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김예지 의원님께는 국회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 낸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기본부터 무너졌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159명이 희생되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으로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분위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고 사교육비 폭등으로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마저 시장화, 산업화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른 국무위원님들은 질문이 없을 예정이니 그냥 편히 계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4%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또 79%가 일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단호히 전달하고 또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오염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또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또 그 방류의 당사국인 일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본과 IAEA의 검증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총리는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적인 문제 이외에 이 부분에 계제가 되어야 할 그런 요소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하겠다고 하는 30년 동안의 방류 과정에 집요하게 또 철저하게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간 보관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Na35 또 기타 이러한 문제들은 소금의 위험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일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소금을 사재기를 해야 되고, 암만 그렇게 설명하셔도 국민들은 지금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방류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왜 못 믿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사실은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었지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했었어요, 과거 일본이.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핵폐기물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며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 총리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가지시는 해양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걱정하시고 오랫동안 환경 보존을 위한 운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투기를 일본이 비난을 했다, 그건 당연히 아마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비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앞으로 일본이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공동의 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장기간 우리가 그러한 과학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 산하에 ALPS소위원회 두고 있지요. 다핵종제거설비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옥상 저장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고형화 방식이라든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왜 해양 방류만을 고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제가 일본이 검토한 것을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IAEA가 사후적으로 그 문제에 간여를 해서 그 방안을 검토할 때 해상 방류와 공중에 버리는 그 두 가지를 빼고는 현재 어떻게 방류를 해야 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하나의 그런 경험과 현재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현성 그리고 그 기준의 준비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가지밖에는 방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IAEA가 일본에 권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해양 방류 고수하는 이유가요 제가 보기에는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또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해양 방류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는 하지만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일본식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사실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저는 국제적으로도 안 좋은 선례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인 여러 가지 해양법재판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해양 투기를 제소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제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한 것을 정말 불법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부터 제일 앞장서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저는 지난 정부의 당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총리께서 앞선 대정부질문에서 ‘완전히 확인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ALARA라고 원칙이 있어요.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주장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은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염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 총리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제가 첫날 ‘과학적 기준을 맞추면 처리된, 정화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또 어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민을 협박하려고 제가 마시겠다고 한 그런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ALARA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IAEA라는 전 세계의 방사능에 관련된, 그로 인한 또 해양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인간이 방사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 기준 1m㏜ 정도는 1년에 감당할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히 안전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좀 공통적이기는 합니다만 약 775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775종 정도의 핵종이 각각 가지는 선량 전환 계수라는 그러한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연간 국민이나 개인이 1m㏜ 이하로 그러한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 775개 정도의 공통된 국제적인 핵종에 대해서 각 나라가 1m㏜를 맞추도록 국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리터당 또는 입방미터당 ㏃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춘다면 세계인이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안 지킨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세계인에게 비건강을 선사하는 것이어서 그럴 때에는 저희 대한민국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학 얘기하고 그 기준을 지키면 전혀 인간에 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주장을 보면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세슘 등 다른 핵종이 있는 경우에 오염된 물고기를 장시간 섭취를 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과다 섭취를 하면 그렇지요.

과다 섭취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1m㏜라는 기준하에서 우리가 물고기, 우리의 기준은 100㏃ 미만의 어족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말하자면 최대한도의 방사능 정도를 가진 어족을 하루에 200g씩 1년 동안 먹으면 그래서 축적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1m㏜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m㏜가 아니라 0.1m㏜가 말하자면 그 어족을 200g씩 1년 365일을 먹었을 때 인간이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시는 걱정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기준을 지킨다면 우리의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생선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시아권에서?

저는 하루에 200g을 365일 먹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생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아하고 많이 먹지요.

그리고 내부 피폭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이 방사성 세슘하고 스트론튬입니다.

요오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세슘은 골수암과 갑상선암, 유방암 일으킨다고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뼈암이나 불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장이 과학이지 괴담이 아니에요.

저는 과다하게 했을 때 분명히……

그 과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과학적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는 연간 1m㏜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 우리가 어떤 핵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하게 하는 건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권리고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 내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1차 보고서를 보니까 8개 기술 주제로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인접 국가와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향평가를 다 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도 원자력연구소하고 해양연구소가 모델을,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 주셔서 일종의 모델을 다 했고 또 그 모델을 시산도 해서 올해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그 모델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수시로 우리 해양에 대한 영향을 계속 그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겁니다. 다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저희가 최근까지 계속 우리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방사능 조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사를 92개 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체적인 전제하에서 봤을 때 우선 우리나라의 해양과 우리나라의 어족에는 방사능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류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우리 해역의 건강성은 유지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번 어쨌든 1차 보고서에서는 인접 국가나 해양 생태계의 영향평가가 없었고요, 그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그런 평가가 부존재한다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후에 만약에 오염수 방류할 경우에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속 그동안에 몇 년 전서부터 발전시킨 그 모델을 더욱더 발전시킬 거고요, 더 자주 할 거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를 계속하고 또 그 조사를 공표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학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방류를 허용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요, 독자적인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할 거니까 오염수가 들어와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산 수산물은 금지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은 8개 현에 대해서만 금지가 돼 있지……

후쿠시마 8개 현으로부터는 금지가 돼 있고……

후쿠시마 8개 현만 금지가 돼 있지 나머지는 들어오고 있어요.

나머지 해역에서도, 보통 어종에 대한 기준은 100㏃인데요.

100㏃인데요……

저희는 0.5㏃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세슘의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만약 그것을 위반하는 어종이 나오면 17개의 추가 핵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방사성에 오염된 생선은 사실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기준은 계속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현재는 그런데 이미 일본산이 방어가 100%고 뭐 멍게가 98%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암만 그런 검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때 수입 단계에서 하지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아니, 후쿠시마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해 주변과 그다음에 여러 태평양 연안들 이런 데들이 다 사실은 오염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해수부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해역을 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어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IAEA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도 인근 해안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만 갖고, 그 결과만 갖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인근 해역에 대해서 IAEA도 또 일본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할 거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시료 채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장탱크에 대한 핵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ALPS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방류 후에 해양 모니터링 계획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호하게 반대한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야지.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만 갖고서라도요. 왜 그런 입장을 단호하게 못 취하냐는 거지요.

저희는 단호하게 그것이 과학적이 안 되면……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대한민국부터 나서서 반대할 거고 그리고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되는 모든 국제적인 재판소 같은 데다가 제소도 할 거고요 관련국들과 전부 다 협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뻔히 위반을 하고 과학적 기준을 안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방류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아니, 과학적 기준을 안 지켰다고 제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지금 IAEA하고 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나라 박사들과 우리나라 기관들이 같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문제가 없이 이러한 모든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면서 또 IAEA하고 협력해 가면서 강하게, 일본이 그러한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이 잘하는지……

또 저희는 저희대로……

총리님!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해양과 그 어족에 대해서……

아니, 30년 동안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30년 동안 계속 일본이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론이지요.

문제가 제기된 것 그것 계속 따져 가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30년이 아니라 50년이라도 해야지요.

아니,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도대체? 더 안전하게 확인될 때까지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되면 큰 문제가 없다, 반대하지……

문재인 대통령 얘기 그만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8개 현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WTO에 만약에 제소를 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WTO라는 것은 누가 제소를 하면 제소를 당한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싸워야지요. 그게 바로 분쟁 해결 절차 아닙니까? 저희는 그것은 계속 싸울 겁니다. 싸우고……

책임지실 거냐고요?

책임이라는 건 어떤 책임이지요?

아니, 이 수산물 수입……

아니, 싸울 거냐에 책임질 거냐고 하면 당연히 싸우겠습니다.

예,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WTO가 원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난번 2018년․2019년 2년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잘 싸우셔 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일본산 어족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잘 싸운 노하우를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WTO에서 싸워야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 그 논리가 약해집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건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해양의 전반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2019년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지금도 우럭에 방사능 포함이 기준의 180배가 되는 한 그것은 일본의 그 해역, 물론 원전 주위에서 잡은 거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충분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또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저희는 그건 지키겠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이렇게 제기를 할 때 정부가 입장을, 태도를 좀 바꾸시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잘 새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2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7일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는데요,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족들은 살아서 숨 쉬는 시체라고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그것은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가……

그러면 석방 사유가 공황장애에다 불안장애인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합니까?

그건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업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그다음 날 구청에 기습으로 출근해서 결국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헤집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것은 인정하셨지요?

어떤……

인재, 인재다?

예, 분명히 우리 경찰의 대응이나 이런 거는 미흡했습니다.

인재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인재라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참사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이라고 얘기했지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거를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과 아닌가요? 사과 여러 번 했습니다.

사과 여러 번 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께서는 총리께서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만나겠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그랬는데 아직 안 만나셨지요?

제가 갔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직접 만나시고……

그동안에 유가족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제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여기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대정부질문 끝나시면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사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법적인 절차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다 밝혔고 일단 수사 과정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112 대응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됐다 이렇게 번복이 있었고요. 소방청의 긴급구조대응 활동 종합평가보고서도 상당히 내용이 맹탕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는데 대검이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과 가족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별법의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 그러한 부분이 정말 결여가 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더 우리 사법 당국들이 수사를 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경의 수사라든지 국회의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행안부가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의 또 급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만 최근에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왜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발과 고소의 차이는 고소는 자기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발은 제삼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력관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범죄를 정확하게, 본인이 자기 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발로써 사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안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 내지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써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구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과거와 달라진 것이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인 이유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 넘겨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가끔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또 사회적 약자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법적인 시스템 자체는 다른 나라와 냉정하게 비교해 보자면 꽤 정비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엔에서 오시는 분들도 인정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가 돼 있고 여성․아동범죄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별도로 특별한 어떤 케어를 하는 시스템 자체는 대한민국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고요.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상의 산재에 따른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40페이지에 가깝게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 스태프들하고 오기 전에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모아 보는 것 자체의 시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 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화면을 다시 봐 주십시오.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년 이상, 10년 넘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13명 가해자 중에 혐의 스스로 인정한 1명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사망자 2명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기관, 관련 법률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입니다. 문제가 또 있는데, 학대받은 장애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인 제도가, 또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규정된 이래 몇 번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사소송 보조인 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데요. 그게 수사 과정에 준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 이 법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례를 PPT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통계가 잡힌 지난 4년 동안 단 1건도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법무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 4월 보조인 제도를 재정비하고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해서 가능하게 하는 등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님 오십한 분 공동 발의를 통해서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특례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요, 보조인 제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실 지금 이 보조인 제도가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어제오늘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진술조력이나 피해자 진술조력인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 커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형사소송의 보조인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십일 분이 전부 다 여야 망라돼 있는 분들이시고요. 저희 법무부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 주시고 그때그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총리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3월 9일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애인 정책은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관련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조 800억 정도의 장애인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4조 5400억으로 약 11% 정도 일반적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 돌봄지원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계와 적극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금번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안을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50% 인상했고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아까는 4조 말씀하셨는데 여기 5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13.7% 증액된 규모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또 우리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장애인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아주 인색한 평가를 받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 증액의 규모는 복지부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예산을 다 통합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현상은 정부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아직도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인예산제 같은 이러한 장애계가 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노력에도 다변화되는 장애인 욕구에 아직도 충분히 대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한 사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장애인만의 예산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조 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10년쯤 후면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올해 장애인의 날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예산이 약 8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큽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복지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고 그동안 보장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고 전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문체위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을 보면요 작년 대비 총액은 사실상 9% 정도 삭감이 됐지만 장애인 관련 문체부 예산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내실 있는 변화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님을 비롯해서 애써 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 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복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헌법에 근거가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예산,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받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로, 나아가서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조정 및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또한 올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장애인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간에 더욱더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해야 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하나의 그런 개선 문제는 계속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개인예산제 말인데요. 사회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현재는 시범사업으로서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만을 민간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돌봄서비스, 평생교육 또 문화활동 등등 다양한 급여가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체부 등등 여러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과 예산의 조정을 주도할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더욱 아마 중요하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정책 컨트롤타워를 권고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있지만 여러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해 장애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프로그램을 검토 및 분석 조정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2022년 작년이지요. 정부 부처의 하나로 장애인 부처를 신설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우리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산의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 주셨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의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문화접근 장벽 해소를 천명했고요. 국회도 독립청사 건립 예산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부지 선정에,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서울숲과 용산가족공원 또 보라매공원 등 부지 검토했다가 규모 협소 등의 여러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타 부처와의 협조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로서는 폐교 부지도 있었고 국방부 소유 거여․장지동, 통일부 소속 고양시 부지 그리고 서울시 소유의 성동구치소 등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모두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저는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적극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2년 건립 당시에 노후화된 중앙도서관의 한 귀퉁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이 중요한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용자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리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리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준 김예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현재로서는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아니라는 답변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명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언론장악 의도 있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55.4%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이런 언론조사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면서 저보고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의 내용과 문항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론조사의 결과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물론 하는 일이기는 한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하지 않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글쎄요,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정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것이고 전체적인 언론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실에도 그러한 설명과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 발표하실 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방통위원장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송과 통신이라는 부분은 지금 정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K-컬처이고 거기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그리고 업계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모두가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면 경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현대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크게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K-콘텐츠를 많이 알리고 또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총리님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요. 문체부장관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관님은 81년도에 중앙일보에 입사하셨던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자 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PPT로 보시는 저 자료는 85년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입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제가 좀 읽어 드리면 ‘스케치 기사에서 임시 집무실에 다산의 목민심서가 있는 것 눈길을 끈다는 식의 제목을 뽑을 것, 신민당 개헌 대회는 전례대로 1면으로 하여 길지 않게 보도하고 스케치 기사는 싣지 말 것’ 이러한 보도지침이 그 당시에 폭로가 되면서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건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 지침을 어떤 분이 자신의 경험으로 폭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공부가 언론사 편집국으로 이러한 보도지침을 내렸던 것인데 기자 생활을 거의 반세기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지침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보도지침에 따라서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이 그렇게 했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보도지침이 제가 속한 편집국에 있어서는 작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이러한 보도지침에 대한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서의 생각을 여쭌 겁니다.

이 보도지침이 있었다면 또 이 보도지침을 경험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보도지침은 잘못된 거지요.

들어가십시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도지침은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치욕스러운 문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인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그 자료를 보시면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계도의 대상입니까?

저는 좋은 정보 또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게 하고 괴담 수준의 기사들이 나오게 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자료도 공급하고 해야 할 그러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계도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런 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쪽의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이지요, 맞습니까?

예, 저는 계도라는 것은 그러한 뜻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 밑줄 보시면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 보도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MBC는 좌편향입니까?

글쎄요, 그건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MBC를 좌편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국민들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일이지요.

TV조선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BS는요?

언급할 그러한……

KBS는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좌와 우로 결정이 되나요?

맞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처럼 좌와 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요.

뭐라고요?

공정과 비공정.

그렇습니다. 좌와 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 보도 우려’라는 단어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치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 문서 보여 주시지요. 보시면 제일 윗줄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 보도가 뭡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구체성도 없고 일반적인 이런 사항을……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님께서 작성한 거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몇 월 며칠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총리님께서 이것을 쓰셨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건전 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허위 문건을 국무총리에게 보여 주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제 질문에 답을 주십시오.

의원님의 평소의 인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구체성과 명확한 하나의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저에게 허위 문서를 제가 마치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니, 저는……

만약에 이 문건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 분명 말씀드렸고요. 이 국회라는 신성한 곳에서……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제 말 들으십시오, 총리님.

예.

이 신성한 국회에서 저도 총리님도 반드시 국민 앞에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건전 보도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던 건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글쎄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아까 그 자료인데요. 앞 자료 보여 주십시오. 보시면 두 번째 것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총리님,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그냥 화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1주일, 2주일 뒤에 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의원님들 조용……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의장님, 제가 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질의하시는 의원님한테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드릴까요, 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총리님, 잠시만요. 총리님, 답변하시려면 이따가 나중에 따로 가서 말씀 주시고요. 지금은 저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지 마세요.

총리께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다 자료를 받으셨다는 듯이 말씀을 주시니 어떤 어떤 의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보고해 드릴게요.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미리 요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금 관련자를 배제한다라는 문건이 총리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리스트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김기춘, 조윤선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없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자생적 선거보도 감시단체 조직화’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외곽단체를 활용해서 언론통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직접 홍위병 조직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요,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왜 제가 이 문건을 들고나와서 흔들어 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겠지요. 제가 거짓을 얘기했거나 허위를 얘기했으면 저는 마땅한 법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른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든 저와의 질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왜곡․비판 보도 양산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해당 보도가 왜곡 보도인지 비판 보도인지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허위 보도일 경우에는 언중위에 제소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보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가 양산될 것을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의 줄에 보면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 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 주겠다며 ‘유혹’이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1주일 내지 2주일 뒤에 검토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국회 내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총리님께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전연 적절하지 않은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절한지 아닌지는……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적절한지 아닌지는 총리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

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고, 이 시간은 질의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는 의원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조금만…… 알겠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장님께도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질의를 하든……

저도 유감입니다.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배포처는 민정수석․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 홍보수석 누구입니까? 이동관입니다.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죽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문건, 이런 유의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총리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유의 문건이 그러면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신 있으면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막말을 퍼붓고 있고 또 지금의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부의장님께도 유감을 표합니다. 2010년 당시에 이 문건이 왜 문제냐? 홍보수석이 바로 지금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문건 왜 흔들어 댔겠습니까? 누가 봐도 언론 사찰에 해당되고, 누가 봐도 언론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린 것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언론 통제를 통한 MB 정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을 계도 대상으로 삼고 좌편향 우편향으로 가르고 독재정권 때나 보던 ‘건전 보도’라는 용어를 써 가며 정부 비판 보도를 불건전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내용들도 일목요연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요청한 자도, 보고받은 자도 바로 이동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보다 증거로서 확인된 물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그분이 언론을 탄압하고 낙인찍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보도지침의 악령을 불러내고 있는 사람임이 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문건을 요청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특보에서 내려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마녀사냥을 당한 언론인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나도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금방 내가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그 정도만 합시다. 얘기 충분히 들었어요. 회의 진행 중이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내가 아니라 양당 의원들이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까? 의원님들 조용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진정하시고 오늘은 질의하시는 의원과 정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 양쪽의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와서 우리 야당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의원들 좀 조용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양당이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감정을 조금 죽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따 할게요. 자, 조용히 하세요! 김 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그쪽 당에서 와서 저보고 양쪽 당 의원들 질의하는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게 나한테 지금 부탁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송 의원하고 지금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주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김 의원! 김 의원님,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두 분 의원의 큰 소리로 이 진행이 중지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원내대표를 통해서 문제를 저한테 제기해 주시든지 또 양쪽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윤주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6월 5일 세종청사에 국가보훈부 현판이 걸리며 승격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고 21대 국회가 거둔 협치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그러나 승격 절차의 완료가 곧 일류 보훈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훈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승조원 모두를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군으로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는 데도 여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훈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시혜라는 낡은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 이분들의 공적 열정 그 자체에 명예가 주어져야 합니다. 공적 열정이야말로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국민의 힘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이끌어 낸 윤석열 정부가 오래된 관념과 낡은 틀을 과감히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역대 정부에서 1개에 불과했던 보훈 분야 국정과제를 윤석열 정부는 2개로 늘리고 실천과제 6개를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시킬 만큼 보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지난 1년간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선 지난 1년간은 우리 국가나 경제로 봐서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과 경제 운용의 방향을 고치고 정상화하는 변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자율 그리고 국가 기능의 적절한 조정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의 확보, 원전과 같은 산업의 성장 동력의 재부활 또 문화의 창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동시에 구조적인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특히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악화됐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보조금 등의 위법 부당한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있고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 중이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각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총리님, 저는 보훈 분야의 국정과제와 또 보훈 분야에서의 성과를 여쭸는데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지난 1년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하나의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의 확대라든지 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특히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선진 보훈으로서의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2년에 원호청으로 출발했던 조직을 보훈부로서,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장관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보훈에 대해서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또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보훈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좀 더 나은 대우 또 그분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또 보훈부를 위해서, 보훈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훈과 연관된 각 부처에 산발돼 있는 분절적인 이런 기능들도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부의 역할이, 승격의 의미가 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 관련 업무나 정책들을 빨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로 이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 3․1절, 광복절, 정부 기념일 주관을 행정안전부가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총리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훈부가 하고 있고 또 보훈부가 주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국경일의 상징성에 맞게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할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보훈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계속적으로 협조를,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 광복절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논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보훈부가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대통령실의 보훈 분야는 국방비서관실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 보훈 전담비서관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대통령실에 전담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보훈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모든 생활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류 보훈의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모든 부처가 그 부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비서관을 대통령실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훈비서관직이 대통령실에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총리님께서 보훈비서관직 신설을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사 연구를 제대로 충분히 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로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독립운동사 연구기반은 매우 열악합니다. 기존 연구인력은 곧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고 신진 연구인력은 그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나 연구 지원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21년 말까지 120종의 주요 연구, 역사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논문은 약 3.3%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중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연구과제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1.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사 연구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독립운동사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우리 국가의 정체성하고도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는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일삼아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왜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언뜻 일제에 의해서 개발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것을 누가 누렸고 그로 인해서 누구의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제대로 본다면 그 시간들이 바로 보이고 민족의 자유와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보이는 것이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역사 논란으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과 갈등, 이제는 끊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보훈부와 함께 고민하고 역사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정부의 입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 통과와 적기 시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2021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 누가 부담했는지 아십니까?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지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항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궐선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 것인데 과연 이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논의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비용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입법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작 원인 제공자들은 인정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동의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도 여전히 동의해 주실 것이지요?

예. 다만 그 내용,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무엇입니까?

2차 피해란 수사나 재판이나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을 통틀어서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의미하고요. 구체적인 행위로 따져 본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폭행 또는 폭언,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 의해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등을 받는 것들을 다 망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2차 가해 여부 판단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한 것은 2차 가해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의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인정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아직 1차 가해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고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은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은 2차 가해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제가 2차 가해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망라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아직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권위가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유발했다든가,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가해라면 2차 가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뭘 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에 그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서 현장 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법률 지원이나 의료비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지침을 또 개정을 해서 2차 피해에 대한 소송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앞으로 더욱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 범위를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불이익 처분을, 그러니까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법률이 발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많이 해 주시면, 입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도 입법에 대한 논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국민에게 줬던 감동을 장관님께서는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 나왔습니다.

장관님, 최근 40대 미혼모 분유 절도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미혼모는 어느 복지정책의 수혜자였을까요?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수급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혼모의 경우에도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미혼모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분유와 기저귀를 구하러 갔다는 이 현실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어느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제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위기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까?

종전에 34종의 정보를 입수했다가 작년 말에 이걸 39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정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추가 5종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 정보가, 위기정보를 추가 확대해서 정확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미혼모의 경우에 아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정보가 포착됐는지조차도 말씀 못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가 알려진 이상 포착된 정보와 포착되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또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어떻게 보면 연달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반복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만 또 이번에 이 미혼모 사건을 보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복지정책 개선 대책을 도대체 이 복지 대상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작년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확한 위기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보완과 함께 통신사 연락처 확보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른다면 중앙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만 해도 1300개가 넘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1만여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있는 제도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이나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알리고 신고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와 복지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보훈과 복지, 여성 분야 질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주류․비인기 분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또 어두운 곳이 없어야 합니다.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충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건강한 긴장과 협력이 국민의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의원님들이 크게 말씀을 하시니까 총리께서 그 문제에도, 질의 의원의 질의가 아닌 좌석에서 의원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의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감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 계셨다고 한다면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원들께서도 제가 그냥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정부를 윽박지르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필요한 자료를 주고 충실한 답변을 국민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의원님들 많이 감안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실 때 답변해 주실 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한덕수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 질의 요지는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세부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인용할 자료들을 검증받아야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국회법 제122조의2 7항에 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님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는 우리 국회 본회의의 질의와 답변이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질의와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지 인용되는 자료의 진정 성립까지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총리께서는 고민정 의원이 보여 준 해당 자료에 대해서 괴문서로 이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의 답변 태도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한 정부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만에 종식됐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과 보호를 하면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 전략, 대응 전략으로 위험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교훈이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응할 때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 소극 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확인되지 않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치밀한 점검, 투명한 정보의 즉시 공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그것은 음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만㏃ 그 기준에 맞고 기준에 맞다면 과학적으로 그것은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도, 우리 어민들을 협박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곡해하고 또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의도와는 전연 다른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킨다면 그것은 안전한 우리의, 제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곡해를 해서 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EU는 100㏃인데 여기의 15배, 미국은 740㏃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지키도록 해야지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음용 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용 기준은 WHO는 1만㏃을 삼중수소의 경우의 음용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6㏃을 말씀하신 것은 염지하수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원수, 지하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식품의 경우에 우리의 기준이 명확히 없을 때는 CODEX 기준을 따르게 돼 있고 WHO의 1만㏃이면 저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도 1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은 원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수돗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사능 기준들은 있습니다.

총리님, 원수가 먹는 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로 활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용하는 내용을……

아니, 맞습니다.

먹는 물 수준으로 인식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6㏃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CODEX나 WHO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지요. 먹을 수가 없지요.

아니, CODEX는 먹는 물이지요, 1만㏃이라는 것은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니까.

또 총리님 과학적 검증, 과학적 검증 하시는데 IAEA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맹신이 아니고 IAEA와 대한민국이 같이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에 따른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IAEA를 너무 맹신해요. 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도 하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 검증을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IAEA와 일본의 도쿄전력이 IAEA의 입회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해 가지고 IAEA 본부에서 3개소 그리고 4개소의, 미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스위스 4개국의 연구기관이 그것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모아 가지고 IAEA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방류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 있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듯이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니, 정치권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본을 믿고 IAEA를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대응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요. 바로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 실제 방류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막으면 그게 사전 대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그런…… 우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을 IAEA하고 합쳐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독자적인 그러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도 발표할 것이고 시찰단이 가 가지고 4년 동안의 로데이터를 받아 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너무나……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기 전에는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은 정말 반대를 해야지요.

어떤 수단으로 제어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당연히 IAEA 같은 데에도 항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못 할 테니까, 못 할 테니까 이것은 못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준이 지금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어민들이 해양 투기를 반대해요. 알고 계시지요?

아니, 어느 나라나 100% 모두 다 동의하는 일이 좀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이것은 좀 불안하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못 믿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설득과 과학적인 그러한 분석과 처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전 정부와 우리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어민이 반대하는 게 일본 야당의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야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본 야당.

아, 일본 야당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이 있지요.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아마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방송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채취 과정이 잘못됐다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 다 IAEA하고 소통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IAEA의 채취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는 그 동영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로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정보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영상, 모 방송에 방영됐던 동영상은 정말 그것은 IAEA 채취하고는 전연 상관없다는 저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채취한 이유는 K 쪽에서 이미 정화된 것을 뽑아서 저희가 지금 일곱 나라가, 일곱 군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반 시설이 없는 탱크에서 뽑은 겁니다. 교반 탱크에서 있는 것을 뽑고 교반 탱크가 없는 것을 뽑아서 하나의 교차 그런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러나 IAEA가 분명히 저희한테 확인하는 것은 그 동영상, 위에서, 겉에서 뽑았다 하는 그것은 전연 IAEA의 시료 채취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대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8개 현에서 오는 일본 수산물은 계속 금지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할 용의가 있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가, 지난번 저희가 WTO에서 다퉜듯이 현재로서는 위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생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0.5㏃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그 기준을 부과하고 그것이 검출이 되면 바로 17개 핵종에 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방출되는 일본의 어종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8개 현에서는 완전 금지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0.5㏃만 넘으면―이 기준은 100㏃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0.5만 넘으면 17개 핵종의 그런 분석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사능이 나오는 그러한 어종은 그것이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조치를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산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해수부장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한다고 그랬더니 ‘저것 봐라. 정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비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전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막으면서 피해를 막을 거고요. 또 설사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이어서 문제가 없더라도 또 소문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라도 우리 업계가 그런 잘못된 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야기된 피해라면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본의 잘못된, 과학을 지키지 않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해양법재판소 같은 데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전 정부 입장을 계승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나 잠정조치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거기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기준을 위반했거나 잘못된 불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로서는 항상 열어 놓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전에는 실제 방류가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방류를 지금 시운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수산물이다’ 또는 ‘안전한 방류수다’ 이런 내용이 실제 담보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담보받아야 방류를 우리도 동의해 줄 수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잠정조치로 그런 내용을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해양법재판소에 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욱더 엄밀하게 그 과정을 지켜 가지고 그러한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세수 상황 또 지출예산 구조조정,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임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지금 경제가, 특히 법인세 이런 쪽에서 지금 예상보다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전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저하고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의 이런 지표들이 약간 상반되는 지표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좀 긍정적인, 지금 최저점을 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표들도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하나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 소요에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세수를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생겼으니까 증액 추경이나 민생 추경은 그렇다손 치고 감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로서 저희는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수결손 규모가 지금 우리 세입예산액의 20% 정도에 달해요.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이 꽤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세입경정이 있어야 되고 또 세출예산 쪽에서는 지출 항목, 특히 입법 항목에 대한 조정들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러면 20% 정도의 조정이라면 감추경이 있어야 실제 재정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 올해 재정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의 변동이 생겨도 정부는 임의대로 국회 동의 없이 재정운용을 할 수 있고,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세수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 운용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세수를 얻을 수 있을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한 8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8월 전후해서 추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원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기문란행위요?

언론보도 못 보셨습니까?

감사원이 국기문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결정을 사무처에서 다르게 집행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렇다면 그것은 고발당해야 할 일인데요.

고발뿐만이 아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회를 감사원의 집행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것도 현 정부의 실세인 사무총장이. 이것은 국기문란행위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요청하는 요구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권침탈 전후를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성격이 적극적인 항일운동이냐 아니면 체제개혁운동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은 서훈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합니까?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1962년 서훈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 또 1905년에 을사의병 또 정미의병 그리고 나중에는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을미의병의 시점이 1895년이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그 부분과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62년도에 기준을 만들 때 그 당시는 동학농민혁명이 농민의 난으로 인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는 입법이 돼서 혁명으로 승격됐고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다면 명예 회복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명예 회복의 문제와 또 독립유공자 서훈의 문제는 물론 연결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다수의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신중론을 펼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구와 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사회적 공감대요? 실세 학자들이 62년도 사고에 지금도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정부가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3년 전에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이것이 좀 신중하게……

아니, 논거가 없잖아요, 안 되는 논거가. 1895년은 되는데 1894년은 안 되는 논거가 뭐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도……

근거도 없이, 학자들이 소위 친일학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아니, 그 학자들은……

제대로 정부에서 검토해서…… 입법으로 1894년 2차 봉기는 항일무장투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걸맞게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아시다시피 다양하고 특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학자적인 내용을 논란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이다’ 정의했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학자들이…… 이것은 정부의 결정이지만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법에서 기준을 주었으면 그 기준이 학자들이 심사할 때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요?

아니, 그렇지만 그 법 이외에 기본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권침탈 전후를 시발점으로 합니다.

아니, 그런데 1895년을 왜 하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기본법과 약간의 모순관계가 지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좀 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공감대 확보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부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그냥 긍정, 부정 없이 중립적으로 아주 담백한 입장입니다.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요. 법에 명시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이면 무장투쟁에 걸맞는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소위에 몇 번 참여하셨으니까……

예.

운영상 가장 큰 제도적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발전소가 소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구역이라는 지역에 추가로 과세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들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원안위가 주민 보호를 위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부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세 역전 그러니까 세수 역전 현상 같은, 원자력 소재지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반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의 지역은 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있는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세수 역전 문제도 있고요. 또 추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아마 원전발전에 관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게 전기요금 인상도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안소위도 참석하시고 대정부질문도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역전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도는 킬로와트당 1원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닌 시도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아요. 1원이 아닌 0.5원이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역전 현상입니까?

그런데 의원님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 소재지 시도에 관한 자치단체는 지금 원전 소재지 밖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하는 세금을, 그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도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에다 교부를 하는 겁니다.

원전 소재지가 있는 시도는 1원씩 받아요. 같은 비상계획구역인데 없는 시도는 0.5원이라도 달라, 그런데 뭐가 세수 역전 현상입니까?

그런데 원전이 소재하는 그런 시도의 자치단체에는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원님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