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승강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실시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소방 공무원이 승진 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에 해당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적용 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 포함하고 선거운동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임기 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동시이사장선거로 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총 3일 동안 국회에 출석해 노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미처 얘기 못 했던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총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기꾼과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사기범죄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서 등쳐 먹는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은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배신감, 자괴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큰 액수가 아니면서도 생을 스스로 마감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사기범죄로 인해서 1년에 피해가 얼마냐? 최근 4년간의 피해가 여기 나옵니다마는 총리님, 얼마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근 100조라 보고 평균 하면 1년에 25조 정도, 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피해지요. 저는 이 사기범죄는 그냥 망국의 범죄인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기를 치면 걸리고 패가망신하고 도저히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작년 9월에 총리님께서 대통령과 주례회동 때 대통령께서 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찰청을 포함해서 태스크포스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님 별도로 경찰청장 면담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어떤 식이든 사기를 가장 많이 다루는 부처의 의견을 심층 듣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7월에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개소식이 있지요?

거기 총리님 참석하십니까?

저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좀 더 유관부처까지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말 국제적으로 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내에 사기방지 컨트롤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기정보분석원으로 임의로 법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법안 발의한 것 혹시 아십니까?

하여튼 이에 대한 척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기범죄 척결에 정말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좀 나오십시오.

장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경찰청 내에, 정부 차원이지요. 사기 정보를 제대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이 법안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되고 많이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망국의 사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내에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기를 많이 접하는 경찰청 내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제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뭐 힘을 실어 주자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지요. 그러면서 저는 장관님께서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으로 냈지만 한 번 더,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사기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한번 검토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부탁합니다. 오늘 좀 많이 모십니다. 총리님, 학교폭력 문제는……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많이 직접 다뤘습니다. 학교폭력은 성인조폭의 축소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이 실제 있습니다. 지난 4월에…… PPT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지난 4월에, 금년 4월입니다. 총리께서 발표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