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지금 국무총리서리 시정연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서리 시정연설을 잠깐 보건데 퍽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취급해서 작성을 잘 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따라서 다만 매사가 진선진미라고 하는 것이 없는 법이니까 거기에 결함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여기서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다만 두서너 가지 지적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제2항목에 있어서 외교방침에 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제 외교방침에 있어서 잠깐 본다고 하면 외교방침을 설명해논 데 한 페이지가 될락말락한 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읍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이올시다. 지금 말하고저 하는 본 의원이 국회 외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 동안을 국정감사를 해봤읍니다. 그런데 거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정감사를 가니까 외무부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거년에는 가보니까 외무부가 흡사 중이 참선하는 방같이 그러한 한적한 방이 되어 있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외교시책의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만이 봉해 두고 매우 청빈하게 그렇게 앉아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국정감사를 가보니까 역시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거년보다는 조곰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금년에도 역시 외무부라든지 정부에, 다른 재정부에서는 외무부에 예산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무부에서는 청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 이러한 말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외무부가 이렇게 한적한가,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상에 비춰서 우리의 외교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고 국무총리서리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째서 이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른 감각이 무엇인가 하면 외교의 실제 자주권이 없고 피점령국가 일본으로 말해도 지금 듣건데 일본 외무부의 직원이 3000명 이상 4000명가량이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는데 우리 외무부에는 직원이 얼마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30명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외교사절을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외국…… 미국에 주영대사관의 직원이 역시 3000여 명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관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셋, 직원이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털어서 우리나라 외무부에 있는 직원이 31명이고 각 외국, 영․미․불 무슨 여러 나라의 사절단으로 가서 있는 직원을 모두 합해서 60여 명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외교를 무시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있읍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를 무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 각국 공산주의 뿌럭을 제한 이외에는 모두 우리나라에 착안하고 있는 이때에, 각 외국의 많은 사람이 와서 주재해 있기도 하고 내왕도 하는 이때에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외교정책을 등한히 하는가 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째서 이런가 하는 것을 얼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는 조고마한 나라다, 약소국가다 또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치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오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에 아직도 새로울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 퍽 적은 나라, 우리나라의 한 도에 불과한 나라, 엘살바돌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까지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와있었던 생각이 우리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적은 나라에도 외교에 그만큼 치중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렇게 해서 좋겠읍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유를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국방문제에 있어서 군사에 치중하지 외교에 치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시 큰 착오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전시 때에 얼마나 외교에 치중했는가?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군사만 못지않은 외교를 힘차게 해서 그 나라의 역사에 뚜렷하게 씨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외교에 더욱 참말 치중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빈약한 나라라고 외교에 치중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에 맞지 않고 방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 군사에 치중하지 외교에 치중할 수 없다는 이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총리서리는 대개 요령을 세 가지를 들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유엔에 가입해야 되겠다는 것이며, 둘째 태평양동맹을 창설해야 되겠다는 것, 세째에 있어서 일본과 외교를 절실히 해야 되겠다는 이 요령 세 가지를 들었는데 물론 유엔에 가입해야지요. 태평양동맹…… 물론 우리가 창설해야 하지요. 여기에 우리가 가담해서 같이 노력해야지요. 그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 특히 전 세계 다른 나라는 다 고만두고 일본 문제를…… 이것을 들어서 특히 논의를 많이 해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역시 굴복합니다. 일본도 인접한 나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정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절실한 말씀 퍽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접해 있는 나라가 일본뿐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련이라든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우리하고 지금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국가하고 앞으로 도모지 외교정책을 말아야 옳을 것입니까? 또 중국을 말해도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역사적 관계로…… 고금 이를 테면 수천 년 내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모택동 정권이 지금 우리하고 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 중국을 볼 때에 모택동 정권하에 있는 중국이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읍니까? 장개석 정권은, 아직도 국민정부는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그 정권이 뚜렷하게 있읍니다. 그리고 중국 4억만 민중이 전부 모택동화한 붉은 민중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 국가와 여러, 천 년 이래로 역사적 관계가 있는 것만큼 비공산당의 민중 이를 테면 아직도 생명이 남어 있는 국민정부 중국 민중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외교방침이 물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반 공산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반 공산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 시기에 더욱 외교가 필요한 존재로 되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얼른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교전국가 간에는 외교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또 서로 교전이 될 때에는 외교조약이 전부 다 취소되니까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는 단절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외교관계가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국제성을 띤 적십자 외교조약 같은 것은 전쟁을 해도 그대로 아직 살어 있고 또 공해조약 같은 것도 그대로 살아 있는 외교관계가 있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방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서도 정상적 외교는 단절되어도 비상적…… 이를 테면 기술적 외교는 남어 있읍니다. 정상적 외교가 남어 있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2차 대전 시에 독일이 영국하고 피투생이로 싸울 그때에 히틀러 부하로 있든 유력한 고문 히스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인 자기 적대국가에 날러가서 영국에 착륙해서 영국 외교가들 또는 정치가들하고 접촉하는 그러한 전 세계에 쎈세이숀을 일으킨 그러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즉 미국이 벤자민 플랜클린을 통해서 이를테면 전쟁 시기에 커다란 외교 성적을 냈다는 것 또 역시 최근 제2차 대전 때에 독일 히스가 역시 영국에 가서 그러한 쎈세이숀 일으켰다는 것 그뿐이겠읍니까? 고금 역사를 통해서 동서 각국은 물론 전쟁 시기에 외교가 영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외교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서리는 여기 외교정책을 말함에 있어서 한마디도 그런 말…… 즉 그 방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외교관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외국의 시선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우리 국가의 권위를 발휘할만한 외교정책을 실행하겠는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었으면 좋겠고 또 그 질문에 따라서 인접국인 중국에 대한 문제, 특히 비공산적인 중국 국민정부에 대한 문제 역시 따라서 공산당의 모택동 정권이 우리에게 적대를 하고 있는 그 적을 이를테면 정면으로 치고 측면으로도 치는, 말하자면 군사적으로도 치고 외교적으로도 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한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제9항에 있어서 총리서리는 이렇게 제목을 들었읍니다. ｢문교 급 선전대책에 관하여｣ 이렇게 들었는데 그 끝에 내려가다가 ｢대외 선전과 대내 계몽주지에 가일층 노력하고저 하며……｣ 이랬읍니다. 그러면 대외 선전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서 누누이 말씀하고저 안 합니다만 이 대내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계몽운동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방침을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내 계몽운동이라고 하면 나는 얼른 생각건데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참말 국가의 근본적 정신을 긴급히 우리가 수립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는 그 정신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계몽시켜서 우리 전 국민이 정확한 민족주의를 파악할만한 그러한 방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우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묻고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구체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강연단 같은 것이라든지 민주주의연구회 같은 것이라든지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잘 계몽시켜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없읍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치중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저야 하겠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두 큰 진영으로 나누어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3차 대전은 사상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또 지금도 사상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민주주의를 파악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이를테면 지금 침략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행하고 있는 그 주의를 타도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저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말 말씀이 간단하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요. 몇 날 전에 신문지를 통해서 내가 참 놀라운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공산군이 대포를 오늘날까지 실탄으로 우리 유엔군 진지에 떨어트리든 것을 몇 날 전에 큰 대포 탄환이 하나 떨어젔는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철환이 들지 않고 선전문이 가득 들었다는 그러한 제1차의 이를테면 선전전을 공산군은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앞으로 이 전 세계라든지 우리 국가 전도를 유익하게 발전시켜 가는 데는 사상관계가 가장 절실하고 지중하다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어떠한 신전술 어떠한 신식 전쟁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 사상이 공고치 못하면 그것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시지 않었읍니까? 장개석 군대가 미국의 정예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모두 팔로군 모택동부대로 넘어갈 때에 그 사람들…… 인적으로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죄다 미국의 정예무기를 메고 그대로 다 넘어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미국의 원조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늘날에 있어서 중국 전토를 죄다 모택동정권에 빼끼고 장개석은 조고마한 대만에 가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데 있겠읍니까? 최신식 정예무기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기술적인 무슨 기계발명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사상적인 것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총을 쏜다 이 총을 쏘아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인식이 확고하여야 비로소 그 전쟁을 잘 하는 법이고 그 전쟁을 또 이기는 법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서리가 여기에 있어서, 대내 계몽에 있어서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논 것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연구회라든지 이를테면 선전방법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는 동시에 이제 반드시 민주진영은 자기 내부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이것입니다. 우리 적대방면은 민주주의를 비방하기를 무엇이냐 하면 민주진영에는 탐관오리 간상배가 수두룩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모든 무기를 삼어서 민주진영을 타도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탐관오리 간상배 여기에 있어서 민주진영에서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국무총리서리 시정연설 전부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탐관오리 간상모리배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러한 문자는 한마디도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과연 우리나라 탐관오리가 없읍니까? 간상모리배가 없읍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그 정치는 밝은 정치의 궤도에 올으는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요. 대한민국 가운데에 탐관오리가 없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읍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아니 가저올 수 없읍니다. 그러면 탐관오리를 간상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 조문에 하나도 없읍니다. 국무총리서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나라 탐관오리가, 간상배가 전연 없다고 보시는가? 그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니 퍽 궁금해서 알고저 합니다. 장건상이가 장시간 발언하는 것은 국회에 나온 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너무 황송해서, 시간이 지리해서 오직 이 세 가지만 묻고 다음 기회에 묻겠읍니다.

몇 분이 질의하고 답변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고 우리가 종래에 격일회의를 해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3월 안에 예산심의가 끝나야 될 것이고 그런 것만치 우선 이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 답변이 끝나고 동시에 국정감사를 했으니 국정감사 한 결과를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중에 각 파 대표와 위원장 회의를 해서 합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일부터는 매일 본회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말씀한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 그 외에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고 내주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만을 전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하자 그런 데까지 의견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일부터 본회의를 계속해서 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내일 계속해서 하고 내일 안으로서는 이 정부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내주일은 분과위원회만 한다고 했는데 내주일 전 주일을 분과위원회를 하는지, 어느 날까지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 했어요.

우선 그렇게 합의되었고 구체적으로 할 것은 그때 가서 휴회하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