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통일민주당의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민생문제를 통한 경제 제반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걱정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했읍니다. 생각해 보면 파란 많았던 제5공화국을 떠나보내는 송별의 장을 장식하면서 그러나 표현하기조차 괴로와지는 울분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살길을 걱정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흔히 말하는 화해와 용서는 원인분석과 그 결과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민주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못지않게 경제의 민주화는 더욱 중요하고 국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5공화국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대형 금융사고 또 부실기업에...

이렇게 볼 때에 소값폭락은 불을 보듯 뚜렷한데 개값보다 싼 소를 가진 농민은 이제 다시 쇠고기수입 비밀협약으로 축산업자를 울리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정부는 솔직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는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농민말살정책이고 농민을 근본적으로 학대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정부는 통상외교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읍니다. 현지공관장인 대사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현지대사를 못 믿어서 부총리가 외교까지 그것도 직접 가서 국장급도 제대로 못 만나고 옵니까? 그때 부총리가 갔다 온 소위 한미통상 굴욕외교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도 안 지켜 가며 이번에는 국제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타 농...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체계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분류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둘째, 매년 증가하는 물품구매 예산규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와 소요기준을 조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이를 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세째, 국가가 구매할 물품을 사전에 예시하는 구매예시제도를 도입하며, 네째, 불용품과 장기 사장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무상양여제도와 내구성물품의...

민주한국당 이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치의 전당인 이 훌륭한 의사당에서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면서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회의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민주발전 없이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가 없으며 경제발전은 신뢰에 의한 민심의 안정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더욱 큰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화합으로 힘을 배양하자는...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통신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발행규모는 2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제출 및 김문원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석유류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130%에서 기본세율 100%로 인하하고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새로이 10%의 세율로써 신규과세토록 하여 합리적인 석유류 가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비데오 테이프 레코더 등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의 초기 적용기한을 2년에서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