거래를 한 50만 환 대 줄 터이니 그렇게 썼으면 썼지 이 문서 잡고는 돈 줄 수 없다’, 동정은 무척 하면서 그래요. 내가 분해서 이기붕 의장보고 ‘여보, 이런 사실은 이거 나라 망할 것이 아니요? 내가 만약 담보품이 가치가 안 되어서 한다면 몰라도 된다고 허락까지 해 놓고 내 이름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려. 내가 이 나라의 역적이요? 내가 공산당이요? 무어요?’ 내가 화풀이를 이기붕 의장에게 하니 이기붕 의장도 딱한지 ‘내가 그러면 은행에다가 곧 기별해서 할 터이니 다시 교섭해 보라’고 그러기에 ‘여보, 내가 이 조고만 일 가지고 의장을 괴롭히고 그럴 필요는 내가 생각하지 않소’ 내가 그런 말까지 한 일 있읍니다. 이것뿐이겠읍니까? 동을 가면 동으로 서를 가면 서로 형사가 뒤로 졸졸 따라와서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을 다 신분조사하고 이 짓을 하는구려. 여러분! 이러한 기막힐 일이 있읍니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개의 이 나라 이 민족에 아직 액운이 다 안 했구나 이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자위하고 내가 사람을 미워할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병이 오래갔다가는 큰일이올시다. 그러므로 먼저 자유당 여러분, 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한 자라도 고칠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있기 전에는 아마 꼼짝 못 할 것입니다. 잘 압니다. 내뿐만 아니라 이 정계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당 여러분이 자유당 총재이신 이 대통령께 간곡하게 말씀을 사뢰서 이것을 시정할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 대표들이 충심으로 이 대통령을 만나서 참 진실로 세세한 사정까지 모를 테니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라 꼴이 이래 안 되겠읍니다’, 결코 우리들이 정권의 욕심이 났다든지 한때 그것이 아니고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과연 전 걱정으로 재정은 어떻고 군사는 어떻고 이렇고 한 것을 다 얘기해 가지고 ‘여기에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하고 간곡히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 사태를 고쳐 보자고 했으나 대통령 만나는 일조차 중간에 방해꾼이 있어 가지고 상필 만나면 우리 입으로부터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이고, 협잡질하고 별별 짓을 다 해서 사복을 채우는 자들의 명단을 들어서 실증을 낼 때는 큰일 날 그런 형편이니까 이것을 백방으로 방해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앞뒤 다 맥히고 국민은 질식상태에 빠져 가지고 장래가 암담하지 않읍니까? 여러분, 하니 앞으로 바라건대는 나는 국민 앞에 여러분이, 자유당 책임자는 사과하시오. 적어도 국민의 대변자를 그런 폭력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동시에 정당답게 우리 주권자인 주인한테 사과하는 것이, 잘못된 일 사과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점이 없읍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적어도 폭력에 의지해서 국사를 여당만이 작정 않겠다는 것을 우리 야당에게 보여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폭력에 의지한 행사는 않겠다는 것을 우리 야당한테 보여 주세요. 국민한테 보여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마음 놓고 국민에 받은 사명을 여러분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더 친밀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앞으로라도 중요한 대목에 가서 또 끌어내고 또 갈비대 분지르고 이 야단할 것이 보인다고 하면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아무리 총칼의 배경이 없고 물질의 배경이 없는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라일에…… 이제는 과거와 달라서, 부산정치파동 때나 사사오입 때와 달라서 우리도 인제는 국민의 조직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우리 원내조직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는 지원병이올시다. 의병이올시다. 끝까지 싸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처가 있는 데에는 모든 것을 다 의논 좋게 협의합시다. 과거지사를 구태여 물어 가지고 국가장래에 대한 것을 크게 흠 줄려고 생각 않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의장단에게 말씀해 둘 것은 잘했거나 못했거나 여러분이 야당이 부른 국회에 불참을 20일 했읍니다. 하다가 급기야는 대통령께서 참석하라고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참석한 줄 우리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뽀이꽅을 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응당 사회 보는 의장으로서는 첫인사가 그동안에 국회에 불상사가 있었고, 나이 많은 사람 심허한 노인까지 이런 부상을 당해서 치명상을 입은 데에 있어서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간에 대단히 미안한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피차 조심해야겠다는 인사 한마디쯤은 편지문안처럼이라도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한마디쯤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어디 가서 이러한 인사 한마디를 들어 보았느냐 그 말이야. 이럭하고 어쩝니까? 나는 앞으로라도 자유당 여러분의…… 이 나라가 남북통일이 되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 국민의 모든 자유가 법에 보장되는 대로 실천되기까지에는 적어도 보수당이라고 자처하는 이 두 정당이 이 국사에 대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 비판해서 나가기 전에는 안 될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과 같이, 저 꼭대기에 앉았는 자유당, 꼭대기에 앉았는 그분들의 생각과 같이 권력과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안 될 것이올시다. 더우기 때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심히 초점에 앉아서 주시를 받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선차조건으로 여러분이 이 국회 정상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선행할 조건 세 가지, 24사태에 대한 것을 잘못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규명을 하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이 단상에서 의사 발표의 자유를 준다면, 앞으로 그런,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그런 무력행동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 여기에서 송장이 되어 나간다손 치더라도, 그런 국회에서 어떻게 국사를 한낱이라도 의논할 수 있겠어요? 과거와 같이 또 쫓아내지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만으로 손 들어서는 의사결정 못 할 것입니다. 이만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 한 부의장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곽상훈 의원 두 분께서 물으신 데 대답을 해 올릴려고 합니다. 정준 의원께서는 그날 24일 날 당일 국회에 나오시지도 않은 분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내가 얘기를 어제 한 것은 하나도 귀에 담지 않고 다른 분 하는 얘기만 들어 가지고 무엇이라고 격렬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자리에 계시지도 않은, 이 질문을 해 놓고, 답변 들을 성의도 없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옳읍니까, 안 해야 옳읍니까? 질문을 하셔 놓고는 답변을 들을 성의나 있어야지 질문해 놓고는 자리를 떠나가서 계시지도 않은 분한테 무슨 답변을 하랍니까? 만일 정준 의원이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면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이 들어오셨으니 말씀드리겠어요. 고맙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준 의원이 24일 날 나오시지 않았지요, 국회에? 그런데…… 기록에는 안 나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한편 쪽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위권 발동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린 것도 참고에 넣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편 쪽 얘기…… 제가 어제 말씀을 죽도록 전력을 다해서, 젖 먹은 힘을 다해 가지고 얘기한 것은 다 제쳐 놓고 혼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십니까? 사과말씀을 처음에 하였읍니다. 한희석이가 나오며는 응당 사과 얘기를 할 줄 알었더니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쭉 변명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경호권 발동의 경위를 해명하라 하는 것으로 해명을 드릴 재 여러분이 변명이라고 들으시면 변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과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변명이라고 붙이면 변명이고 해명이라고 붙이면 해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 따질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사과 운운, 나중에 책임문제를 말씀하셨으니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 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각국의 선례를 배워 가지고 국회법에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회가. 그 작정해 논 국회법에 국회가 소란해져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게 될 때는 경호권을 의장이 발동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국회법 다시 보세요. 해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해 놓고서 그냥 무턱대고 할려고 하는 얘기판에 무슨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그러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언론에도 폭행이 있는 것입니다. 폭행은 주먹만 폭행이 아니라 언론에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 소란하시면 답변 않겠어요.

조용하세요.

조용히 들으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사과를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더냐 하는 경과 말씀은 하나도 얘기를 참고에 넣시지 않고 경호권을 발동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 얘기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태가 호의대로, 그대로 좋은 대로 풀래야 풀 수 없는 경우에 이른 때에는 법대로 조처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조처했다고 해서 책임을 져라, 사과해라, 민사재판에서 재판소 판사가 피고 원고의 얘기를 듣고 조정을 시킬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조정이 안 되어서 법에 의해서 판결이 있을 때에 사과를 해야 옳습니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호…… 경위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야당 여러분에 대한 처우가 나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소속을 따져 가지고 야당 여당 갈러 가지고 국회의원의, 같은 국회의원의 처우를 달리 해라 똑같이 해라, 이것은 이런 말씀이 있을 리가 있읍니까? 야당에 대한 얘기고 여당에 대한 얘기고 간에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기면 법대로 하라는 얘기뿐이지…… 제가 과거의 선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전번 회의 때 경호권이 한 번 발동된 때가 있었읍니다. 그것도 제가 했읍니다. 여러분한테 책망을 들었읍니다. 그때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퇴장을 시켰읍니다. 무슨 야당이라고 쓸데없이 퇴장시키고 야당에 대한 처우를 나쁘게 할 장리 가 어디서 나올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억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께 대해서 처우가 나뻤다는 말씀을 정준 의원이 내놓으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그 논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무엇을 어쨌다는 얘기인지, 우물쭈물하고 말으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또한 신문에 나타난 것을 보든지 듣는 것으로 보든지 조병옥 의원께서는 자진해서 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이나 또 어제 오늘도, 지금 아까도 여기서 욕하시는 여러분이 어제 내가 웃는다고 욕하십디다마는 욕하는 데 대한 얘기부터서 말씀드릴까요?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욕을 하고, 그 못된 입에도 담지 못하는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이…… 퍼붓는 것이 여러분 위치는 올라가고 제 위치는 떨어지는 것같이 생각되지만 아예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0만 선량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국회 의사를 두고서 욕질만 해…… 너무 웃는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드립니다. 저는 천성에 타고날 적에 골내고 성내는 것보다는 웃음을 많이 웃게 타고났읍니다. 그 외에 옛날의 선현의 말씀에 소문에 만복래라, 웃는 문에 만복이 온다…… 같은 값이면 의사당 속에서도 웃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읍니다. 민주주의는 싸우고 성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웃음으로 타협하고 협조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점에서 웃어도 괜찮을 때에 웃는 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네가 그 자리서 물러가거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 들었고 이 말씀은 동시에 곽상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한 중에 저에게 물은 한 가지 말씀이십니다. ‘너 그 자리를 물러가야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정치인으로 의당 물러가야 될 때는 물러가야 합니다. 물러갈 때가 아니다 생각할 때는 목이 달어나도 안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안 물러가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한희석이가 경호권을 발동했으니 물러가거라, ‘경호권을 발동하게 한 것이 누구냐?’ 나는 이렇게 물으려고 합니다. 정준 의원께서 한희석이보고 ‘네 정치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이니 물러가거라’, 감사합니다. 정준 의원, 24일 당일 중요한 때에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불분명하게 처우하신,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 못 하신 그 책임을 지시고 정치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 보시지요, 먼저. 이야기가 안 될 이야기입니다. 곽상훈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 책임을 지고 너 혼자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의 결과를 나타낸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곽 선생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3대 국회에 제가 존경하는 곽상훈 선생님께서 부의장이 되셔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불신임을 받으셔 가지고 국회에서 불신임결의가 되었을 때 곽상훈 선생님은 그 자리를 물러 나가지 않고 법대로 2년 꼭 채우고 나가신 선례를 제가 압니다. 존경하는 선배가 남겨 놓은 선례의 교훈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이 제 주창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규칙발언이 나와 있읍니다. 우선권을 규칙발언을 드립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년 12월 24일에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입장보다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 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면서,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한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걱정한 나머지 그래도 우리들은 참 마음으로는 참을 수 없었고 또 일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굴욕적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은인자중을 해 가면서 오늘날 이 사태에 대한 단만 한 해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참 분한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가 다시 이 단상에 올라와서 여기 앉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을 상대를 해서 얘기를 할 그런 처지에 있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참어 가면서, 외국의 여론이 나뻐지고 국내의 민심이 동요하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그래도 나라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이 국회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서 어제부터 우리가 이 24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당 부의장 한희석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태도를 본다고 하면…… 본다고 한다 하면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부의장이 아니라 자유당의 한 사회자로서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희석 의원 자연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이 자유당에 소속하고 있는 한 일개 의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단상에 우리가 올라와서 얘기할 때에는 그래도 이분은 대한민국의 부의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 부의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의장, 국회부의장으로서 이 단상에 와서 하는 얘기가 정당한 얘기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단정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궤변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의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분이 24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24사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것조차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도 이 단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오늘 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희석 의원, 들어 보세요. 무슨 변명을 이 자리에 와서 하느냐 이거야. 무슨 변명을 이 자리에 와서 해지느냐 그 말이야. 마치 내가 보기에는 건방지고 장돌배기와 같고 뺑돌이 새끼 같고 그러한 태도를 일국의 부의장으로서 취해지느냐 그것이야. 적어도 우리는 못났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거야. 일국의 부의장을 저 장돌배기를 갖다가 우리가 앉혀 놓은 것이 아니에요. 건방지다 그거야. 적어도 신중한 태도로서 부의장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태도를 표시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사하고 잔재주꾼 같은 그러한 태도, 우리 야당 의원을 갖다가 모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사태를 해결할려고 하는 성의가 있느냐 그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무슨 변명이 되요? 여보, 우리가 여기에서 농성을 시작을 해서…… 농성을 시작을 한 것도 우리가 어째서 농성을 시작을 했느냐 그것이야. 19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표결이 되어지지 않었소? 날치기 표결에 대한 얘기는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테니까 얘기 않지만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야당 의원 조재천 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었느냐 그것이야.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표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도망가지를 않었소? 그러면 질의를 해 놓은 사람 답변도 듣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들어라, 다 통과된 뒤에 답변을 들어서 무엇 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도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그날 우리가 듣는 정보에 의한다 치면 그 이튿날 본회의에서 또 그러한 날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등원하는 것을 경찰을 시켜서 도중에서 막는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듣고 실상 이것은 틀림없는 정보라고 우리는 믿고서 자위수단으로서 여기에 왔던 것이요, 또 우리가 와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희석이를 상대로 해서, 이기붕 의장을 상대로 해서, 이재학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가 있으니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서 그러한 날치기 표결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깨끗이 물러가서 내일 9시 정각에, 10시 정각에 여기에 다시 오겠다. 그러니 의장으로서 19일 날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그 사태를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 했소? 무엇이라고 했소? 내가 그때에 대표자로 가지 않었소? 교섭위원으로 가지 않었소? 나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소?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이요. 그래 놓고 후선 경찰서에다 당신네들이 일방적으로 전국 경찰을 갖다가, 잠바부대를 갖다가 모아 놓고 옷을 바꾸어 입히고 준비공작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것이에요. 또 그리고 부의장으로서는…… 이 속기록을 보니까 있읍디다. 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은 퇴장을 하고 그 사람은 함부로 이 장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속기록에 있읍디다. 그러면 질서를 문란하게 안 한 의원은 어째서 퇴장시켰느냐 그것이에요. 경찰권 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당신 말대로 조병옥 박사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자기 발로 걸어 나간 사람이 장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느냐, 못 들어오게. 무슨 이유요? 그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 놓고 당신이 잘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이 어쨌다 그것이오? 저 구철회 의원 같은 이, 농성도 하지 않었소. 그이는 폐가 약해서, 몸이 약해서 농성도 안 하고 그날 당시에 여기 수라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장소에 오바를 입고 그대로 들어와서 태연히 서 있길래 내가 동료로서 보기가 딱해서 ‘오바 벗어라, 모자 벗어라. 이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와서 그대로 섰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미안해서 모자를 벗고 자기 책상에 가 앉습디다. 그 사람은 왜 끌어냈소? 왜 분과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느냐 그것이야. 다시 의장으로서, 국회의장을 대리해서 있는 사람이 분과위원회를 이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장이 본회의에서 명령한 그 명령이 분과위원회에까지 통한다 말이에요? 분과위원회를 야당 의원이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복도에 감금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날 분과위원회에서나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고 할 때에 왜 못 들어오게 했느냐 그것이야. 본회의에서 의장이 명령을 발한 그 명령이 그 효력이 분과위원회까지 통해? 의장이라고 한다 치면 그런 것이……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면 그저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또는 잘되었다고 하는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성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서 무슨 얘기요? 곽상훈 의원이 3대 국회 때 어쨌으니까 어쨌다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지겠소? 여보! 한희석 의원, 뭐 긴 얘기를 규칙발언을 받어 가지고 올라왔으니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내가 규칙을 얘기할려다가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당신이 아마 그러한 태도를 취하므로서 자유당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요, 이 박사가 생각하기에는 충실한 개로서, 충실한 충견으로서 고맙게 생각할 거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을 생각하기를 원망하고 있을 게요. 민주주의의 반역자라고 이래 가지고서 조소하고 있을 게요. 더구나 우리들은 직접 우리들이 당한 우리 야당 의원들은 골수에 사무쳐서 당신이라면 당신 생전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조소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보! 당신네들은 자유당이면 그만이요? 24파동 당시에 자유당의 부총무 이성주 의원 저 복도에서 그 무서운 눈초리 내 생전에 못 잊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말이에요 경위들을 경찰관을 지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놈 잡어라 이놈 잡어라 하고 내 그 목전에서 합디다. 이것이 잘된 일이야? 그 사람이 자유당 부총무인데 일개 국회의원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 잡어라 저 사람 잡어라는 명령을 했느냐 그것이야. 경찰관을 지휘했느냐 그것이야. 경위를 지휘했느냐 그것이야. 무슨 자격이야, 그게? 그 사람이 치안국장의 자격이요? 국회의장의 자격이야? 내무장관의 자격이야? 무슨 자격이냐 그 말에요, 그래! 그런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해지겠소? 이 자리에 와서 그런 태도를 취해지겠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이만치 시일이 흘렀으니 여기에 대해서 올라와서 얘기할 때에는 진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게 좀 더 눅어질 수 있게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자한 태도, 안하무인적인 그러한 태도, 그렇지만 그러한 위세에 우리는 꿀리지를 안해요. 꿀리지를 안해! 도리어 볼 때에는 마치 국회부의장이란 그러한 무게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고 마치 저 시가의 장사치, 간사 …… 아양을 떨어 가지고 자유당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밖에 보이지를 안 해요.

규칙발언에 국한하세요.

당신이 언제는 법 지켰소? 왜 얘기요? 무슨 얘기요? 그렇게 해서 국회부의장 자리가 그렇게 쉽사리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오? 적어도 한희석 의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부의장 되어 가지고 이번 사태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회하는 것을 본다 치면 기분이 나쁘다 그것이야. 기분이 나뻐요. 그러한 태도는 앞으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보시요! 우리들은 그래도 이만치 시일이 흘렀으니 우리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서로 모색을 해 가지고서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을 하고 앞으로 나라일을 다 같이 손잡고 걱정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24사태를 갖다가 무효화한다는 것도 그것은 얘기 안 하고 좀 더 원만히 해 보자, 더 얘기를 잘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자유당에서 그래도 무슨 성의 있는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 가지고 우리 깐에는 노력해 오지 않었소? 이것이 우리가 비굴해 가지고 당신네들한테 무슨 무엇을 바랠려고, 얻을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런 태도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피원조국가로서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로서 외국여론이 이렇게 나뻐지고 할 적에 만약에 그 중대한 사태가 온다고 치면 이 손해가 누구의 손해냐? 국민의 손해 나라의 손해가 아니냐,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어야 되겠다…… 국민이 지금 우리가 공산당 턱밑에서 살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날마다 방송을 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날뛰고 있고 이 꼬락서니로 우리는 보기가 싫다 그것이야.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원만히 수습을 해 보자 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방자한 태도, 승리자연 한 태도 그 태도가 과연 옳은 일이요?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시요.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 봐요. 여보, 당신 한번 그런 일을 당해 보시오. 내가 복도에 가쳤을 때에 종로서 사찰계장 ‘김호영’이라는 사람 내 생전 못 잊겠어…… 물이 펑펑 배어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으니까 ‘이왕 가둘려면 우리를 앉어서 있을 자리나 좀 그 자리로 옮겨 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 이자가 하는 얘기가 ‘말 안 들면 두들겨 주어!’, 우리 머리 위에서 그러더라 그것이야. 자, 일개 경감 일개 순경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주어’, 두들겨 주어, 자, 나 이 두들겨 주라는 말은 그때 첨 들었어. 우리 전라도는 때려 주라 하지 두들겨 주라는 말 없에요. 내 처음 들었에요. 그대 이런 처우를 해 놓고는 여러분의 처사가 좋을 것이 무어요? 그래 일국의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을 갖다가 잡어다 갖다 놓고 일개 순경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주어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까지 당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요! 이런 얘기가 되요! 여보, 당신한테 그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에 당신 사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도…… 그날도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갈 때까지…… 집에 아마 한…… 아침 일어나서까지 눈물이 그치지를 안 해. 하다가 참다 참다 못해 내 당신 집에 전화를 걸었어. 당신이 있으면 좀 욕이라도 하고 화풀이도 할려고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아무개요. 한희석이 있소?’ 하니까 당신 부인이 전화를 받습디다. 당신은 반도호텔에서 축하연을 하고 파티를 했다는 신문을 보았어. 참 잘했읍디다. 잘했어. 그렇게 통쾌합디까? 그렇게 통쾌해서 지금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요?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의장!

말씀하세요.

지금 저 유옥우 의원 말씀은 규칙발언으로다가 말씀하시길래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또 물으시는 얘기도 혹 있고 하니 개인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가 어제 이 단상에 올라와서 참 어쩔 수 없서 그렇게 되었지마는 그 결과가 의외의 것이 나타나서 얼마나 송구하고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내가 네 번 다섯 번 얘기를 하지 않었습니까? 그러할 때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소위 참 상말로 속담에 얘기를 하며는 처녀가 애를 낳고도 할 말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기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를 맡었다는 책임상 만부득이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 송구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 재삼재사 말씀드리며, 내가 여러분 자극하는 말씀은 내가 안 드릴려고 무한히 애쓴 사람이 아니었읍니까? 다만 그때 사태는 내가 쭉 말씀드리고 며칠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흘러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지 않었읍니까? 그래서…… 가만히 계셔.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조용히 참 내 심경을 말씀드리고 불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는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를 그렇게 지성으로 내가 말씀을 내 올리고 냉정한 심경으로 시시비비를 정당하게 온건하게 가려 보는 방향으로 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듣지 않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조용히 듣고 계셨세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저 입에 담지 못할, 이 새끼 개새끼 죽일 새끼 뭐 뭐 해라 그저 이런 욕을 하니…… 내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우리 232명의 국회의원은 다 같이 국회의원으로서, 10만 선량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긍지나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품위를 지켜 가야 할 공동책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서 일부의 의원이 그러한 욕을 당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도 당한 양반이 당한 것이 아니라 232인의 다 당한 것과 꼭 마찬가지의 심정으로서 딱한 아픈 생각입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성으로 말씀드려도 욕을 하고 퍼붓고 죽어라 자살하라, 이놈 개새끼야 소새끼야 하는 것을 내가 듣기만 하고 말았읍니다. 왜 그러냐면 분이 남으셨다면 그러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사당 속에서, 민주전당이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사를 논의하는 전당이니 하는 장소에서…… 차마 그런 소리는 안 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서 나는 그런 기대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께서는 그저 욕지거리로다가 못 담을…… 개새끼니…… 한희석이가, 개인 한희석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볼 것도 없는 인물인지 모릅니다마는 여하간 잘났든 못났든 간에 여러분 손으로 뽑아 준 부의장입니다. 이 자리를 물러가기 전까지는 부의장으로서 엄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 그것, 여러분 그것만은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또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대해서 흥분…… 조금만 웃고서…… 여러분에게 좀 분위기를 좀 나쁘게 해 드려서 안 되겠기 때문에 좀 웃는 말로 말씀드리면 웃는다고 책망하고 또 골내면 골낸다고 책망을 해 놓으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니 지금부터는 저도 여러분께 그러한 흥분된 말씀을 드린 본의 아닌 생각은 추호도 안 하겠읍니다. 안 하겠으니 여러분께서도 이 사태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건을 내놓으셨다면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정당한 논리를 전개해 나갈려고 하면 제가 어련히 거기에 대해서 충심껏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저 욕질하고 퍼붓고 그렇게 제발 말아 주시면 제 자신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아까 말씀도 제가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장한테 책임을 미룰 생각도 없고 조금도 없읍니다. 다만 제가 맡은 바 책임은 제가 책임집니다. 다만 논리를 정정당당하게 전개해 주시고 이 의사당의 위신을 모독하거나 개인을 모독하거나 의원으로서, 같은 의원으로서 모욕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한희석 부의장께서 말씀하기를 법만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고무되어서 오늘 한희석 부의장께 국회법에 관한 몇 가지를 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규칙이올시다. 한희석 부의장은 어제 해명하신 말씀 가운데, 국회법 제1조4항에 국회는 10시에 집회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한데 경호권을 9시 30분에 발동을 했고 또 서면으로 경찰관의 증원을 내무장관에게 요청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한희석 부의장의 변명은 국회법 제86조에 회기 중이라고 했으니 하필 개회시간에 적용할 것 없이 회의 중에,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변명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내가 생각컨대는 국회법 86조에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본 법에 있는 국회 내에 경호권을 행한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한데 이 회기 중이라는 것은 아마 법의 지식을 구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회의 중으로 의미할 것입니다. 회기 중이라 하면 밤에도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에요. 회의 중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희석 부의장의 변명은 자가당착입니다. 자가당착이에요. 또 하필 왜 농성 중에도 이재학 부의장이 번번히 와서 유회선언을 했는데 왜 한희석 부의장은 24일 날 감히 단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망문투입 격으로 경호권부터 먼저 발동해 놓고, 신작로부터 먼저 치워 놓고 들어오겠다는 그 의도는 나변에 있는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희석 부의장의 말씀에 ‘내가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국회의원에게 무참한 대우를 해라 했거나 혹은 무리한 횡포를 했거나 또는 부상은 시키지 말라 시켜라 이런 말을 안 했읍니다’ 하나 그 명령을 발한 사람이 명령을 발한 후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원피고 소송사건을 심리하다가 판사가 피고에게 형사에 관련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을 합니다. 하며는 그 결과…… 그 결과로 구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의장으로서 경호권을 발동을 하는 것은 사태에 따라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호권을 발동한 후에 악사태가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부의장으로서 경호권을 발동한 그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나는 국회법 해석에 참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 없어서 한희석 부의장께 좀 묻고 싶어 합니다. 이것만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나는 국회법의 해석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서 묻는 것입니다. 의장께 특청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요것만은 한희석 부의장이 올라오셔서 국회법의 해명을 해 주시기를 특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부의장 말씀하시겠어요?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분 세 분 이렇게 종래 질문했는데 요것은 곧 답변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문일답이라는 형식을 취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의장께 말씀드리겠는데 국회법에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장 선생님이 말씀을 다 끝내신 것이라고 하며는 내가 답변을 드리겠고 장 선생님이 제 말씀 뒤에 또 묻고 하나씩 하나씩 답변하라면 안 하겠읍니다.

사실 그것은 전례가 있읍니다. 2대 국회 때에 엄상섭 의원과 서상권 법무장관 사이에 일문일답 전례가 있읍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후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다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재학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께서 확실히 다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제가 대답하는 것이 일문일답을 계속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한 부의장 공격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법의 해석이에요.

여기서는 답변만 해 주세요.

잘 알았읍니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곤란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법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제가 누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올리겠으니 여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냉정한 심정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의 경호권, 그러면 그 경호권이라는 것이 88조에 규정된 회의 중 의원이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경계…… 의장은 그 의원에게 경계, 제지, 발언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8조입니다. 그런데 의례 경호권 그러면 이 회의 중에 질서 문란한 의원이 있어서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 의장이 그 의원을 퇴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이 국회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회기 중과 회기 외를 갈려 있는 것입니다. 회기 중 언제든지 경호권을 행한다 이것이 제86조의 기본적인 규정을……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의장은 회기 중…… 회의 중이 아니라 회기 중 본 법의……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경호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30일이고 50일이고 60일이고 90일이고 간에 회기를 하는 동안에는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의 경호권밖에는 행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권은 행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폭도가 들어와서 있더라도 경호권밖에는 안 되는 게 경호권의 일부로서 91조에 현행범을 체포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91조를 보면 의사당 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다, 단 장내에서…… 의장 이라는 것은 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의원을 체포할려고 할 적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경계하거나 제지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을 명령하거나 방청인을 단속하거나 무기 흉기를 단속하거나 모든 것이 의장의 경호권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의장 경호권으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호권이라는 것은 회의 중,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개회를 한 때 이후에만 경호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려고 하며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회의를 열기 전에 일부의 외부사람들이 무슨 분개한 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의사당을 불법으로 점거를 해 가지고 점령을 해 가지고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회의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거야 경찰권으로 경찰 시켜다 붙들어 가면 되지…… 좋습니다. 국회법에는 회기 중 경호권밖에는, 의장의 경호권밖에는 없게 되고 그러한 형법에 위반되는 현행범 범죄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경호권 일부인 현행범체포권으로다가 강제라고 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찰권을 어디 들어올려 그럽니까? 회기 중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경위나 경찰관을 시켜 가지고 체포를 해서 경찰관서에 넘겨라 하는 것이 91조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다고 하며는 일반사람이 들어와서 의사당을 점령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게 한다고 그럴 적에 경호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며는 이번 만약 자유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싸움이 아니고 민주당도 있고 자유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섞여 가지고 일부의 의원이 어떠한 동기에서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딱 했다고 합시다. 밤을 세웠든지 식전에 들어왔든지 간에 의사당을 점령해 가지고 국회…… 이놈의 국회 썩은 국회니 국회 열 때마다 우리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회의를 하지 말라, 못 한다 이렇게 일부의 의원이 폭도화해 가지고 이 의사당을 갖다가 점령을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는 제쳐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 사태마냥 자유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 일부 섞여서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일부의 의원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게 할 경우에 그러면 열흘이고 스무 날이고 1년이고 경찰관 시켜다가 형법으로 끌어가라는 얘기를 시인하는 게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에 의해서 경호권에 의해 가지고 현행범 체포밖에 할 수가 없으니 국회법에 의해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게냐, 어떻게 할 게냐? 여러분께서 일부의 의원이 둘러 섞여 가지고 이 의사당을 점령하는데 나흘 닷새 열흘 한 달 1년을 가도록 의사당을 비어 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 경찰관은 들어와서 잡아가지 못하게 국회법에 되어 있다, 경찰권이 아니라 의장의 권한에 있는 경위하고 필요한 경찰관을 정부에 요구해서 배치된 그 경찰관을 시켜서 체포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넘겨라 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호권은 안 된다, 경찰관은 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1년 열두 달 설흔하루나…… 얼마든지 간에 이 국회의사당은 점령된 채 그대로 가야 옳다 그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나는 그것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부당하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어제 어떤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름 일부러 대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지는 않습니다. 어제 첫 번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는고 하니 경호권 발동은 회의 중에만 하는 것이지 회의 전에는, 국회가 시작되기…… 개회 전에는 형법만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를 김선태 의원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길래 내가 여기서 그랬읍니다. ‘보십시오. 국회법에 경호권의 일부로서 체포 감금밖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서 떡 그렇게 의사당을 점령했을 적에도 형법 규정에 의해서 경찰관 시켜다가 체포해 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이나 형무소 감방에 집어넣야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읍니다. 대답하실 말 없을 것이에요. ‘국회법에 보면 엄연히 경호권의 일부로서 현행범 체포하라, 의장의 명에 의해서 체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사당 속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은 못 한다고 해석을 해 가지고 경찰관이 일부러 국회의원을 잡어다가 유치장이나 형무소 감방에 넣야 옳다는 해석을 해서 옳습니까?’ 제가 그랬읍니다. 그것 부당한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여러분이 알어주십시오. 만일 이 문제를 자꾸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따 놓고 따 놓고 하다가 영 못 딸 경우에는 경호권이 아니라 경찰권을 시켜다가 형무소 집어넣야 옳지 왜 형무소에 집어넣지 않고 경호권을 발동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가 되지 않겠읍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규칙발언 하시겠어요? 규칙발언 하세요. 규칙에 국한하세요. 규칙 이외의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이것 곤란합니다.

아까 번에 한희석 씨가 단상에 올라와서 그전에 정준 의원과 곽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답변을 할 무렵에 질의를 하신 정준 의원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그 태도라든지 그 말씀으로 보아서 대단히 불손한 것이었읍니다. 나는 이 한희석 씨가 국회법이나 또는 헌법상으로 보아 가지고 중대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일응 밝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국회는 한희석 개인의 국회도 아닙니다. 또 질문을 한 정 의원의 개인의 국회도 아닐 것이에요. 지금 이 논의가 되고 있는 안건은 전 국민에 관계된 일입니다. 설령 질문한 사람이 질문을 마치고 형편에 의해서 자리를 비키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 아마 답변하는 사람은 이 국회가 한희석 개인의 국회가 아니고 질문한 모 의원의 국회가 아닌 만큼 전 국민을 위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에요. 이 단상에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묻고저 하는 것을, 국민이 알고저 하는 것을 이 단상을 통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희석 씨는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마치 질문을 하고 자리를 비킨 그 의원에게 그 못된 인신공격을 하면서 답변을 거부할 직전에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국회의 성격을 헌법상으로 보나 또 국회의 성격을 국회법상으로 보나 이 자리는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제 한희석 씨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나에게 잘못은 없지마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태도를 보아서 나는 그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씹으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것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잘못이 없지마는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읍니다. 이웃에 불이 나 가지고 이웃사람이 재산을 잃고 참담한 지경에 빠졌을 적에 자기에게 잘못은 없지마는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면서 놀던 아이들이 달리는 차에 받혀 가지고 죽는 것을 볼 때에 자기에게 잘못은 없지마는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6․25 동란 당시에 공산군은 그 무지한 탱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격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일선의 사병들은 소총을 가지고 대항을 했다고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 탱크를 제지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사병에게 잘못은 없지마는 조국의 방위를 위해서 죽어 가는 그들의 가슴은 아펐을 것이에요. 나는 어제 듣기에 한희석 부의장이 여기에 올라와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나는 이렇게 들은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판단이 그릇됐을는지 모르지마는 오늘의 태도로 보아 가지고 아마 가슴이 아프다는 그 말은 지난 24일 날 300명의 폭도와 수백 명의 경관들을 의사당과 의장에 집결시켜 가지고 야당을 뚜드려 잡으려고 했는데 모조리 죽이지 못했으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일 것이에요, 아마. 야당 의원들을 불법적으로 개 몰아내듯이 바깥으로 몰아내 가지고 감금을 시켜 놓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순식간에 전 국민이 반대하는 보안법과 지방자치법과 예산안과 기타 20여 개 법안을 처리해 버린 그와 같은 국회를 앞으로도 만들지 못한 데 대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플 것이에요, 아마. 나는 오늘 한희석 씨가 이 단상에서 취한 그 언동을 볼 때에 참으로 인제 나의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당신의 아픈 가슴과 나의 아픈 가슴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어제 들으니까 국회에서 영화를 했다고 합디다. 나는 평소에 영화를 좋아하고 종래에 국회에서 영화 할 때에는 늘 봅니다. 나는 어제 그 영화를 보지 않었읍니다. 불유쾌했읍니다. 운영위원장이 했는가 모릅니다. 아마 의장이 영화 상영을 허가했는가 모릅니다. 그 영화의 제목도 유감스럽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이때에 그 영화의 제목이 ‘고독’이라고 합디다. 잘했읍니다. 나는 오늘 한희석 씨의 태도를 보고 아마 본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사리를, 조리를 따져서 그 시비를 가리울 성질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신들의 법적 견해와 궤변은 내가 알기에는 국회법의 경호와 질서라고 하는 장의 그 조문을 전부 훑어봐 가지고 그 가운데 경호라는 말이 있고 경호권 발동이라는 말이 있고 퇴장이라는 말이 있고 또 뭣…… 뭐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저것 줏어 가지고 여러분은 합법적이라고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조항을 봐서 한마디도 국회의원을 감금시키라는 말은 없읍디다. 차라리, 구구한 변명을 하면서 구구한 궤변을 토하면서 그 당시의 일을 합법화시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볼 때에 차라리 여러분들은 24일 날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읍니다. 아…… 그 말은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에 국회법 개정법률안도 같이 처리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었을 것입니다. 조문 하나만 삽입해서 개정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말대로 합법적일 것이에요. 언제든지 의장은 자유당을 반대하는 야당을 경찰을 시켜서 폭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몰아내고 그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감금시킬 수 있다, 이것을 한 조항 넣어 가지고 같이 몰아 처리를 해 버렸으면 또 그리고 그것도 이 법률은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까지 넣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것을 합법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도 나는…… 내 생각에는 이 어려운 정국을 수습할 성의가 없다면 차라리 오늘이라도 제2의 24사태를 만들어서 국회법을 순식간에 아까 내가 말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에요. 나는 의장한테 요청합니다. 아까 정 의원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에 한희석 씨가 단상에 올라와서는 지금 질의한 사람이 없으니까 답변을 해야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말의 태도와 또 국회법이나 헌법상으로 봐서, 국회의 성질상으로 봐서 그것은 결코 용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장이 잘 알려 주시고 최소한도로 만일 답변을 할 한 의원께서 착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며는 그 착각을 시정해서 앞으로의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아까 정준 의원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한 부의장이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이렇습니다. 물론 정준 의원의 질문은 결국 그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대해서 그 질문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부의장이 또 답변하는 것도 절대로 그 무슨 법적 제약하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하에 답변합니다. 국무위원과 달라서…… 국무위원은 헌법상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야 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그러한 법률적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도 도의적 입장에서 답변하느니만치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만 의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신입생입니다.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고 오늘 저의 이 발언이 아마 처녀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발언이 가장 건설적이고 가장 발전적인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치는 24파동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발언하게 되고, 따라서 동료의 한 사람인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공박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는 도중에 혹 격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듣는 분이 감정으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와 같은 불법을 시정하고 좀 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국회에서는 또다시 불법과 비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건설적인 의미에서 충언한다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만물지중에 유인 이 최귀 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만물 가운데에 사람이 가장 으뜸이다, 뭣 때문에 으뜸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은 두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으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양심이 있고 예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물지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고 인간을 일컬어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간으로서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지혜가 없고 예의를 모르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금수만도 같지 못한 인간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후면무치한 인간이라기보다도 나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24파동 이후에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람의 하는 태도에라든가 교태는 비록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제나 오늘 이 단상에 올라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또는 보고하는 태도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호반점도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한희석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조고만한 형체가 전부가 교만하고 교태로 이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과 예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교만과 교태만 있고 나쁜 지혜로서 남을 괴롭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금수 이하의 인간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는 태도를 보면 방약무인할 뿐만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격이에요. 나만이 똑똑하고 나만이 제일이고 나만이 법을 안다, 나만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조곰이라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같은 동료를 90여 명을 개 끌듯이 끌어내 가고 갖은 폭력을 가해 놓고서도 조곰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어제는 올라와서 하는 소리가 ‘가슴이 아프다. 부상당한 의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한다’ 이것의 하나로써 조곰도 사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비추지 않었읍니다. 국민에게도 미안하다는 뜻을 한 번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담화를 발표한 예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없는 인간을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회의 부의장이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인간으로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어제나 오늘의 행동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발언한 사람을 반박하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공격하고 역습을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몰지각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고 후면무치도 너무 도가 넘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한 국사를 논하는 장소지 어떠한 당의 당리를 위한다거나 어떠한 한 개인의 사리와 사복을 위해서 이용되는 기관도 아닌 것입니다. 또는 자유당을 위한 도박장도 아니요, 자유당을 위하는 요리장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자유당이 갖은 만행을 다 하고, 자유당의 의장으로서 갖은 만행을 다 하고 국민이나 야당 의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서도 일언반구 양심의 반성이 없다고 하며는 이것은 금수보다도 같지 못한 인간 이하의 인간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저하시킨 것은 그 누구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저 한희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나는 의장이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하고 뺏지를 붙이고 뻔뻔스럽게 백주대로상에 활보할 그러한 양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도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 사람들의 발언을 반박하고 도전한다, 이것이 양심이 있는 또는 양식이 있는 인간으로서 취할 태도냐 그 말이에요. 한희석 부의장에게 질문합니다. 어저께 답변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일일이 지적해 가지고 꼬집어 뜯어서 하나하나 들어서 질문을 할려고 하면 스물한 가지가 있읍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 긴말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묻거니와 이것을 조목조목이 기록했다가 형식적이나 비양심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과연 양심이 있는 참된 답변을 이 자리에 와서 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또다시 재등단해 가지고 부족된 질문을 다시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자유당 의원 137명만으로 구성된 국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당 사람도 합한 233명으로서 구성된 국회인가? 만약 23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이 국회라고 한다고 하면 자유당 국회의원 137명만으로서의 국회 행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도 물론 야당 의원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든가 또는 고의적으로 이 의사당에서 퇴장을 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 90여 명을 폭도로 하여금 폭력으로 강력…… 강제로 납치해서 지하실에다가 감금을 시켜 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여기서 의결을 했다, 이것이 국회 의결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90명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당신네들의 폭력에 의하여 이 국회에 등장을 방해당한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며는 정치도의상 마땅히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재투표를 해야 될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 120명만이 모여 가지고 결정된 것을 국회의 의결이다 이런 얘기를 당신네가 감히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는 233명으로서 구성된 국회냐, 자유당 137명만으로서의 구성된 국회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경호권 발동 문제입니다. 경호권 발동에 대한 동기나 또는 법적 근거는 여러 선배들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말하고저 아니 합니다. 그러나 24일 날 여기에 돌입한 300여 명은 과연 국회에서 채용하고 있는 경위냐, 그렇지 않으면 폭도냐 이것을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국회에는 30명밖에 경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여 명의 경위가 별안간에 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만약 300여 명의 경위를 어떤 사람의 권한으로서 특채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누구가 특채를 했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확실히 한 부의장은 여기에 올라와서 증언하기를 ‘나는 그것은 전연 모르는 사실이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국회의 부책임인 국회부의장이 그것도 모르는 사실이라면 그것은 경위가 아니고 폭도에 분명한데 그 폭도를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오도록까지 한 책임자는 누구이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며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문제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은 한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몇 사람을 채용한다 또는 몇 사람을 감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 또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인원의 10배나 되는 3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위를 특채할 적에 국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또는 본회의의 승인도 없이 사무총장이나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회법 16조3항에는 국회의 재산은 운영위원회가 감독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감독자인 운영위원회의 회의도 없이 이러한 중대한 사태, 30명이지만 300명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며는 본회의에 의당 전원회의를 열어 가지고 의사를 물어보아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많은 숫자를 채용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는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했지만 국가에서 주는 이 국비, 이 경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으로 바친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그렇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러므로 이 경비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추후에 처리할 문제이지만 이 경위를 채용하였다고 하는 이 경위와 만약 채용하지 않고 부의장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며는 신성한 의사당 안에 폭도를 침입시킨 그 책임자는 그 누구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경위의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국회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자유당의 예속된 기관으로 아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회로 아는가 이것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차에 걸쳐서 한 부의장은 말씀하기를 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염려가 있고 또는 난폭한 행위를 야당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예비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20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여기에 앉아 계신 이재학 부의장이 이 자리에 와서 산회를…… 유회를 선포하고 나간 사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째 24일만은 유달리 한희석 부의장만 이 자리에 못 들어오게 방해를 했더냐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 야당 사람들이 의사를 방해한 현행범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으로 예비 발동을 시켰다 그러한 논조로 만약 나온다고 하면 한 부의장은 사람을 죽이고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일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수를 써서 그 사람을 먼저 죽였다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정당방위라고 당신네가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는 넷째로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어떠한 정당에 소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래 의석에 앉아 있을 적에는 당에 소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장석에 와서 사회를 볼 적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의장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인으로서의 편파적으로 자당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서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라고 뻔뻔스럽게 나댕길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정치도의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동료는 그만두고 또 자유당에 소속되는 동일 당의 의원이라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아닌 타당, 야당의 사람들을 90여 명이나 갖은 학대와 괄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만의 대변인이요, 우리의 배후에는 900만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90명이 당신네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천시를 당한다고 하면 우리 배후에 있는 900만이라고 하는 국민도 여러분에게 짓밟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도 정치도의상 미안한 생각을 아니 갖는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또는 양식인으로서의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24일 날 미국대사관에 있는 일등서기관이 여기에 방청을 하러 왔다…… 오다가 거부를 당해서 못 갔다, 그래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작자가 직접 가 가지고 ‘잘못했읍니다. 죽을죄를 졌읍니다’ 하고 비니…… 발광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무부에서는 구상서를 낸다, 굉장한 소동을 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 90명을 갖은 학대를 해 놓고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당 여러분들은 또는 한희석 부의장은 외국사신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야당 국회의원 90명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가 아닌가? 도의적으로 보아서 또는 법적으로 보아서 외국사신이 방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어떠한 보장된 바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예의적으로 또는 친교적으로 하는 문제이고 우리는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90명은 개 취급하듯 하고서도 외국사람 하나 와 가지고 방청을 거부했다고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는 정부도 국회도 가서 사과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툭하면 우리를 보고 사대주의자라고 비판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유당 여러분이야말로 그 이상 사대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해 둡니다. 여섯째로 만약 경호권 발동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가정해 논다고 할지라도 24일 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방청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방청을 안 시킨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만약 경위가 아닌 폭한을 300여 명을 이 신성한 의사당에 난입을 시켜 놓고도 우리 국법으로 보장되어서 있는 저 신문기자들의 취재는 무엇 때문에 방해를 했는가 그 말이야! 사진기자들은 매일같이 이 장소에서 자유롭게 단상에도 올라가고 단하에서도 마음대로 취재해 온 것이 하나의 전례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진기자는 이 의장 안에 못 들어오게 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그렇게 하고도 민주주의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고 과연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시킨다고 당신네들이 뻔뻔스럽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여기는 무지몰각한 불량배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적어도 지성인이요, 지각인인 또는 지식층의 사람들이 모인 이 집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원총회에서 저 야당 놈들 미우니까 막 폭력으로서 끌어내자는 것이 결의되었다고 하며는 여러분들이 과연 국민의 대변자로 자처할 양심이 있으며 여러분들은 과연 그래도 나는 지식인이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다시 한번 양심에 반성해 주는 동시에, 과연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며는 여러분들이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큰소리를 칠 수가 있는 그러한 양심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자유당 의원들은 또는 이기붕 국회의장은 툭하면 다수결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복종할 줄 알어야 된다, 그래야만 건전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있다, 말만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우리 야당 사람들도 민주주의란 다수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24파동의 결의를 과연 다수결이라고 주장한다면 자유당 여러분들은 강도나 강간도 여러 사람이 한 것은 죄가 안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러한 강도행위를 해 놓고도 다수결이니까 복종해라, 그러면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이 한 것은 강도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어서 한 여자를 강간한 것은 강간의 죄가 안 되느냐 그 말이야! 마치 그거와 똑같은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24일 날은 실히 국회는 없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개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비록 이 장소에서 자유당 의원총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연 일이 없어요. 그런데 24일 날 여기서 결정된 일을 당신네들은 법적으로서의 이것은 완전히 결정된 국회 의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 국회의사당의 장소를 빌려서 자유당에서 의원총회 한 것을 국회 결의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마 그렇게 간주한다고 하며는 만약 금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 의사당의 장소를 빌려서 의원총회를 하고 또 의원총회에서 뭐 결정된 사실이 있으며는 과연 국회의 의결로 여러분들이 취급해 주겠는가 안 해 주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로 한희석 부의장은 타협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타협이 안 되었다, 별별 방법을 다 취해서 타협할려고 노력했지만 야당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우리 야당 측에서는 굴욕적인 복종을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나머지에 타협을 하고저 조병옥 박사가 축사를 보낸다 또는 친서를 써 보낸다, 별별 일을 다 하면서 타협을 하고 만나서 이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시키자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자유당에서 여태껏 거부해 나오고 일언반구 우리의 태도에 응하지 않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호양의 정신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의 그대로 고집을 하면서 우리더러 모든 것을 양보하라고 해서 과연 타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 부의장에게 묻겠노라. 만약 그 일은 우리 야당에서 거부해 가지고 타협이 안 되었다고 봅시다. 아마 한 부의장은 강도하고도 잘 타협하는 재조가 있는 모양인데 그 재조를 우리에게 좀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무기를 가지고 위협 공갈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진 사실도 과연 타협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할는지 안 할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로 국제적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읍니다. 물 끓듯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느니 또는 자유당의 처사가 잘못되었느니 우 는 굉장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국제적 여론은 한 부의장이 보는 명목에서 국제적 여론이 잘못되었다고 보는가 또는 야당이 선전을 잘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국제적으로 외국이나 전부 자유당만이 잘못되었다고 떠들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당은 아무 능력도 아무 기관도 없기 때문에 선전도 또는 과장된 어떠한 주장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여론은 어찌해서 자유당을 비난하고 있는가 또는 대한민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열셋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한희석 부의장과 우리 보통사람의 생리와는 어떠한 판이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희석 부의장의 태도가 옳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한희석 부의장은 끝가지 잘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놈들이 다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마 생리가 다른 모양이에요. 정 한 부의장이 그것을 주지한다고 하면 국민은 한 부의장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생리가 당신의 생리하고 또 우리 삼천만 국민의 생리하고 다른가 안 다른가 이것을 답변해 주는 동시에 그 정신상태가 이상스러운 모양이니 뇌병원에 가서 좀 진찰할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여섯째로 묻고저 하는 얘기는 책임문제입니다. 아까 장택상 의원도 물었어요. 그러면 경위권 발동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경위들에게 폭력을 써라, 어떤한 만행을 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지 않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경위권을 발동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은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했읍니다. 여기에 저 어떤 사단장을 어떤 군인이 죽였다고 해 가지고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니 전부 사표를 내었어요. 이것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겠지만 의당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위가 갖은 만행을 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범인 이상으로 또는 개돼지 이상으로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킨 일이 없다, 시킨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좀 여쭈어볼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는 동시에 제가 말씀한 이 열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몇 마디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원만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유옥우 의원의 말씀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무슨 발언 중에 개니 금수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