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다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제안자인 제가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 남한강 지역에 있는 충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작년부터 비료공장 설치를 하고 있고 수력발전소 기타 이 공업지대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읍은 사실 충주읍 자체로만도 인구 5만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또 도시 형편에 있어서도 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실은 벌써부터 이 충주시승격법률안을 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는 긴급한 사항이 많었기 까닭으로 우리는 완전한 시의 성격을 갖춘 다음에 이 법률안을 내자 해서 지난 1월 7일 이 법률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시 승격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체 상세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안자로서는 충주시 다시 말하면 충주읍 그것만 가지고 충주시로 승격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12개 면을 가지고 중원군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자 하는 법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다른 시는 혹은 면에서 다른 군 구역에다 몇 개 면씩을 띠어 와 가지고 시를 승격시키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충주는 다른 면을 편입하지 않고도 충주읍 자체로만도 시의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기위 4월 달에 충주시 승격조서라는 판푸래토를 여러분께 다 나누어 드렸고 또 이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에 대한 자료를 기히 여러분께 논아 주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남한강 지역에서 발전하는 신진도시 충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과 또 충주시와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 시 승격이 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다라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어떠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시 설치가 빨리 되어야만…… 아마 도의원 선거에 관계되는 숫자의 책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서 아무쪼록 충주시가 승격되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시 승격에 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아까 잠깐 순서를 바꾸었읍니다. 지금 내무위원장이 오셨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송방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요새 국회에서 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의원 동지 여러분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사진행을 신속히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국회로서의 갖추어야 할 일, 있어야 할 일 이런 것은 갖추어 놓고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황 부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제안자의 설명을 먼저 듣고 내무위원장이 출석하시니까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 시․군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문제와 같은 것은 내가 알기에는 내무부에서 책임자가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라든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여기에 나와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따로 취급해서 선후를 전도시켜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국회 위신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특히 반대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장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참작하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나의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의장도 약간…… 10분간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3항 4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이 안 나오시고 5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분이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라는 여러분의 요구가 계셔서…… 물었더니 이의가 없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안 발언이 계시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무부 장관 출석해 계실 때 이 5항을 하기로 하고 다시 이 5항에 대해서는 기다리자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의견이시면 사회자로서는 물론 그렇게 하겠읍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무부장관 곧 출석하도록 기별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자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자로서는 답변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재무부장관 나오셨으니, 아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항에 들어갔읍니다마는 5항은 내무부장관이 안 나오셨으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을 다시 환원시켜서 아까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하는 것은 반대하고 구체적인 동의는 없고…… 어떻게 의사진행을 합니까? 동의해 주세요. 표결해서 의사진행합시다. 구체적으로 성안을 해서 동의를 하세요. 의사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하니까 반대하시지 않어요? 누가 제안해 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세요. 제안하시지 않으면 의장 생각에는 지금 내무장관이 출석하지 않었으니까 의사일정 제3항 아까 재무장관이 나오시지 않어서 잠깐 보류했던 것이니까 돌아가서 원 의사일정대로 제3항을 상정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읍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단기 428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