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준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국회에서 상이군경연금미불액 77억 환과 사금 11억 환을 계상해 달라 하는 요청이 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바 있읍니다. 또 상이군경들이 요전에 10개 항목에 걸친 건의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민관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이 77억 환을 전부 이 과도정부에서 본 예산안에 넣을 수 없어서 부득이 77억 환 중 14억이 91년도 미불액 14억 환만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참 지불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또 보건사회분과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재무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것만은 어떻게든지 참 지불해야 하겠다는, 국가 확정채무인 이 연금을 지불해야 하겠다는 이런 합의를 사전에 본 바 있읍니다. 다만 국가재정...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에 대한 증액동의 요구서, 일반회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사회사업비 제14관 군경원호비 제2항 전몰상이군경연금비 62억 7681만 4500환을 72억 7681만 4500환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 요청함에 따라서 재무부 소관 과세수입 800환을 과년도 100환을 10억 환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조국의 운명이 위급하였을 때 국가와 민족을 생명으로서 방어하다가 애처롭게도 희생당하였거나 또는 팔다리를 잃어 인생으로서 생활력과 희락을 저버린 상이군경과 전몰유가족에 대하여 1년에 2만 4000환씩밖에 안 되는 형식적인 지급이 아직도 모다 되지 않고 있음은 그들에게 대하여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유감지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4285년...

납기 내에 내면 1할 공제한다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세점을 좀 더 인상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현상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단적으로 그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에 고액납세자 30명에 150억이라는 세금을 냈다는데 토지수득세는 농촌이 약 6할이라고 볼 적에는 근 1000만 명 이상이라는 이들의 세금이 203억이올시다. 그럴 것 같으면 농촌에서 내는 세금이 적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한 달에 1만 2500환 이하를 면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3석 이하를 면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상당히 농촌에 대한, 아무리 단...

국민의 시청의 초점이 되어 있는 국회를 떠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등원치 못했음을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사과합니다. 그동안 시찰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본 거와 국회의원으로서 들은 거와 정치인으로서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여당과 무소속 의원만…… 저 혼자 갔음으로써 책임도 중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의의에 있어서 한국에서 채택된 정의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주민의 생활의 향상과……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수립된 또한 그것을 실천 수행하는 것을 사회개량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율빈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개발의 계획을 주민의 노력을 통하여 조성된 농촌생활의 향상과 또...

각부 장관들께서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평히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만서도 석연하지 않은 몇 가지 점을 묻고 아울러 저의 느낀 바 몇 가지를 물으면서 이것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저의 임무의 일단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의 동기는 직접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골자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할 것 같으면 정책의 하나의 구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의 표시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당에서 정책을 내건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