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여기에 김인선 의원의 또 긴급동의안이 있다고 해서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도하 각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단기 42843년도의 6․25사변수습비 중 치안강화비 중의 정보비로서 약 17억 사건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백성들이 굶주려 떨고 있고 지금 얼어 떨고 공포 중에 떨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싸우는 최고 기관인 내무부 치안국에서 이러한 17억이라고 하는 부정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공할 일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방위군 사건 때에는 그 사람이 갑자기 벼락감투를 썼으니까 그런 사고를 냈다고 하겠지마는 이러한 분네들이야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겠읍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돈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무슨 사기횡령을 한 돈도 아니겠고 우리 국가의 예산으로서 나온 한개의 정보비이에요. 이 예산이 몇몇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그 그늘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게 만들었고 죄인 아닌 빨갱이 아닌 사람이 빨갱이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빨갱이나…… 범죄자를 잡으라는 그 돈으로써 예산을 통과시켜 준 그 근본정신과는 달리 몇몇 사람이 먹었으니 빨갱이 아닌 사람이 빨갱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넉넉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지금 말단 형사들이 기밀비가 없어서 수사를 못 하겠오, 예산이 없어서 출장을 가지 못하겠오, 해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댕기면서 돈 몇 푼씩 걷우려 댕기는 시끄러운 심정이라든지, 지금까지 후방 치안이 되지 못했다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넉넉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과거에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서 흔히 밝힐 것을 밝혔읍니다마는 이번 사건만 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국민의 말 못 할 공포심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밝히는 의미에서 비록 감찰위원회에서 만족할만한 그러한 결의를 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새로 취급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밝힐 점을 밝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일 허가해 주신다면 여기서 지금 조사단 같은 것을 조직해서라도 한 번 밝혀보자는 이러한 동의를 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문제 끝날 때까지 연장합니다.

조사단을 조직하되 약 9명 가량으로 하고 그 9명은 각 교섭단체 비율로서 각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 없읍니까? 감찰위원회의 발표 17억의 횡령인지 사기인지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단을 조직해서 조사하자, 그런데 그것은 9명으로 하고 각파 대표로서 구성하자 이러는 것이 동의지요? 그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동의에 반대합니다. 국가 감찰기관으로서 감찰위원회가 있어서 적당히 처리할 줄 믿고 있고, 따라서 일개의 신문기사를 우리들이 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실도 있겠읍니다마는 확대시켜 가지고 일일이 국회에서 조사단을 만든다는 것부터 우리 권리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찰위원회가 지금 파면 결의한 사실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할까 발표한 사실도 있으니까 그 귀추를 보아 가지고 할 일이지 국가 기관에서 감찰하는데 또다시 우리가 나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반대하고, 또 하나 이어서…… 딴 말입니다마는 미안합니다. 교통부장관이 마침 나와 있으니 묻는데,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여러분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냥이 아주 더러웁습니다. 어디에 비행기 좀 타려고 해서 가니까……

김정식 의원, 그렇게 못 합니다. 필요가 있으면 직접 물으시고 공개해서 할 일이 있으면 질문서를 내가지고 하지 의사진행상 그렇게 못 합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다가 마침 감찰위원장의 출석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 석상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감찰위원장의 상세한 보고를 듣고 위원 일동과 대단히 놀란 바가 있었읍니다. 물론 감찰위원회의 권한은 현직에 있는 고급 관리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감찰위원장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많은 정부의 고관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조사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실려고 하면 감찰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한 번 증언을 들으시는 것이 대단히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법무부장관의 출석도 요청해서 아울러서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의 결정을 미리 하셔도 관계 없읍니다마는 내일 감찰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하도록 한 후에 그 증언을 듣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자에 말씀드립니다.

동의자 찬성합니까?

받습니다.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재형 의원의 말씀으로서 이미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내무위원회의 입장에서 본 사건에 대한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어제 신문에 이 사건이 게재되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어제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라고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 조사원은 안용대 의원과 서범석 의원 본인 세 사람 전문위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우선 현 내무부차관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감찰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치안국 본부에 가서 조사할 그러한 계획으로서 저희도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읍니다. 참고로서 이상 경위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 잘 알었읍니다. 그 사건을 조사단을 조직하기 전에 먼저 감찰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보고를 들은 뒤에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