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부터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14일 자로 박용익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의원징계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의원징계 동의 주문 4292년 3월 11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이만우․유옥우 양 의원의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 양 의원을 국회법 제96조 제99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3월 14일 우 제안자 박용익 찬성자 박만원 한광석 장경근 이은태 원용석 안용백 서임수 조 순 임철호 이갑식 이존화 안균섭 신규식 오범수 보고는 이상입니다.

김학준 의원이 비율빈 시찰을 하고 오셨읍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주로 시찰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보고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김학준 의원. ―의원 환국인사 ―

국민의 시청의 초점이 되어 있는 국회를 떠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등원치 못했음을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사과합니다. 그동안 시찰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본 거와 국회의원으로서 들은 거와 정치인으로서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여당과 무소속 의원만…… 저 혼자 갔음으로써 책임도 중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의의에 있어서 한국에서 채택된 정의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주민의 생활의 향상과……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수립된 또한 그것을 실천 수행하는 것을 사회개량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율빈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개발의 계획을 주민의 노력을 통하여 조성된 농촌생활의 향상과 또한 그것을 부강케 하는 데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율빈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서반아 필맆 2세의 명칭을 따서 거기서 온 것으로서 1521년 비율빈을 마티란이 발견한 이후 약 350년간 서반아의 지배와 미서 전쟁 이후 미국의 한 50년 지배와 일본의 지배를 거쳐서 1946년 아세아에 있어서는 맨 처음인 공화국으로서 독립된 하나의 젊은 나라입니다. 인구로 볼 적에는 2300만, 넓이로서는 영국보다 약간 크고 한국보다 2.5배가량 되는 섬으로서 구성되어서 7100개의 섬이 있으나 아직도 4000여 개의 섬이 이름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특별 주를 합해서 52주, 1200개의 군, 1만 9000에 해당한 말단조직, 우리나라에 비할 것 같으며는 면보다는 작은, 이 보다는 큰 이러한 행정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나라하고 비해 볼 적에는 역시 행정조직체계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 이러한 감이 있었읍니다. 또 이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볼 적에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언어가 87개나 있었읍니다. 그중의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었으며, 나이 많은 사람은 대개 서반아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마니라 주변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서반아 말이 약 8할 섞인 말이 다갈로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 말로서 아마 언어를 통일시킬 이러한 계획에 있었읍니다. 그것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약 73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720만이 서반아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다갈로그 말, 기타 말로서 사용되고 있었읍니다. 또 이 나라에 있어서는 기후로 볼 적에는 역시 열대에 가까움으로써 계절의 구별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곡식이 자라나 과실의 결실에 있어서도 일정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는 모를 심는 곳에 혹은 벼를 거두는 곳에 추수하는 곳에 일정하지 않었고, 과실에 있어서도 그러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 중에는 이 비율빈이라는 무엇이든지 제멋대로 되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었읍니다. 우리가 볼 적에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해 볼 적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살기에는 천연조건이 좀 다른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집 하나를 짓는 데에도 온돌이나 벽을 만들지 않고 살 수 있고, 음식물을 구하는 데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형편에 있었다고 보아졌읍니다. 또 따라서 이 나라는 역시 전통이 없는 나라이고 문화도 없고 또 독특한 문자도 없었읍니다. 또 종족으로 볼 적에도 역시 혼혈족을 자랑하는 이런 나라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며는 먼저번 퀴리노 대통령 선거 당시를 회상해 볼 적에 다른 나라의 빈축을 많이 샀던 것입니다. 가령 비율빈은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공중에 날라다니는 날짐승도 투표를 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유권자 수보다 투표함에 들은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풍자한 하나의 말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비율빈에 있어서도 의욕이 차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의 용감한 사나이가 있었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사이사이 대통령으로서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이 지역사회 개발을 착안하였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겼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상당한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국방장관 당시에 후쿠단을…… 일본과 항쟁한 후쿠단을 투항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관대히 용서를 해 줌으로써 필립핀의 미개지역 개척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 아울러 막사이사이 씨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각 지역 지역의 조사…… 자원의 조사를 의뢰하고 또한 그 자원을 갖다가 효용하는 계획서를 각 지방장관에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조사와 또 거기에 따른 효용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해서 이것을 각부 장관에게 위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견케 하였고 나아가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며는 해결하느냐 하는, 해결시키느냐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게 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협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빈에 있어서는 역시 섬나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도로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만 9000개의 바리오, 여기의 면에 해당한 이런 곳인데 약 1만 2000개 거기에 도로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개량적인 농법을 쓴다든지,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또 위생시설을 한다든지, 학교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방도를 강구케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비율빈이 잠자던 그 비율빈 주민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이것으로 하여금 비율빈이 하나의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읍니다만서도 막사이사이 대통령을 국민의 벗이라고 그래서 국민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존경을 표시하고 있던 것을 여러 곳에서 보았읍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개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들이 행정조직하는 데 중앙정부가 있고 도․군․면이 있듯이 중앙에는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직속하에 두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 위원회가 있어서 도․군․면에 있어서 다 행정부 요인이 들어가고 중앙에는 상원의원이 들어가고 또 지방에는 지방의원이 들어가고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맨 말단의 조직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교사와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보건위생 관계라든지, 문맹퇴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서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도원을 거기에서 양성하고 있었읍니다. 교도원의 자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지역사회중앙훈련소에 입소시켜서 약 6개월 동안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각 지방에 내보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면에, 지방에 파견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량한 농법이라든지 혹은 수리라든지, 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지도하게 하였고 거기에 약 1할의 여자가 있었읍니다만서도 여자는 주로 청소라든지 혹은 요리강습이라든지, 문맹퇴치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키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으로 하여금 이 국민들의 인습을 타파하고 나아가서는 신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말단조직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각 주민이 서로 협조하는 또 나아가서는 그 주민을 격려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도원이였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의 제1요건은 우선 그 주민에게 대해서 신용을 얻는 것이 제1요건이라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선 6개월간 여기에 두었다가 잘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읍니다. 또 이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이론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보았었는데 비율빈대학에 있어서 특히 이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전모를 평가하고 또한 비율빈의 지역사회 개발이 어떤 방면으로 가야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비율빈대학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농촌에 관계되는, 특히 지역사회 개발에 관계되는 데 있어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율빈대학의 농과대학 안에 농기구연구소가 있었읍니다. 농기구연구소가 있었는데 비율빈대학 교수가 이 농기구를 직접 연구하고 이 농기구를 연구해서 보급시키는 데에 있어서 전력을 기울였읍니다. 제가 가 볼 때에 수백 종의 농기구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물론 미개한 지 도 많지만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급시킴으로서 노력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상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간파를 했읍니다. 또한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가급적 도와 면 같은 데를 다니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도와 면을 다니는데 우리 시찰단 일행 중에는 14명이 있었읍니다. 14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빈에 있어서는 도나…… 도지사나 군수가 민선이냐 자꾸 이런 말을 묻는 데에 아주 질색을 했읍니다. 거기에서 볼 적에 대개 군일 것 같으면 군수, 거기에 부군수 또 보조하는 사람이 약 2명쯤 이렇게 있었읍니다. 그런데 도나 군을 통해서 보더라도 역시 회계관만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민선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특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도나 특히 군 단위에 있어서 4만 내지 5만을 다스리는 군이라는 데서 약 사무 보는 사람이 7, 8명 또한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내외의 사람이 거기서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어떻게 이 사람이…… 적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느낄 정도였었읍니다. 또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국교친선을 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 양원 의장, 마니라시장, 기타 요로와 회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을 적에 군대를 보내 준 것을 감사하였고 또 우리들은 개인이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단독으로 살 수 없으니 상호 유대를 두터이 해서 상호 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같은 번영을 누리자는 이런 얘기를 하였더니 역시 대통령은 즉석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교역을 촉진하자고 이런 얘기를 자기가 먼저 꺼냈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사로 있는 김훈 씨가 이것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서를 통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가 추진되었었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저희들이 거기서 있는 동안에 많은 친절을 받았음으로서 그 요로에 있는 사람에게 그 친절을 감사하는 뜻으로서 비율빈에 있어서는 태양빛만 뜨거운 줄 알았더니 비율빈의 사람들은 태양빛에 못지 않게 마음도 뜨겁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매우 기뻐해하면서 저희들을 맞아 주는 이런 일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이것은 비율빈에 있어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읍니다만서도 또한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2월 9일 날인가 카르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매주 있는 모양인데 거기 기자회견 내용을 여기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카르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얘기하기를 국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치방식이며, 하나는 인구가 많다는 것 또 하나는 지역이 넓다는 것 또 하나는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들고 자기 나라는 이때까지 독재나 군벌이나에 좌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렇고 우리는 민주주의공화국으로서 젊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였고, 특히 인구도 자기 나라는 2300만이라는 인구는 적지 않다, 제가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1981년에는 비율빈이 현재 인구의 배가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번식률에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셋째 번 간다고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는 역시 미개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비율빈에서 둘째로 가는 민따나오 같은 데에 갈 것 같으면 4분지 1밖에 개척이 안 되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미개지가 많아서 토지가 관에 등록되지 않은 이런 곳도 있읍니다. 그래서 비율빈이 개척을 통해서 살 것 같으면 약 8000만에 해당한 인구가 지금과 같은 생활수준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런 그 몇 가지 설명을 들었을 적에 해당하고 또 사실인 것과 같이 느낀 점도 있었읍니다만서도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비율빈에서 느낀 것은 비율빈의 국민소득 총소득의 80퍼센트에 해당한 것이 약 20푸로에 해당한 사람이 점령하고 있었읍니다. 비율빈에 있어서 남부 세브라는 섬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 도 군수 이런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역시 15푸로 내지 20푸로밖에 자기가 자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비 대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 1000페소, 미불로서 500불을 주고 그것을 빌려 쓰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약 그런 집이 7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비율빈의 부의 편재……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그 나라의 하나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로서는 느껴졌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그 나라에 가 보니 관공서에 갔을 적에 관공서에서 집무하는 동안은 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닐 적에나 어디를 다닐 적에 그 나라의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적에 퍽 보기에 아름다웠고 또 거기에 갔을 적에 마니라에 있어서 각 학교 운동장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일요일 날에 많은 대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영사가 하는 말이 이 나라 대학생들이 자기 나라는 자기들이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일요일 날에는 자진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연수에 따라서 아마 복장이 다른 모양이고 졸업한 후에 여기에 대한 아마 특전이 부여되는 것같이 저는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전통이 없고 하나의 특징이 없는 나라로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특히 독립운동자들을 상당히 존경하는 이런 행사와 이런 움직임을 보았읍니다. 물론 미사일 같은 사람은 비율빈에 있어서의 아마 중국에 있어서 손문 씨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35세를 일생으로 마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중앙이나 혹시 농촌 이런 데 가더라도 상당히 동상이 많았고 나아가서는 기념관이라든지 또 기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볼 적에 앞으로 아마 필립핀이 가는 방향이 민주․민족주의적인 이런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이것은 저로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읍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변영태 씨가 필립핀에 있어서 봉변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만서도 제가 필립핀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 일본사람들이 제2차대전 시에 포로를 상당히 많이 죽였고 양민을 많이 학살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직접 하게 한 것은 누구냐, 이것을 한 사람은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본사람들이 선전을 해 왔다고 들었읍니다. 물론 필립핀사람들이 한국사람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서도 한국사람에 대한 인상도 상당히 나빴읍니다. 해서 작년…… 작년까지는 밤에는 영사관 직원들도 바깥에 나가 보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 안 수상이 필립핀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카르샤가 일본을 방문한 후에 상당히 이 감정이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읍니다만서도 제가 홍콩과 대만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비단 필립핀에 있어서 일본이 확장하는 이런 경향뿐만이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에 있어서도 일본이 상당히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듣고 또 제가 눈으로 보았었읍니다. 필립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여기서 예를 들겠읍니다. 물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은 그만두더라도 작년 12월에 필립핀 카르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 다시 필립핀 마니라로 돌아올 적에 필립핀 대통령비서실에서 환영문을 해 세우라고 했답니다. 환영문을 해 세우라고 했는데 비행장에서 마라카니안 궁전 즉, 대통령이 있는 마라카니안 궁전까지 거칠려면 바사이 시를 거쳐서 마니라 시에 이릅니다. 그런데 카르샤 대통령이 내렸을 적에 바사이 시는 환영문이 있었고 마니라 시는 환영문이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어째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환영문을 해 세우라고 하니까 마니라시장의 측근자 측에서는 우리는 환영문을 해 세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환영문을 해 세울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비서실에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원수가 외국에 갔다 돌아오실 때에는 환영을 해 주는 것이 이것은 예의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뭐 여러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대통령비서실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마니라시장 측근자 측에서는 그냥 돌아오는 데에서 환영만 해 주면 되지 환영문을 굉장히 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율빈 각 대학에서 학생들 간에 논쟁이 되었고 또한 시정 에서도 이것이 논쟁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좋으냐 그르냐는 그만두더라도 마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라는 것을 저희에게 대해서 인상 깊이 머리에 남었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공무원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마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서도 아는 대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율빈에 있어서 공무원은 최저임금자가 120페소의 월급을 받었읍니다. 120페소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60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여기에서 보다시피 공무원이 상당히 부패되었다고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거기의 영사를 통해서 들을 때에 비위 공무원을 처단하는 이런 재판소 내에 특별부를 설립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비위 공무원을 속단하는, 빨리 처결하는 이러한 법안이 완성되어서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의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에는 이 차는 공무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문자가 똑똑히 박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시 물어보았더니 공무와 사무 를 엄격히 구별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장관이라든지 고급공무원들이 사용 …… 일요일 날이라든지 사용에는 절대로 공용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만일 이것을 혼동해서 쓸 것 같으면 그 지방신문에 대서특필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대만에 와서 잠간 들렸었을 때에 거기의 공무원은 미불로 약 10불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쌀이라든지 혹은 나무 혹은 소금 배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식구 수에 비례해서 배급을 주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거기의 대사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어서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의 요정 출입을 금지당하고 있었읍니다. 만일 여자를 데리고 공무원이 요정에 출입할 것 같으면 그 요정에 정보원이 있어서 감찰하는 그런 장소로서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즉시 공무원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불러내서 즉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처벌을 당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처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할 적에는 그 차한에 부재라 그래서 외국사람이 간혹 대우를 잘 받는 이런 일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특히 또 제가 느낀 것은 국민소득 면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만서도 비율빈에 있어서는 국민소득이 180불 정도 되었고 대만에 있어서는 400불이라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어서는 400불이라고 해도 상당히 세금이 고율이고 그리고 군인을 유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역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기준은…… 완전한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보겠읍니다만서도 미불의 정상교환율과 암거래 이런 면에서 볼 적에 비율빈에 있어서는 미불 1불에 대해서 2페소가 공정환율인데 3.3페소로서 암거래가 되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할 때에 165배쯤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대만에 있어서는 미불 1불에 대해서 36원이었는데 역시 암거래는 49원 내지 50원 이렇게 될 적에 여기서는 100을 기준으로 할 적에 126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일본에 있어서는 1불에 대해서 360엔인데 390엔 내지 400엔으로서 교환이 되었읍니다. 이럴 적에 108배쯤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하나의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었읍니다만 우리나라 형편과 비해 볼 때에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안정이 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을 느꼈읍니다. 제가 이상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러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간도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고 또한 제가 더 필요한 것은 혹은 잡지든지 이런 방면에 쓰겠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익흥 의원이 일신상 문제라 해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안 하시겠에요? 이익흥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셨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규칙발언이 나와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에 관한 건―

오늘 저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제3항에 의원징계에 관한 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4항에 가서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3항의 의원징계에 관한 건이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제4항의 범칙물자 처분행위가 우리 국회의 위신을 추락하고 또 나아가서 그 소위 범칙물자라고 하는 밀수품 압수된 것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국회의원의 오직사건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단상에서 발설한 유옥우 의원과 이만우 의원을 징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설자인 두 의원을 징계하자고 하는 징계동의안은 국회법상 10인 이상 의원의 서명으로서 제의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의원의 징계사항에 관한 동의안은 어떤 안건보다도 우선해서 취급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마 제3항의 의제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국회의원의 오직사건이란다든지 기타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추락시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회의 위신을 걱정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의원 된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서 이러한 사항에 진상 해명을 요구하는 이러한 발언은 우리 의정사상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의당 이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진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진상을 천하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에 법제사법위원장인 김의준 의원이 이 밀수품 부정처분과 관련해서 오직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단상에서 밝힌 이 사건에 한해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유당 일부 의원들이 덮어놓고 자기 결백함을 여기서 주창하고 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천연시킬려고 이렇게 우겨 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일정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만일 이 발설자인 두 의원이 징계의 사항을 범한 사람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두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하는 이 동의안이 상정될 바에는 제4항이라는 것은 걸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벌써 이 발설자의 발언 자체가 허무한 사실이요 무고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징계 운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의원의 발언이 자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몇 사람을 무고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그를 해치기 위한 악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징계동의안이 의사일정에 올랐다고 할진대는 무엇 때문에 제4항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사일정에 오를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우리 국회는 자기 자체가 모순에 빠져 있고 이 운영 자체가 변칙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3항 의원징계에 관한 건을 그대로 여기 부의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될진대는 지금 즉각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이 자리에서 삭제돼야 될 것입니다. 이 2개의 모순되는 의제를 우리가 올려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허수아비들 모양으로 쳐다보고 안건이라고 해 가지고 토론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 스스로를 혼미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의원을 징계하고저 할 때에 10인 이상의 서명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법규는 이번의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부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런 기회에 다수에 힘으로써 밀어내 보자, 소위 강행해 보자는 이런 저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해괴한 방식을 취하고 나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리에 맞지 않고 법리에 맞지 않고 어디까지나 억설이요, 역설인 이러한 의사진행을 우리는 그대로 받어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에 도적의 혐의가 있는 자를 고발한 그 사람을 도적으로 혐의를 받은 자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는 사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만일 우리 국회가 조리를 따지고 사리를 밝히고 어디까지나 정의에 입각해서 입법을 행하고 국사를 논하는 이 마당이라고 할진대는 이러한 적반하장 격인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묵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북의 김일성 도당이 매일같이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이 일제 밀수품 부정처분에 관련해 가지고 몇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먹었다 이것을 미끼로 그야말로 장광설을 늘어놓아 가지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아마 여러분도 라디오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귀가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또한 도하의 각 신문에 구체적으로 김의준이란 성명 석 자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국회의 모 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이 여기에 가담해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추잡한 사실은 들추면 코로도 참아 맡을 수 없는 정도로 추잡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이 보도되었다고 하는…… 여러분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도호 은폐하려고만 하고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여러분의 당을 숙청하는 의미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었어요. 우리는 설마 사태가 이만큼 밝혀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당 여러분 가운데에 이 문제를 그저 듣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자유당 내로부터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게 대한 어떤 응분의 조치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대외적으로나 국회 안에서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명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참다 못해서 이 문제를 이 단상에서 발언하고 이것을 해명해 주기를 요청한 그 두 의원에게다가 소위 의사일정 제3항을, 징계동의를 제의한다…… 여러분, 이러한 조치가 자유당 의원 전원의 의사가 아닐 줄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유당의 유력한 간부 또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지적된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저께 토요일에는 그 장본인의 하나인 박만원 의원의 이름으로 징계동의가 나왔다가 무슨 생각을 했음인지 일단 철회해 가지고 가서 다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의 이름으로 다시 냈다 이런 말입니다. 철회하고 또 다시 내고 또 제안자의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당 의사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논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만 여러분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국회에서도 언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단상에서 발언한 그 의원을 조사도 해 보기 전에 먼저 들어 단짝 징계동의를 내 가지고 발언한 사람이 오히려 허물을 뒤집어써서 무고를 했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해칠려고 했다 이런 인상을 국민한테 줄려고 하는 이 악의야말로 도저히 우리는 그대로 용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도적이 제 발이 저리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또는 아마 다대수의 국민이 냉정하게 볼 때 이 말이 곧 자유당 일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날치는 모습을 그대로 말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도둑은 색으로 잡는다는 말이 있지요. 자기가 결백하고 혐의가 없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리어 극한의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하늘에 맹서한다든지 하는 예를 우리가 허다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0세기 말엽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케케묵은 그런 여러분의 행상에 그대로 속아넘어갈 리는 만무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또 문자에 적반하장이라는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도리어 도둑질을 해 가지고 달아나다 주인한테 쫓기매 이놈이 되돌아서서 작대기를 가지고 주인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날 이러한 행동은 적반하장 바로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여기서 한마디 얘기를 들은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어요. 얼마 전 시골에 벼 100석이나 하는 상투쟁이 영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여문 분이든지 간에 10원짜리 5원짜리 이 지화 뭉치 몇십 장을 돌돌 말아서 잘 때는 항시 이 상투 밑의 이 백호자리에다 꼭 끼어 놓고 잤다, 그 집에 필시 돈냥이나 있을 줄 알고 도적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인을 꼼짝 못 하게 해 놓고 이 구석 저 구석 다 뒤져 봤다 말씀이야. 보니 돈이 한 푼도 안 나와. 이것 도무지 상상 밖이라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대단히 실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 영감님이 어디다가 꼭 감추어 놓았지 돈이 없을 것은 아니야. 그러니 이놈을 족쳐 봐야겠다 하고서 상투꽁지을 쥐고서 막 그 주인을 족쳤단 말이야. 족치고 보니까 이 뺨 저 뺨 맞다 보니 돈뭉텅이…… 이 백호자리에다 꼭 집어넣은 것이 그만 땅에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도적놈이 그 돈을 집으면서 하는 말이 주인보고 ‘저런 예끼 나쁜 도적놈’이라 그랬답니다. 그와 같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란다든지 지금 내가 항간에 옛날에 유포됐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란다든지 이것이 아마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에다가 맞춰 놓으면 꼭 들어맞을 것입니다. 도적놈이 주인의 상투를 쥐고 이 뺨 저 뺨 치다가 그 주인이 자기 생명과 같이 아는 여기에 돈뭉치를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었던 것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예요. 이것을 집으면서 도적놈이 하는 말이 주인보고 ‘예끼 도적놈’이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주당의 이만우 의원과 유옥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이북놈들의 방송이란다든지, 도하 각 신문의 보도란다든지,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모든 잡음이란다든지, 우리 국회로서는 그대로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밝혀야 되겠소 하고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들어서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발언해 가지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 징계를 받어야 될 사항이라고…… 여러분 만일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읍니까? 그야말로 주인의 상투를 걸머쥔 채 주인의 돈이 땅에 떨어지니 돈을 집으면서 주인보고 도적놈이 ‘예끼 도적놈’이라고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김의준 의원이 만일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 자유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데도 홍 법무가 자기 예하의 검찰청 내지 검찰청장에게 명령을 했다고 할는지 연락을 했다고 할는지 해 가지고 이 물자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40분이라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중에 현찰을 갖다가 가장한 입찰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을 다 낭비시킨 뒤에 어떠한 독특한 자 한 사람만이 결과에 있어 가지고 단독 입찰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까지의 이 모든 지모 를 다 짜내게 하는 이 친절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김의준 의원이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또한 법무부장관이 김의준이 한 사람을 돈벌이시키기 위해서, 김의준 의원 한 사람이 고와서 그렇게 해 두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김의준 의원 한 사람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당의 적어도 유력한 층을 통한 자유당의 의사가 법무부장관을 통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자유당의 의사를 받들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진대는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심적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박만원 의원…… 또 더더군다나 이와 같이 벌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장경근 의원이란다든지, 박만원 의원이란다든지, 임철호 의원이란다든지가 이러한 김의준 의원의 법무부를 통한 이 범칙물자에 관계되는 사실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었다고…… 적어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읍니다. 저는 사실상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몇억의, 2억이나 3억에 낙찰을 해 가지고 10억이나 20억에 처분을 해서 그간에 10억이나 7, 8억이나 5, 6억의 큰돈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분배했고 안 했고 그 여부는 모르겠에요. 또 할려던 것이 한 구석 부산에 있는 것만 하고 그 나머지 가령 통영 마산 여수 등지에 있는 것 모두 해서 그야말로 털도 안 뜯고 여러분이 오붓하게 자실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단상에서 이것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장애를…… 지장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의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원의 여러분 몇몇 분, 법무장관과 긴밀한 연락하에 김의준 의원 말씀 그대로 경남경찰국장에게 김의준 의원을 대신하는 그자의 신변보호까지 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등등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이 사실이 이렇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자유당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도쯤은 말을 했다고 해서 결코 징계사범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어떤 일이 있읍니까? 여러분이 자가모순이에요. 요 한 7, 8일 전에 민주당 소속 유성권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던 끝에 이기붕 의장이 의장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병원에 저러고 누워 있으니 차라리 병 치료에 전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가지고서 의장 노릇을 똑똑히 해 주거나 그렇지도 못하거들랑은 차라리 죽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를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분개했고 또 우리 당으로서도 이론은 어떻게 되었든지 조리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에 대해 가지고 말이 지나쳤다 하는 이러한 이유 밑에서 그분과 협의한 결과 다 여기에 와서 깨끗하게 점잖이 사과의 뜻을 표하고 취소를 하지 않았읍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의 대변인 정운갑 선전위원장의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발표를 했읍니까? 프린트를 해 가지고 적어도 이것은 유성권 의원 개인의 의사가 아니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이 단상에서 지금 아까 한 말씀 이 의장에 관한 이것이 유성권 의원 개인의 의사는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의사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의 의사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또 부연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만일 유성권 의원 개인의 의사일진대는 그 당에서 모름지기 취소를 시켜야 될 텐데 취소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의 의사다 이렇게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씀입니다, 김의준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이북괴뢰방송에 연일같이 밤마다 떠들어 대! 항간에 이러한 추잡한 낭설이 골목골목마다 다방다방마다 수군덕거려 도하의 각 신문에 사람이면 짐작할 만한 정도로는 다 뾰죽뾰죽 이것을 드러내! 이럴 경우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김의준 의원을 아무리 여러분 당 소속이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든지 어쨌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어떠한 숙청방법을 강구했더라면 자유당 의사다, 자유당과 관련이 있다 하는 이러한 발언은 여기서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읍니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이북놈들까지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와 같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전파를 통해서 널리 선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있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김의준 의원 한 사람이 먹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유당 의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했다고 해서 어째서 이것이 징계에 회부될 사항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또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전체가 지난번 소위 날치기 표결의 공로로써 논공행상으로 이것을 받았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올라온 이만우 의원이 여기에서 선명하게 밝혔읍니다. 다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적되기를 장경근 의원, 임철호 의원, 박만원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은 김의준 의원 자신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박만원이 장경근이 임철호 다들 저희도 처먹고 했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는 말씀을 했다는 사실 그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일 세상일인지라 그래도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명을 벗을려면 한시바삐 여러분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것은 소위 여러분들이 들고나오는…… 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국회법을 들고나와요, 제14조6항을. 법률은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장경근 의원도 동대 의 법과를 나왔고 서울지방법원 원장도 지낸 법률가요 또 임철호 의원도 변호사를 한 사람이요 또 대통령 경무대의 비서도 한 사람이요 또 박만원 의원은 옛날 서울대학 법과를 나온 사람이요, 그 다 법률을 배운 사람이요. 그러나 비단 법률뿐만 아니라 어떠한 학문이든지 간에 그 학문을 배워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 학문을 활용해야지 배워 둔 학문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오용하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사회와 그 나라를 해치고 자기 역시 망신하고 말기 쉽다는 것을 내 경험으로 비춰서 말씀드려 둡니다. 만일 아무리 여러분께서 과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학을 그릇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한 개의 요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장경근 의원에게 한마디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너무도 장경근 의원은 궤변이 많어요, 솔직한 말씀이. 사사오입 개헌 당시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와이말 헌법을 들고나와서 우리 귀에 바그랭이가 지도록 궤변을 농했읍니다. 또 귀하가 내무부장관 때에 이 사람이 내무위원으로 있은 관계로 해 가지고 장 의원을 접촉할 기회가 많었어요. 적어도 열 번 귀하를 만나면 7, 8번은 궤변을 농해요. 내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어느 때는 언성을 높이고 내가 육박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표시한 그런 경우도 있었읍니다. 특히 내가 기억에 남은 것은 정읍 환표사건과 함평 바꿔치기사건 이것이 광주고법에서 준기소명령 등등의 이러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서 환표했다 바꿔치기했다 하는 것이 판결로 났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내무위원회에서 장 의원에게, 장 내무장관에게 ‘여보, 이쯤 되었으니 그러면 당시의 경찰서장 또는 사찰주임 등등의 위인들을 어떠한 행정조치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요?’ 하고 내가 물은 사실이 있어요. 그럴 적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것 법률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이 있고, 적어도 대법원에 가서 확정되기까지는 항시 피의자의 입장이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조치를 할 의사는 없읍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해석을 내리는 귀하의 법률지식과 오늘 이것이 이만큼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 국회의 위신이 그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24파동인지 변란 당시에 이 국회위신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다 깨져 버리고 말어서 우리 입장은 참 그야말로 애달픈 심정에서 이것 우리가 국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조국을 우리 스스로가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깨진 것이지만, 더럽혀진 것이지만 다시 어떻게 만회시켜 보고 다시 이것을 소생시켜 보고 씻어 보고 하기 위한 노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호반점 의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어요. 힘이면 고만이다, 우리는 다수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금력을 가지고 있고 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일호일리 도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읍니다. 이 문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당에서도 적어도 전례에 따라서 여야 동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주장을 가지신 의원이 계신 줄 잘 압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물론 이런 여야 동수의 조사위원회라는 것도 결국 조사 불가능한 조사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특별조사위원회 모양으로 2개의 조사보고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을 접수해야 될는지를 모르게 된다 하는 이런 형식에 빠뜨려 가지고 그 진실을 호도해 버리자고 하는 이것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말씀은 귀에 거슬릴는지는 모르지만 자유당 소속 중요간부들이 여기에 지명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선선하게 여러분이 한술 더 떠 가지고 이 문제 조사에는 그 조사가 공정하게 되어 나가느냐 안 되어 나가느냐 이것을 감시하는 입회 정도로 하고 조사는 민주당과 무소속이 이렇게 주로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옳다는 이만한 정도의 얌치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 가지고 징계를 떡 들고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즉 12월 19일에 박만원 의원, 장경근 의원 몇 분들과 결탁해 가지고 소위 3분간에 날치기 표결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이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이 국회가 아직도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이 너무도 통탄한 사실일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함평사건, 정읍사건에 그렇게 고등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지만 거기에 관련된 서장, 주임 등등의 행정처분조차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는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한 당신의 말씀이 말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여기서 발설한 그 발언 즉 고발자 그분을 먼저 징계한다 해 가지고 징계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내 가지고 이렇게 들고나오고…… 이렇게 힘으로만 밀어 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래 가지고 당신 생각에는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육성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요, 아니요? 되거나 말거나 내 뜻을 이루고 내 욕망을 달성하면 고만이 아니냐 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나는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는 사람이라면 만 보를 양보해 가지고 24파동에 대한 수우수비 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지 전 국민이 마음 아퍼하고 전 세계에 여론이 비등하던 이러한 사태였다, 그 사태를 이어받은 오늘 31회, 32회 국회는 적어도 내가 여러분 당신 같은 분에게다가 무슨 겸양의 도란다든지, 무슨 사양할 줄 알어야 된다든지 하는 말씀을 차마 내가 드릴 이러한 그러한 근력이 없읍니다마는 어쨌든 좀 생각해야만 될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 국회가 어느 지경으로 굴러갈 것이며, 나가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쯤은 하는 사람이라야 어시호 당신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총선거를 겪어 가지고 당선되어 온 애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수고 야당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를 끌고 나가고 밀고 나갈려고 할 때에는 국회는 더 한 번 무서운 구렁창이에 빠지고 말 것이요, 이것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올바른 참된 학문을 닦은 사람이라면 이것쯤은 추측 못 할 당신은 아니요. 여보, 장경근 의원에게…… 듣기가 좀 싫을 것입니다만 자유당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듣기가 좀 싫으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조용하세요, 이익흥 씨. 머리까지 벳겨진 낫살이나 자신 분이 왜 그러시요? 좀 조용하세요. 레닌 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만일 여러분이…… 이익흥 씨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 문제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 발언에 레닌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찾아 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다는 것 노형도 알으셔야 돼요. 말씀 계속하겠읍니다. 여러분, 좀 듣기 싫더라도 이것은 들어 주셔야 돼요. 자유당 여러분, 나 자유당 잘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에요. 자유당 여러분은 거뜻하면 선전위원장 이름으로 담화를 통해 가지고 야당이 정권 무슨 탈취라든가 정권을 획득한다든가에 급급해서 국사는 돌보지 않고 뭘 운운한다는 말씀을 종종 씁디다마는 나 모르기는 모릅니다마는 정권이 백 년 우리 손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범칙물자에 관계를 안 한다든지, 시계 밀수하는 부의장을 이 자리에 선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운영위원장 박영출이 같은 사람을 내놓지 않는다든지, 여러분이 이런 짓만 안 해 준다면 백성이 제 기를 펴고 마음 놓고 자기 힘대로 자기 부지런하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자식새끼 공부시키고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우리나라…… 살게만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이 정권 그렇게 탐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진심을 여러분 앞에 그대로 피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은 아까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도, 유성권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이것은 민주당의 의사요, 유성권 의원 개인의 의사는 아니다 이래 가지고 민주당을 싸잡아서 프린트를 찍어 가지고 각 통신, 신문, 보도기관에 돌리고 의원들에게 다 돌렸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여러분의 위치와 이번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김의준 의원을 주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경근, 임철호, 박만원 등 의원을 적당하게 처치를 한다면 자유당은 우리가 들고나올 까닭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성권 의원에게 하여간 도의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을 취소하라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풍파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취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깨끗이 취소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도 그 몇 사람에게 대해서 특히 가령 세상에서 주모자로, 주범으로 지칭되는 한 사람이라도 응분의 조처를 여러분이 단행하고 국민에게 자유당인 여러분의 의사를 떳떳하게 표시해 주신다며는 이 문제는 각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덮어놓고 여러분이 한 일을 용돈푼 한 5000만 환 얻어 쓴 것이 뭐 나쁘냐, 요전에 잔돈푼 5000만 환 문제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이 말씀 잘하셨읍니다. 여러분의 잔돈푼은 5000만 환 같은 것 가지고는 안 될는지 모르지마는 하여간 밀수물자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김의준 자신이 이 자리에서 고백했고 또 신문기자 인타뷰에서 내 한 5000만 환 정도 먹었으면 그것 대수로우냐 또 말하기를 무슨 처음 했다든가, 처녀 도적질이 딱 들켰다든가 하는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단편적인 모든 김의준 의원의 발언만 가지고라도 이것 어째 우리 단상에서 이 나라를 근심하고 이 국회의 위신을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하지 안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3항을 그대로 가지고 소위 표결로서 밀어 보자 하는 이러한 배짱을 가졌을는지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충고합니다. 이 3항은 선선히 처우해 주시고 이 4항에 들어가서도 이 조사위원 구성은 아까에도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진실로 억울할진대 과연 이번 기회에는 자유당이 모든 것을 다 조사가 되도록 내맡겼다 이런다면 조사위원 구성 즉시로부터 여러분께서 과연 억울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국민의 새로운 의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입장이 호전될 것입니다. 그렇지를 않고 덮어놓고 닷냥금으로 국회법 14조다, 국회법 14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종전에 우리가 국회법 14조에 있는 의석수 비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수로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몇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즉 국회법 14조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해야만 조사위원을 구성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사위원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선히 오히려 자유당은 소수인원만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그 조사 공정 여하를 감시하는 역할만 입회해 주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리에 입각한 것이요, 조리에 알맞는 것이요 또 정치적 행상으로 여러분이 국민의 신뢰를 거두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호…… 기표시설이 떡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 지금 적반하장 격인 오히려 이 추행을 참다 못해서 이 단상에서 발언을 통해서 폭로했다고 할까, 호소했다고 할까 하는 이 두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우리 의사당을 그야말로 괴물과 같이 저주하고 비웃고 내려다보고 있읍니다. 이런 조치를 하면 이거 사실상 감정대로 하자면 이거 지금 여기서 당장 집어쳐야 합니다. 집어쳐야 돼요. 이러한 형식을 여러분이 궤변으로 해괴한 역리 역설을 가지고서 숫자로 하면 덮어놓고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위험한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수법을 조금도 반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거 별별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읍니다마는 우리는 최대한의 지성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것을 참읍니다. 이 결과는 마침내 여러분이 이러한 징계문제를 여기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추행과 위신문제를 여기서, 터뜨리는 의원을 숫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징계에 회부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선례를 남겨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 제50조에 보장된 우리 국회의원들의 소위 원내 발언의 면책특권을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여러분이 다수를 횡포로 악용해 가지고 스스로 말살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법 14조의 형식은 이번 이러한 경우에는 전연 거기에 표리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다수를 믿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저 중천의 해를 보고 저것이 달이다 하고 여러분이 우겨 댄다고 해서, 표결에 부치자고 해서 숫자로 손 들어 가지고 저것이 달이다 하는 것이 다수로 통과된다고 해서 저 해가 달이 될 리가 만무한 것처럼 이러한 사항을 징계사항이다 해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표결에 부치자 이래서 여러분이 표결을 강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일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추호도 반성 없이 끝내 나간다고 하면 24파동에 못지않는 또 한 번 중대한 범과를 저질르리라는 것을 경고 삼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칙발언은 어디까지나 이 징계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국회법상 부당하다 하는 범위 이외에는 없읍니다. 이 제안이유에까지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안이유를 부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신상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건―

사실은 이 의사일정 3항 징계안 건이 상정된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 얘기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조영규 의원이 규칙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규칙 지키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있읍니다마는 지금 류진산 민주당 원내총무 발언 중에는 규칙에 해당치 않는 발언이 많았고 특히 박만원이 개인에 대한 일신상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읍니다. 알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이 규칙으로 부당하냐 어떠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의사일정 제4항에 기재된 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이 어느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언급하지 않고 지금 류진산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 전체 또는 자유당에 대한 말씀 또는 법사위원회에 있는 본 의원이나 그 외의 몇 분에 대한 구체적 이름을 지적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진산 의원 발언 중에 이 징계동의안을 처음에 제안할 때에는 제안자가 박만원 의원이 되었고 그 외에 찬성자 정족수를 얻어서 제안을 했다가 왜 박용익 의원으로 왜 고쳤느냐? 고친 것이 사실입니다. 고쳤읍니다. 고친 근거도 제안이유서에 다 나와 있읍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를 본 의원이나 자유당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명예를 훼손하고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위신를 손상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서 서류를 작성했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다시 생각하니까 본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유당 전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국회 위신 전체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자가 박만원이가 되기보다는 자유당 원내총무인 박용익 씨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밑에서 고쳤다는…… 그 제안자를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안이유 설명이 있을 때에 혹은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류진산 의원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자유당은 왜 이 시기에 이 징계동의안을 왜 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징계동의안을 지금 안 내도 괜찮지 않느냐.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여기 발언한 내용과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와의 차이가 있을 때에 이 징계동의를 내든지, 징계에 부치든지, 처벌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할 일이지 왜 징계동의를 왜 지금 왜 냈느냐 이런 의문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진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국회법에 의정단상에서 징계사범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 그 징계동의안을 제안하는 법정 제안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5일이라는 법정기한 내에 징계동의를 제안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기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당과도 하등 관련이 없는 일이다 또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몇몇 사람 간에 분배된 사실도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벌써 국회법에 규정한 징계동의 제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동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혹은 국회법에 대한 해석이 저의 견해와 다르다든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든지 왜…… 자유당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징계동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 될 터인데 지금 왜 냈느냐 이것은 조사를 은폐할 생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를 가지실지 모르니까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동의를 했다, 징계동의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본회의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해당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사항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에 그 처리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징계동의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징계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전제로서 셋째는 류진산 의원 발언 중에 자유당에서는 이 사건 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회피를 할려고 한다, 은폐를 할려고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 자유당 전체하고 또 여기서 이 말을 하는 박만원이 자신도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라든지 불미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철저히 다 드러내야 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 소속 의원이 제안이 되어서 제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조용하세요. 남의 이야기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박할 이유가 있으면 말하는 것이 신사도의이고 정치도의일 것입니다. 그 좌석에서 떠드는 것 아닙니다. 그만 정도 체면이든지 염체든지 도의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류진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어떤 도적놈이 남의 집에 강도를 하려고 들어갔다. 그래서 안만 찾아보아도 없었다.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머리 속에 감춰 논 것이 튀어나니까 도적놈이 말하기를 ‘에이, 도적놈아’ 하더라 이런 비유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내 여기 류진산 의원의 비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비유를 하나 말해 보겠어요. 어떤 놈이 자기 물건을 훔쳐 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훔쳐 간 의심이 있다,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해서 도적놈이라고 고발을 한다든지, 어디 선전을 한다든지,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까지 그 사람 옆집에 있으니 이놈도 같이 도적놈이다 하는 것으로서 고발을 하고 신문광고를 내고 선전을 하면 그 옆집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또 어떤 김 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무슨 부정혐의가 있으나 혐의가 있고 없는 것은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종중 전체가 종손 이하 그 본관을 가진…… 성을 가진 사람은 전부가 다 도적질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일전에는 내 단상에서 발언을 했읍니다. 그리고 의사록 통과 때도 말씀을 했어요.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첫째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관련이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이런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이것을 해야 하겠다 이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있고, 그 근거를 전연 제시를 하지 않고 나는 이러리라고 믿는다든지 풍설에 그렇다든지 막연한 말을 한 부분이 있으나……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사위원 간에 분배된 사실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든지 또 자유당 전체가 관계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든지 여러분이 그 근거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아야 알 터이지만 그 진부 여하는 막론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 이런 일이 있다든지, 내가 누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근거를 제시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징계동의까지 안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다, 이럴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 그 억울한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서 절대 억울하니…… 징계 아니라 징계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인지 내가 안면을 잘 몰라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좌석에서 말하기를 증거인멸 혐의가 있으니 근거를 제시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일전에 이 단상에서도 엄상섭 의원인가 누구가 말하기를 증거인멸 근거가 있으니까 말 못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를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근거를 제시 안 한 부분도 있고, 막연한 풍설이라고 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근거를 제시한 부분은 인멸 혐의가 없어서 근거 제시를 했나요? 다른 것은 인멸 염려가 있다…… 얘기가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말이에요. 얘기가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의사당에서 인신에 관계된 문제, 명예에 관계된 문제 또 따라서 국회 위신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이 단상에서 이런 일은 근거가 있으니 내가 이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아라 하고 대는 것이 옳지 그저 풍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것이다 하는 말을 가지고 남의 정보라 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해 가지고 그 사람 모욕하고 뭐 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자유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공산간첩에 관련이 된 풍설이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한다, 혐의가 있다 그런 소리를 했을 때에…… 여러분께서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근거를 대라는 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이에요. 말해 보아요. 조용해요. 내 말한 중에서 비위가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다음에 단상에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든지 간에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기를…… 의장, 좌석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도록 좀 주의를 시켜 주세요. 조용하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좌석 정돈하고 조용해 주세요. 내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박만원이 자신이 지금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민주당이 공산당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거가 없이 법사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박만원이라든지 장 모라든지 혹은 임 모가 아무 구체적 증거 없이 부산 범칙물자에 관련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일전에도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살인강도인 풍설이 있다, 풍문이 있다 또는 공산간첩에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 구체적 증거가 무엇이냐, 제시를 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할 것이요 안 할 것이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하기를 버젓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만치 말하니 증거 못 내놓는다고 당신네 말하지 않았어요? 왜 증거…… 일전에 그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논의할 때에 왜 증거를 안 내놓았느냐 말이에요. 증거 안 내놓았는 것은 증거 없다는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증거를 안 내놓느냐 말이에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만치 의사일정에까지 올려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어요. 잘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의장! 장내가 소란합니다. 주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자유당 소속 의원은 피의자이니까 이것은 조사위원회에 들어서는 안 되겠다, 수가 같아서는 안 되겠다, 국회법에 정한 규정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내 생각 같아서는요, 속담이요 나는 ‘바담 풍’ 하나 너는 ‘바담 풍’ 해라는 속담이 있읍니다. 어떤 서당 학장이 혀 짜라기 학장이 있는데 이 혀 짜라기 학장이 글을 가르치려고 하니 ‘바람 풍’ 발음을 못 해 가지고 장 바담 풍, 바담 풍 한다 말이에요. 혀는 짧아서 바람 풍 소리는 못 하고 바담 풍 소리밖에 못 하는데 학생은 학장이 바담 풍 하니 듣는 대로 바담 풍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학장이 안타까워 하는 소리가 나는 ‘바담 풍’ 하나 너는 ‘바담 풍’ 해라 한 말을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여러분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조사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자유당이 전부 피의자니 참석을 못 한다고 이래 여러분이 만일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적은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하는 단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왜 못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류진산 총무가 말씀하시기를 일전 유성권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을 취소를 했다, 취소한 것에 대해서 자유당에서 성명서를 내기를 ‘이것은 유성권 의원 개인의사가 아니고 민주당 의사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을 류진산 총무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해서 대단히 억울한 것같이 애 많은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유성권 의원 발언에 대한 취소 이후에 있어서 자유당 성명서가 어떤 성명서가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본인은 게을러서 미처 몰랐읍니다마는 류진산 총무가 이 자유당 성명에 대해서 만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심정을 가지셨다면 그 심정이나 지금 현재 이 부산 범칙물자를 가지고 자유당 전체가 관계가 있느니,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몇 사람이 관계가 있느니 하는 이런 말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듣는 것이 똑같이 불쾌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알으시겠어요? 그다음에 류진산 총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내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몇 사람이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는 김의준이 자신이 말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류진산 총무가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전부터 저것을 일부러 의사일정으로 내걸어서 자유토론을 하자,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 달라는 것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또 이 사건 자체의 내용을 어디까지나 철저히 규명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류진산 원내총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말을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일전에 왜 못 해 주셨는가 말이에요. 일전에 했더라면 그 시간에라도 김의준 의원이 참말로 그 말을 한 일이 있는가 김의준 의원이 이 자리에 있으니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어느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물어볼 수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천연을 하고 일부러 덮어 두어서 뭐가 있는 것같이 하도록 하고 해서 이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라고 저로서는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간에 분배가 되었다 하는 말을 김의준이가 과연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김의준 의원한테 물어보자 말이에요. 또 김의준 의원이 무슨 말을 언제 어따 했는가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증거 왜 진작 좀 못 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은 규칙 위반을 한다, 남에 인신공격을 한다, 국회법에 없는 것을 한다, 의사방해를 한다, 폭행을 한다, 별별 것을…… 짓을 다 하면서 딴 사람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이 자꾸 떠든다 말이에요. 이거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회 230여 명 국회의원 전체 중에서 3분의 1 조금 넘는 정도의 힘을 가진,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그 적은 힘을 이와 같이 악용하고, 규칙 위반을 하고, 의사방해를 하고, 파괴를 하고,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모함을 하고, 중상을 하고 이와 같은 여러분이시라면 정말 여러분한테 정권이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인 것입니다. 적은 힘 가진 것도 이와 같이 악용을 하고 이와 같이 남용을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큰 힘 가지고 대단한 힘 가지고 정권 가졌다면 무슨 일을 할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의 판단이고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고 일전에 엄상섭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아예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권이 곧 야당에 넘어온다, 민주당에 넘어온다, 정권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러나 나 자신은 정권 절대로 민주당에 넘어가서는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해서 안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넘겨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엄상섭 의원이 일전에…… 엄상섭 의원으로 말하면 2대 국회에 4년 동안에 근 3년 동안을 저와 소속을 같이했고 개인적으로나 그 역량에 대해서 제가 퍽 참 존경하는 면도 있었고 서로 가차이 지냈었읍니다. 이런데 엄상섭 의원이 일전에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시간에 나와서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구절 하나 있었어요. 뭐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분간에 통과시킨 것은 이것은 양 문제가 질로 변화하는 것은 자유당에서 왜 못 생각하느냐,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엄상섭 의원한테 엄상섭 의원 자신은 왜 자기 자신 일에 대해서는 양 문제가 질 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어냐,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의사당에서 소수당이 발언권을 이용을 해서 지연전술을 쓰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 상원 규칙에 있어서도 어떻고, 어떤 실례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야당이 설혹 의사지연책을 조곰 썼다고 해서 자유당에서 24파동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12월 19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4파동이나 19일 법사위원회 통과상황으로 말하면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하는 심정은 마찬가지겠읍니다. 또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면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이 의사당을 합숙소로 오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합숙을 하고 단상을 점령을 하고 마이크를 점령을 하고 의장이 사회하려 등단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기물을 파괴를 하고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이런 상태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판단에 맡깁니다. 여러분은 잘했냐 말이에요. 아니 사회자가 사회 못 하도록 하고, 의사당을 파괴하고, 마이크를 파괴하고, 발언자를 발언 못 하도록 하고 하는 이 행동은 잘한 것이다 말이에요? 잘했다고 말해 보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가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개인이 얼굴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 다른 견해 가질 수 있어요. 또 소수당이 자유당이…… 다수당이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다른 판단을, 각자가 자기의 생각하는 판단을 기탄없이 토로하고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있어서 합의점을 못 볼 때에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외에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소수당의 의견이더라도 이 소수당의 의견은 신이 정하거나 하늘이 정한 거나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벌써 민주주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독재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생길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사고방법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소수인이라도 단개인 이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또 그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벌써 민주주의를 떠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의사진행을 못 하게 한다, 방해를 한다, 법무장관이 제안이유 설명을 할려고 하니 책상을 뒤집어엎고, 법무장관을 뚜드려 팰려고 달려들고 발길로 찰라고 달려드니 법무장관이 구두로 제안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제안이유 설명서를 던져 버리고 갔다 말이오. 그런 상태에 있어서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음에 여러분이 다수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에 소수당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행동으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폭력을 할 때에 여러분은 무슨 방법이 있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유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불미한 일이 있느냐 부정한 일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철저히 밝힐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철저히 밝히지마는 사실 있는 대로 철저히 밝히지 없는 사실을 과장을 하거나 조작을 하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만들지 못하도록이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끝으로 법사위원회 몇몇 사람에게 이 이익금이 분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까지는 그 근원을 밝히라고 몇 사람이 처음부터 주장을 해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하더니 오늘 류진산 총무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쪼매…… 꼬투래기를 내보였어요. 김의준 의원이 그리 말을 했다 하니 그럼 김의준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 물어보아야 이 흑백이 단박 가려나지 않습니까? 방청석에 모두 천하 공개해 논 이 자리에서 이 발언내용 자체가 김의준 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발언내용 자체가 보도를 통해서 천하에 공개되는 이 자리에서 김의준이 말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의준이가 그 말 했는가 않 했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 제 생각 같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하시는 이 부의장께서는 기왕 3항에 들어가지 않고 류진산 의원 발언이나 본 의원 발언을 준 이상에 있어서는 류진산 의원이 언급한 그 내용에 따라서 김의준 의원의 이 자리에 증언을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고 조사위원회 구성비율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안건이 상정이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공동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흔히 이 단상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말씀하실 때에는 자기는 다 잘하고 책임은 다 남에게 있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같이 말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디다마는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조병옥 박사와 이기붕 의장님이 공동명의로서 공동발표한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 번 읽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말씀하시는 데 무슨 도둑놈이니 강도니 공산당이니 하는 말은 이것이 비록 비유라 하더라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준 의원이 일신상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이 여기 올라와설랑 범칙물자를 처분하는 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임철호 의원, 장경근 의원, 박만원 의원하고 논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논아 먹었다고 하면 어데서 누구한테 얼마씩 논아 주었다는 증거를 다 대시요. 떠들지 말고…… 또 그리고 또 뿐 아니라 설령 이것을 논아 먹은 일이 있다고 가상 치더라도 당신네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 것 아니요? 그렇건대 당신네가 당신네 이야기하듯 말이야 자기네 마음만 먹고 하는 이야긴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류진산 의원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증거를 댈 것이고, 또 범칙물자 처분에 대해서 요전에 내가 여기 와서 소개해 준 일이 있다 말했어요. 소개해 준 것을 자인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선거민이든지 또 이러한 관계되는 사람이 와서 소개장을 써 달라고 하면 이것이 효력이 있으리라고 해서 써 주는 일도 있고 또 효력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에 못 이겨서 써 주는 일도 있고 소개하는 일은 왕왕히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 일일이 무슨 소개한 것을 가지고설랑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든지 무슨 국회의원의 위신의 건이라고 해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러기로 말하면 이것은 여기 앉은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뿐 아니라…… 돈은 5000만 환 운운하는데 이만우 의원은 처음에 4억 5000만 환에 팔려 가지고 돈을 무슨 당에다가 4500만 환을 내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오늘…… 어저께 동아일보를 보면 민주당에서 조사위원으로서 조사를 한 이종남 의원의 말에 의해서 난 거라 이렇게 하고서 모두 돈이 한 5000만 환여…… 5500만 환 가량 이윤이 났다 이런 것이 기재가 되었에요. 그런데……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상섭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돈 5000만 환 내가 벌었다고 한 일이 없어요. 신문기자가 물어볼 적에 ‘얼마나 돈을 먹었느냐’고 이래서 ‘돈 이윤이 모두 남은 것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가 그거 자세히 모르고 추산은 한 5000만 환 생겼다고 하니 다 먹었어야 5000만 환밖에 더 먹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내가 돈 먹었다고 한 일 없고 또 그뿐 아니라 용돈 받었다는 이야기도 용돈을 받었다고 하면 어떠냐 이러한 취지로다가 농담 조로 이야기한 것이 있지 내가 소개해 준 일은 있다고 하더라도 돈 받었느니 어쩌느니 이러한 말은 내 입에서 한 일이 없에요. 만약 있다고 하면 어데서 어느 자리에서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받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대서 이야기하라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관계한 업자들한테 이야기 듣기에는 업자들한테 민주당의 유력한 아주 투쟁 잘하는 의원이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누가 가 보라고 해서 왔다고 이래서 은근히 돈을 강요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내가 업자한테 들은 일은 있어도 내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일이 없에요. 이런 정도로다가 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신상의 이유로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징계동의안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래서 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을 보니까 일응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을 처결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올라와서 말씀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정단상을 통해서 얘기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사태가 파생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한두 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범칙물자 즉 밀수물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이북방송에까지 나오게 되고 매일같이 그네들이 악착스러운 소리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들을 적에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빨리 밝혀져서 상대방에서 역이용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할 일이고, 둘째는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존경을 받고 국회가 권위가 서고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부에 있어서 이러한 불미한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심경에서 내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밝히려고 하지를 않고 말한 저희에게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들고나온 것을 볼 적에 나는 확실히 슬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국회 내에서는 손이 모자라고 약한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명분이 서는 정도로 처리가 되어야지 전연히 명분이 서지 않는 각도로 힘에 의해서 이것이 처결된다고 그러며는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추호도 내가 앞장을 서 가지고서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갖다가 고의로 여러분의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사건을 조작을 해 가지고 말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은 가지고 있지를 않었읍니다. 내가 일전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나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앞을 서고 싶지를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박만원 의원이 김의준 의원이 나누어 먹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원내총무가 오늘 하지를 않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박만원 의원 똑똑히 들어 주세요. 내가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읍니다. ‘네 입으로 하지 않었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했읍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로이 우리 원내총무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지를 않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확증을 가지고 있고 증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니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또 김의준 의원 여기에 와서 자기는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물론 한 사실이 없다, 그러한 얘기 한 사실이 없다 또 전연히 그건 근거가 없다 하는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야. 또 나도 증거가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3대 국회에 있어서 시계밀수 사건이 이 단상에서 논의가 될 때에 있어서 그 당시에 박영출 운영위원장은……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이 단상에서 밝혀질 때에 있어서는 나는 억울한…… 전연히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며는 나는 이 단상에서 자결을 하겠다, 종로 네거리에서 나를 포살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지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 사람은 형무소에 가서 실형을 받고 지금 가출옥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가출옥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자결을 안 하고 있읍니다. 또 황성수 씨,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물건을…… 그 사건을 처리할 때에 있어서 우리들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에요. 똑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고 어느 모로 보아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중범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부의장이고 자유당의 중진이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은 혐의가 없는 것같이 이렇게 오늘날 처결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랬지마는 우리가 신의상, 개인 간의 우의상 추잡한 얘기를 여기에서 안 털어놓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을 매수를 할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불응하고 그 하는 태도가 너무나 가련해서 잘 타이르고 내가 비밀을 지키고 너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않겠다, 그 대신 이 돈은 가지고 가거라 해서 자기가 부끄러운 태도로 가지고 가서만 그러한 추잡한 내막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 사람이 관계가 되어 오던 그 사람도 형식상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읍니다. 여러분께 내가 얘기를 할 때에 대개 세 가지 네 가지 얘기만 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마는 나 간단히 얘기를 했에요. 대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의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령을 했다 하는 사실, 법무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해 가지고 공모의 혐의가 있다 하는 사실 또 김의준 법사위원장이 직접 주동적 역할을 했다 하는 사실, 거기에 있어서 자유당 총무부장 인태식 의원에게 4500만 환 돈을 갖다 주었더니 안 받았다는 사실, 1억 환 각서를 써 주었다 하는 사실, 거기에 있어서 김의준 군이 나만 관계된 것 아니고 몇 사람들 나 혼자 먹겠느냐 하는 사실을 어느 장소에서 했다 하는 사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성의를 가지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처결할려고 그런다고 그러며는 무엇보담도 여러분들은 이 사건 자체를 적어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를 한다든지, 징계에 회부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있어서 그 사실과 틀릴 때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징계를 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박만원 의원은 국회법 14조인가에 의해서 만약 사범이 5일 이내에 제의를 안 한다고 그런다 친다면 법적으로 이것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한다 이런 얘기 합디다마는 왜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진실로 해 가지고 그 조사 결과가 우리가 이야기한 결과하고 다를 때에 있어서 그때 우리보고 다시 말이 틀리니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라 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되지를 않느냐 그것이야. 그때에 가서 취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야. 나는 법률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지마는 순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다르다, 본인들 와서 이야기를 해 보아라 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 시간부터서 또 그 시각부터서 징계사범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그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간이란 이 제한된 시간에 있어서 조사도 하기 전에 고발자를 갖다가 징계를 먼저 해야 쓰겠다 하는 이러한 것은 지금 박만원 의원이나 자유당에 계신 법률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 타의 없이 그런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들도 냉정히 생각하실 것은 일반국민이 알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 뜻과 같이 해석을 안 할 것이에요. 또 우리들 자신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해석을 안 할 것이에요. 또 여기에 있어서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분명히 이것은 곤란하다. 즉 말하자고 하며는 이렇게 국회가 부정과 부패를 갖다가 적발하기 위해서 성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은 못 줄지언정 이것을 갖다가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벌을 준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러며는 어떻게 국회의원 노릇을 하겠느냐 그것이야.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나는 상식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발사유에 대해서 일응 수사 당국이라든지 검찰 당국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그릇된 연후에 있어서 무고사건으로 이것을 갖다가 취급하는 것이지 고발한 자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전연 묵살을 해 버리고 고발자를 갖다가 무고로 취급을 즉석에서 한다는 그러한 일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내 상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내 사고방식은 확실히 반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아는 것처럼, 지금에 와서 놀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북에서 방송을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북에서 적어도 방송한 날짜가 10여 일 경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당으로서…… 대정당으로서 자기 정당 내에 소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방송이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 자체가 그 사실을 갖다가 조사하기에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단상에서 발설을 하기 전에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일주일 전인가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내 국내 신문 까싶란을 통해서 이 사실이 지적이 되었읍니다. 또 무소속실에 있어서는 매일과 같이 이 사건이 국회의원 신문기자 간에 발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며칠을 두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러한 문제가 신문을 통해서 선전이 되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방송이 되어 이북의 방송을 통해서 역이용을 당하고 있어 이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썩은 것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깍어 내야 쓰겠다는 이러한 심정으로서 이것을 취급해 주셔야지, 이러한 사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밝혀야 쓰겠다는 이러한 사실을 도리어 여러분들은 분개를 해 가지고 국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러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그런 사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 같으면,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명함 한 장을 잘못 주었다가 그 국회의원이 사임을 하고 정치생활이 말살된 그러한 예를 여러분들이 알 것이에요. 일본 같은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아들이 파렴치범을 범했다고 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물러 나가고 일생을 통해서 자기는 정치운동에서 퇴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얘기를 각도를 달리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정보에 있어서 여기서 정확하지 못한 또는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고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닐진대 있어서는 거기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몇억 몇천 몇백 몇천 몇만 몇십 전 정도까지 우리가 셀 수는 없을 것이에요. 다소 그 내용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틀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내가 저번에 얘기를 할 때에도 증인을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당장에도 댈 수 있지만 나로서는 고충이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우의라든지 신의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당장에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혹심을 푸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된다고 하면 공과 사를 내가 구별을 해 가지고 나가 분명히 얘기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내가 허위 날조를 했다는 것을 이용할까 무서워서 나로서는 만단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증인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증인과 같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확실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믿어 주어야 쓸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김의준 의원의 말은 여러분들이 신용을 하고 내 이야기는 신용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에요. 김의준 의원은 이북에서 방송이 돼 신문의 까싶란에 났어, 무소속실에서 정치인들 신문기자 이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말이 되어 가지고 있어, 부산에 싸움이 일어났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은 신용을 해 주고 이 단상에 와서 그것을 갖다가 시정하자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국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묻는다 하고 이렇게 징계안을 내놓을 것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정에 쏘달려서 아마 단상에 와서 이야기를 지금 박만원 의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그 표정이라든지 그 태도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살기가 등등한 태도입니다마는 좀 냉정하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입장에서 이야기 안 할 도리가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것은 그만두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이에요. 엊그저께 금릉선거 관계에 있어서 부정 표가 1000표 중에 998표가 나왔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왔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 부정 표가 이 속에서 들어 있었을 것이냐 여당으로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이에요. 행정부로서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이에요. 누가 했는가 그런 것쯤은 밝혀서 국민들 앞에 명백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 아마 여러분들 관심 없지요? 자, 우리가 이 단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 나를 갖다가 박재표로 여러분들이 취급할려고 하세요. 박재표라는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 가지고서 부정사실을 그대로 참을 수가 없으니 현직 경찰로서 그 부정을 폭로를 하고 고발을 한 그 사람을 도리어 여당에 있어서나 행정부에서는 감옥에다가 잡어 가두어 가지고 얼마나 고생시켰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인 유옥우가 제2의 박재표가 되겠읍니까? 제2의 박재표로 나를 만들려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취급한다 하는 데 있어서 취급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좀 더 냉정히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본인이 이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한테 벌을 받을 그러한 사태가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도 내 이야기도 좀 믿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강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단상에 와서 야당이 나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도 곤란해요. 나도 우리 야당에 있는 동지들한테 미안한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들도 이 사건만은 우리가 깨끗이 밝히자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썩은 것은 여러분들 손으로 깎는다…… 깍어 낸다 하는 이러한 원칙 밑에서 여러분의 정당을 여러분 자신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 나라 백성들도 살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의 말씀 중에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타개해서 이 국회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국사를 처결을 내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은 누구보담도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모처럼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털어놓고 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피차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한다고 하면 우리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해 나왔읍니까? 이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시각부터서라도 좀 성의를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 이 국회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 아무것도 두지 말고 허심탄회하니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자는 그러한 심정에서만 나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고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의사를 반대해 가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할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자유당 내에 있어서나 국회 내에 있어서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성의를 표시 안 해 왔느냐 그것이에요. 말로만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진정하니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의가 계신다고 그러면 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와 같이 얘기를 해 보자는 그러한 태도를 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만우 의원 말씀하세요. 일신상에 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범칙물자 사건을 가지고 며칠간 국회에서 말씀이 계속이 되어서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는 비록 비유나 예라고는 할는지 모르지만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그런 성의 있는 말씀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공산당 운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언사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이만우가 무근지설을 했다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무근에 관한 여러 가지 취지말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김의준 의원은 숫자가 같은 민주당에서도 같지 않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후 조사단이 구성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을 왜 속히 조사단 구성하는 데에는 피차간에 성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서 장광설을 해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김의준 의원에게 묻겠읍니다마는 지나간 3월 8일 일요일 아침이올시다. 김의준 의원 댁을 방문한 상인들이 7, 8인이 그 문앞에 있었고 ‘이병희’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이 김의준 의원의 안으로 들어가서 김의준 의원과 한 말이 있는데 김의준 의원 자신은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때에 무슨 말을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들이 불법적이요, 부정공매를 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그동안에 들은 경비를 물어 달라고 해서 물어 준다고 계속해서 자기가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너희가 폭발시켰으니 이제는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전에는 왜 김의준 의원이 이것을 물어 줄려고 했었던가, 그것이 소개인가 또는 김의준 의원은 부산의 무슨 범칙물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하지만 소개라고 하는 것은 한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진호텔 205호실에 가서 또는 남도여관에 가서 아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부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일로 오셨읍니까?’ 하면 ‘나 세관에 좀 볼일이 있어 왔소, 검찰에 볼일이 있어 왔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비유가 좀 안되었읍니다마는 김의준 의원은 그것을 소개로 알고 팥바구니에 쥐 드나들듯이 세관과 검찰을 번갈아 드나든 그것이 과연 소개일까요? 나는 그것을 소개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간단하게 숫자만 들겠읍니다마는 작년 1월부터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전국 밀수…… 범칙물자 검거한 건수는 1304건입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2161명 그래서 그 총액이 세관의 사정가격으로서 10개월간에 12억 7273만 1000환이라고 하는 사정가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향항, 미국 그래서 일본이 10억 435만 1000환이고 향항이 2억 400만 환이고 또 미국이 4800만 환 조금 넘습니다. 이래 이 품목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직물이라든지 장신구, 식료품, 화장품, 잡화, 기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검거한 기관으로 말하면 세관, 경찰, 해군, 육군, 기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이 전체가 세관 사정가격이 그런 정도라는 것이지 이것을 만일 일반 시중가격에다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억 내지 30억이라고 하는 범칙물자가 지금도 전국 세관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자유당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리가 없고 또 여기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같은 자유당이지만 갑도 달려들었고 을도 달려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상공부에서는 일반경매에다가 부찰을 시켜 가지고 공매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종래에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지명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생산업자에게다가 이것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방침을 세워 놓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생산업자가 왜색 말소를 위해서 또는 생산공장에서 이것을 사들여 가지고 개조를 해 가지고 시중의 상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한목 시중에 나올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 생산업자가 이것을 사며는 적당히 우리나라 물가시세나 그런 데 영향이 없도록 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붙여 가지고 이것은 제조업자나 생산업자에 재생산을 시켜서 낸다는 명목하에 지명입찰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유인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2월 6일에 공매되었다고 하는 그 물건 자체는 목면직이란다든지, 인견직이란다든지, 양복지, 비로도, 양단, 나이롱 이 여섯 가지 물자 이외에 또 잡화가 있고 시계가 있고 그래요. 이것은 전부가 완제품이고 완성품이였었지 재제 를 한다거나 개조를 할 수 있는 성질의 물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국내 공업으로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물질보다도 그 물품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중에 내놓기만 하면 날개가 돋혀서 나가는 그러한 물품입니다. 이것을 재생산시킨다는 그러한 이유로서 지명을 시켜서 공매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등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반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 경제행위의 자유를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하면 가령 우리가 언론자유는 헌법 제13조에 의해서 어떠한 법률을 가지고서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네 경제행위도 어떠한 법률을 가지고서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라도 정부나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벌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병원은 고사하고 약방 문앞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나 사회가 책임이나 벌을 받지 않어요. 그 이유는 자유경제이므로 그것은 그러한 책임과 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제84조로부터서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만우 의원, 시간 다 되었어요. 시간 내로 해 주세요.

알겠읍니다. 곧 마치겠읍니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행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금후 이와 같은 막대한 범칙물자가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개인의 경제적 행위를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고 이번에 조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저 상공부에 이번 2월 6일에 범칙물자 불하된 것은 1월 13일에 공고를 했다가 2월…… 1월 20일에 불하를 하게…… 공매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1월 31일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2월 6일에 이것을 공매하게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 섬유과에서는 그 제조업자 공장주에게 인정서 즉 말하자면 입찰자격증을 부여해 주는 날짜를 1월 25일로 발행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상공부 섬유과에 그 공장주들에게 지정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서류를 발행한 날짜를 알기 위해서 공장명과 그 발행한 날짜를 기재한 서류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이것은 공문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상공분과위원을 시켜서 그러면 그것을 기안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공문으로 상공부 섬유과에 이 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해 줄 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상공분과위원장 말이 이것은 분과위원회의 결의가 아니고서는 자기 단독으로서는 이러한 그 공문을 낼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도 기위 이 진상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나중에도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조사위원단을 속히 구성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증거의 하나로서 여기 반공청년단들이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경찰계에서는 반공청년들 붙들려 갔던 사람들을 만일…… 구속영장을 검찰청에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다 석방이에요. 석방인데 그중에 간부 몇 사람만…… 대여섯 사람을 구속할려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마저 그냥 무조건 석방이에요. 또 부산경찰서 어떤 경위 한 사람을…… 그 뒤에 부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뚜드려 맞아서 부상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사실도 있읍니다. 또 이것도 백주의 테로는 테로가 아니라고 수정을 해서 구속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취급되고 난 뒤에 부산서는 비로소 그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기위 도주하고 없는 사람은 기소의견으로 또 현재 있는 사람은 불기소의견을 달아 가지고 지금 검찰청으로 이 반공청년단의 행위를…… 서류를 송청했다는 그런 신문이 난 것을 보았읍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기위 우리가…… 여야가 같은 의견으로서 조사위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진상을 밝힐 바에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속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면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자꾸 연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어저께 신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 성의가 있다 없다, 본 의원이 4억 5000환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일보란다든지 동아일보에 그런 것이 났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참고에 공 코져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비로도라고 한다든지 또는 나이롱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가령 치마 한 감에 7000환 내지 1만 환 하는 이런 상품을 단 900환에 불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라고 한다든지, 양단치마 한 감에 만삼사천 환 하는 시중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단돈 1400환에 불하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실례, 여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화장품이 3200만 환 또는 나이롱이 1억 3000만 환입니다. 아…… 1300만 환 또 양단이 2000만 환, 인견직하고 목면직이 도합 4000만 환, 양복지가 4900착분에 5800만 환, 기타 비로도는 조사를 못 했읍니다. 못 했고 시계가 2000만 환, 잡화가 6800만 환 이래서 여기에 지금 드러내 논 숫자가 시계하고 잡화는 제외하고 3억 7200만 환이고, 그 외에 시계와 비로도와 잡화를 합해서 4억 5000만 환이고, 이 4억 5000만 환에 최종으로 산 사람이 부산에 있는 ‘정원술’이라고 한다든지 ‘이원’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아마 틀림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상으로 이 숫자가 긍정된다고 하는 것은 세관 감정가격이 2억 9900만 환으로서 100만 환 모자라는 3억입니다. 대개 원산지가격에다가 그 운송비를 가산해 가지고 결정해 논 것이 세관 감정가격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세관 감정가격이 3억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시중에 나가서 상인 손에 들어가는 것은 4억 5000만 환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이것을 그 이하 혹은 그 숫자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위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속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수,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를 법에 의해서 법대로 만일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면 우리는 좇아가겠어요. 그러나 강도를 강도로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시고 죄를 주는 형량을 더 준다 덜 준다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에는 물론 다수를 좇아야 하겠지만 강도를 처음부터 강도행위를 부인하고 달려드는 다수 그와 같은 의견에는 도저히 그것을 좇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김의준 의원이나 기타 박만원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런 그 요지를 내가 들어 볼 때에 마치 그 태도, 그 행동은 이태리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불구경을 하던 폭군 네로와 같은 행동, 그런 특권의식에 도취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는 그 말은 지록위마를 주창하던 진나라의 조고와 같은 억설이요. 그러한 논법으로서 지금 우리가 있을 시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으로 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고 하루라도 속히 이 문제를 종결지우기 위해서는 조사위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천하에 밝힘으로써 자유당으로도 억울한 누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벗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실이 없는 것을 덮어씌워 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다가 선전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기전술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가졌어요. 부산에 있어서의 이 범칙물자뿐만 아니라 각 세관에 있어서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 난마와 같이 어지러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이번에도 경찰과 반공청년들이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깡패에도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먹고 대학파와 마사이찌파가 여기에도 중상 경상이 나고 굉장한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시간 다 되었으니 내일 하십시오, 이 의원!

도대체 김의준 의원이 소개 운운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무엇 때문에 세관 문턱을 자주 드나들고 검찰청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정문흠 씨 지기라고 할까 이병희라고 하는 사람이 2월 6일 부산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입찰을 못 보게 되었을 때에 소 검사장에게 항의를 하러 들어갔더니 소 검사장 말이 ‘여보, 김의준 씨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쌍방이 다 잘되기로 했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느냐 말이야’ 이 말 한마디로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 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의 그 물의, 비난, 원성 이것은 말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포, 같은 국민으로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하등의 법적 근거 없이 막는다는 것 그 자체도 될 수 없으려니와 우리가 지금도 처분할 물자가 이만치 많이 남아 가지고 있으니까 금후 문제를 위해서 이번에는 획기적인 모든 공기를 일신하고 과거를 들추어서 성감을 삼어 가지고 금후 미래 일에 좀 건설적이요, 국민으로 하여금 공포감이 없이 명랑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정쟁이라는 것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조사위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