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만

민주자유당 김홍만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걸프사태의 충격 등 급변하는 내외경제 여건 속에서 89년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제수지, 물가 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면에서는 9.0%의 높은 실질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제수지 면에서는 22억 달러의 경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물가 면에서도 도매물가는 전년대비 7.4%,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9.4%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시련을 겪은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서로 자기의 몫을 차지하려고 각계의 이해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제주...

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중구 출신 김홍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20세기를 보내고 또 다른 희망과 의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탈냉전의 조류 속에 국가 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을 지양하고 모두가 민족의 문제나 빈부문제 등 국가 내부의 문제에 치중하여 남보다 잘살기 위한 경제이기주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념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감정은 동서로 나뉘어진 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그리고 근로자와 농민의 절규 등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된 수많은 갈등과 모순들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화합과 도약의 길을...

운영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2일 서면으로 동의된 동 규칙안을 1991년 5월 6일 154회 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는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각 1명씩 증원하고 현행 1급 및 2급 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사실과는 달리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결코 국회의원직을 연연키 위해서나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리면서 국회의원, 판․검사, 조직폭력배 술자리 합석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또 그 이상의 어떤 유착관계라도 있다면 저는 정치적 도의적 그 이상의 어떤 책임도 질 것이며 또 수차 천명도 해 왔습니다. 또한 그 국회의원이 바로 저라면 이 사람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설 자격도 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도내용이, 그 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와 1988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8월 5일 시행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승인받은 당 특별위원회는 양대선거 부정양상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회의 임무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각 교섭단체에서 수집․제출한 선거부정사례는 10개 유형에 332건이었습니다. 둘째, 이 유형별 부정사례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즉 29개 관련기관으로부터 총 ...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예산 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분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정산분에 대해서 다음다음 연도 이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던 것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공정분배로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정당의 중앙 및 지구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치자금을 공개하며 정치자금 모금에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제도 및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춘구 의원 이재근 의원 김동영 의원 최각규 의원 외 288인이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비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헌, 당규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둘째, 정당의 중...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책임 있는 중개의 보장으로 중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개업자의 중개사고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탁 외에 공제제도를 신설 보강한 반면에 실효성...

신민주공화당 소속 대전의 머슴 김홍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이 나라 2000년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가파른 역사의 벼랑에 서서 갈등과 혼란과 위기의 2000년대를 맞이할 것이냐 참으로 국가적 명운과 민족의 위상을 정립하고 논의해야 될 엄숙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역사를 파헤쳐 새벽의 밝음을 끌어내는 확실한 구시대의 결산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악몽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답답한 이 정치현실이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서글픈 소회의 일단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연 이 책임이 이 정권의 민주개혁 의지의 결여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도력의 문제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총리...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홍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1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월 1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6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