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5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155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대법원장,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국무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24일까지 17일 회기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과 유엔헌장 수락에 관한 역사적 안건 등 중요한 국정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0일 광역의회선거를 마치고 오늘 이 시간에 광역의회의 일제 개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도로서의 지방자치제는 그 골격을 갖추어 가고 지방자치시대는 본격적인 출현을 보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감회가 클 줄 압니다. 이제 남은 일은 거기에 내실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제 정부와 우리 국회는 각급 지방행정기관과 의회가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고 그 활동영역을 넓혀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원화 조류는 촉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엘리트의 충원을 위해서나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자제를 있게 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정치지도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선거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는 탈법과 타락의 원천적 예방조치를 보다 더 철저히 마련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됨과 그리고 각 소속 정당의 정책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으면서도 돈이 안 드는 선거법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지자제 실시가 거꾸로 선거망국이라는 개탄 아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나 중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의회주의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된 이 마당에 우리 정치도 분명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정치문화가 지금부터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이 충실히 고려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정치는 파쟁보다는 정책대결이 중요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들의 생각에 직결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비전을 놓고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정책기능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보다 더 깊은, 높은 전문화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회주의적인 정치문화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흑백논리와 투쟁 위주의 정치행태는 성숙된 민주발전에 있어서나 국민의 정서 차원에서도 이미 그 설득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안목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혜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보아서도 케케묵은 고정관념이나 덜 익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행되는 거리의 정치에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회 안으로의 여론의 수렴과 승화가 정치의 정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지역․계층․직능 이익을 실현 조절하는 국회의 대표기능은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문화적 갈등의 흡수와 해소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룩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제13대 국회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유감스럽게도 반복되어 온 의사진행상의 파행이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재현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한 자책감과 또 유감의 정을 금할 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야 간에 더 많은 타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장은 국회법대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결심입니다. 이제 단상점거나 강행처리라는 비의회주의적인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유럽에 있어서 또 동북아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모색하는 데 우리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번 소련, 폴란드는 공식 방문할 때 양국 대통령과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 각국 의회지도자들과 가진 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개방과 개혁의 대열에 모범적으로 앞장서 가고 있다는 이러한 점과 우리 모두가 이룩한 지금까지의 우리 국가발전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으므로써 많은 보람을 느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거의 적도 오늘의 노력의 동반자가 되는 생동감 넘치는 국제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야는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소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차제에 불식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화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우애 의 정신의 그 미덕이 한 번 더 절실하게 요망됩니다. 눈은 세계를 향하고 가슴으로는 조국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따뜻한 체온이 담긴 악수와 진솔한 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 지도자 간의 격의 없는 만남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의장으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머지않아 이룩될 통일로 가는 그러한 첩경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