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자유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대표위원이신 김윤환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표위원으로서 깊은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2년 5월 14대 국회가 출범할 때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3당 체제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동안 양당체제를 거쳐 현재는 잘 알다시피 4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우리 정치의 변화와 정파의 부침을 한눈에 보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불안감 또한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치의 이합집산과 그 현상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15대 총선을 비롯한 우리 정치의 향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분열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첫째 목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 즉 국민통합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정치가 과연 얼마나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자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몇몇 나라를 빼고는 이미 이데올로기문제는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국익 앞에는 우방도 없고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통일의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우리도 기필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조국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숱한 파란과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손색이 없는 민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국민을 결속시키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분열과 대결의 정치로 다시 돌아가느냐…… 정치권의 역사적 책무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정치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동시에 우리 정치가 당면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책무는 집권당인 저희들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7 지방선거 이후 민주자유당은 국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대표위원에 선임된 후 각계각층 많은 분들을 만나 국민이 진정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주자유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려 했던 데서 일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불만을 낳았고 특히 중산층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 변함없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이 동참하는 개혁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는 2년 반 동안 실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해 공무원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검은돈을 없애고 경제정의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엄정한 통수권을 확립하여 군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일부 비난까지 받아 가면서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맑고 정의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막시킨 것도 김영삼정부가 이룬 역사적인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목표와 원칙에만 치우치다 보니 교만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자유당은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는 실종되고 오로지 정권획득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현대사의 진전에 3김시대가 그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그것을 부정하거나 깎아 내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국민은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30년 가까이 똑같은 구도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 큰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켜 21세기 통일선진국가를 만드는 일은 지역패권적이고 분열적인 정치구도로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요구는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누구도 이를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민주자유당이 선진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통합의 구심체임을 감히 자부합니다. 민주자유당은 화합의 큰 정치를 추구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 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아니라 다대수 중산층과 안정희구세력의 결집체입니다. 피땀 흘려 오늘을 이룩해 온 경제발전세력과 민주화 추진세력이 함께 모인 정당입니다. 저는 국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역감정의 치유를 위해 필요한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과감하게 그것을 해 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간 균형개발의 촉진과 인재의 고른 등용 그리고 서로의 정서를 다치지 않게 하는 세심한 배려와 모든 유형 무형의 노력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사회 모든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계층 간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추진해 온 개혁정치의 참된 목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치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는 듯한 오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참뜻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깨끗한 재산과 건전한 기업활동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국민 대화합을 위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큰 과제는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과거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사가 비록 영욕이 점철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시각으로만 어떻게 오늘을 이루어 온 수많은 유명 무명의 인물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봉사할 자세를 갖추고 경륜을 발휘할 사람이라면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단절이 있을 수 없듯이 나라를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을 위해 동참하고자 한다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분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8․15 대사면조치는 바로 그런 정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시할 일반사면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권세력의 노력 못지않게 야당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자중과 협력이 긴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은 이미 7년 전 13대 국회에서 규명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는 광주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활동을 통해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역사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기념사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치유작업은 단순히 당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지도자들이 더 앞장서 주도했고 또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야당지도자는 과거와의 화해는 물론이고 국민적 화합이라는 대승적 충정에서 지난날의 모든 시시비비를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을 공표했었습니다.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사건관련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처벌은 원치 않으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진상규명을 한 데 이어 최근에도 관련자의 고소 고발에 따른 검찰조사가 이루어져 당시의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진상규명보다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거사를 덮어 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족쇄에 묶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5년 전의 가슴 아픈 일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가꾸는 힘찬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 그리고 야당지도자 여러분에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은 불가능합니다. 초법적인 소급입법을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민주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정치적 법률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피해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참뜻을 살리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대화합을 위해 우리는 청년의 패기 넘치는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층에게 당의 문호를 대폭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청년층에게 집권여당의 문호는 정말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에는 진취적 기운이 충만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민자당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자당부터 변해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결국 집권여당이 지게 된다는 정당정치의 본령에 입각하여 행정부와의 협력체제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보호나 두둔만 하지 않겠습니다. 민심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먼저 비판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설정한 목표만을 생각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새로운 좌표 아래 우리 당은 앞으로 민생 위주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했던 구조적 개혁이었습니다. 그 성격상 통치권자의 결단으로써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개혁은 실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개혁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개혁은 안정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급격한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 아래 국민의 참여 속에서만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주자유당 내에 민생개혁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자유당이 구상하고 있는 민생개혁의 골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즉 WTO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 우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세제․인력수급 문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규제를 없애고는 또다시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낸다는 불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차 간소화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정의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금융실명제의 정신과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이 이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법인세와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전 부문에 걸쳐 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특히 중소기업과 국민 다수의 중산층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98년에 일단 완료됩니다만 우리 농업이 우월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2단계 농업구조조정사업의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지거래조건을 완화하여 농지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는 WTO 체제로 인해 물량증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사실상 작년 수준 이상의 수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농촌의 수해현장과 남해안 적조피해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농어민이 겪는 고통을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해지구 시설물은 항구적이고 완전하게 복구를 하겠습니다. 복구를 하는 데 있어 농민의 자부담이 한 푼이라도 덜 들도록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추경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 농수축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기준을 대폭적으로 고쳤습니다. 수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1㏊ 미만 30% 피해까지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가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안정시키겠습니다. 추석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물가를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려면 우선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5%선에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걸맞는 사회보장체계를 갖추는 일도 주요한 민생개혁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자와 노인, 저소득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 터전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환경보전 노력은 구호와 소극적 캠페인 차원에 머물러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구호와 운동만으로 환경이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바탕에서 앞으로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교육개혁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수립된 교육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이 명실공히 세계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교육에 대한 GNP 5%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금년 추경예산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3000억 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40만 교원의 처우도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됩니다. 우리 당은 공직자들이 공직에 대한 높은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제약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소극적인 면책행정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당은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민생치안 강화에 더욱 힘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향상시키고 인력과 장비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건전문화정착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족유산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문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당은 국력에 걸맞게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문호도 더욱 개방하겠습니다. 여성의 고용기회를 넓히고 근로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확고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이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 위에서 북한을 도와 가면서 급격한 붕괴를 막고 공존단계를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입니다. 이 점에서 그간의 일부 대북정책 혼선에 대해 정부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통일은 열정이나 의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정부의 위신까지 굽혀 가면서 억지로 북한을 도와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북한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공개적인 지원요청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급할수록 원칙을 지키며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이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통일의 초석인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군은 평화의 보루입니다. 강한 전투력과 높은 사기는 군의 생명입니다. 저는 군에 대한 국민의 더 큰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특히 현역과 전역하신 분에 대해 지원 강화방안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세워 나갈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근자에 정치권에서 이른바 보수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보수중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수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안정 속에 꾸준한 개혁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간단없는 개혁에 있습니다. 개혁 없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발은 단단하게 현실에 서되 사고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수구는 보수가 아닙니다. 복고적이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식의 수구적 보수는 진취적 변화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과거를 일방적으로 부정만 하던 세력도 진정한 보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속에서는 현실과 미래를 가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분히 시류에 편승하고자 하는, 겉과 속이 다른 보수일 뿐입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에 바탕하여 중산층과 모든 안정희구세력을 보호하는 국민적 정당입니다. 저는 민주자유당이 유일한 국민통합 추진세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의 중심국가로 전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광복 50주년의 해, 21세기를 5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진실로 겸허하게 국민과 역사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신뢰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할거주의적 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지역기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합과 미래 지향의 대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참다운 화합과 결속을 이루어야만 통일선진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자유당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이 내린 준엄한 평가를 저희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의 요체는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모든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부총재이신 정대철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물꼬를 틀어 우리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그의 임기 절반인 반환점을 이미 돌아섰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야당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지금은 적지 않은 실망과 좌절로 변했습니다. 황낙주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대통령은 야당 원내총무와 총재를 여러 번 지냈습니다. 야당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온 분입니다. 국민들은 이분이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은 이제부터라도 김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절반은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권 초기 90%를 넘었다고 자랑하던 국민의 지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가운데 만약 지금 다시 선거를 한다면 53%가 다른 사람을 찍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심이 떠났음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6․27 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권에 대해서 불신의 중간평가를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철학과 원칙도 없어 보이고 뚜렷한 비젼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감각도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총체적 위기의 근본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박정희정권에서 노태우정권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간 소위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이 국가요직을 독점해 온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TK 세력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차별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호남지역은 소외와 차별을 넘어 고립이라는 지역패권주의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 곧 호남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지역이 연합하여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더라도 권력만 쥘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3당 합당의 의도였던 것은 아닌지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는 민자당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당의 주역이었던 박태준 민정당대표위원, 김종필 신민주공화당총재, 그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3당 합당의 실무총책이었던 박준병 의원은 어떻습니까? 3당 합당은 정책연합이 아닌 지역연합 즉 지역끼리의 야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남고립화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했으나 권력핵심을 부산 경남 소위 PK가 장악하자 곧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은 걸핏하면 정치상의 혼란과 부조리를 모두 야당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민자당의 분열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와 권력에서 쫓겨 나가는 자 간의 갈등과 반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역할거주의는 3당 합당으로 야기되었고 민자당의 분열로 악화되었습니다. 국민은 6․27 지방선거를 통해 김영삼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PK 세력의 권력독점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오히려 6․27 지방선거를 특정인의 사주에 의한 지역할거주의의 결과라며 억지 아닌 억지논리를 펴시고 야당에 대한 탄압과 세대교체논쟁으로 위기국면을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삼정부는 민족의 비극인 5․18의 진실을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교사 변호사 종교인 시민들의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한동안 사라졌던 최루탄과 화염병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떤 시민은 문민 최루탄에 눈물을 흘리면서 5, 6공 최루탄보다 더 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직무유기입니다. 5․18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입장은 사회의 빗발치는 처벌요구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와 화해한단 말입니까? 죄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광주시민의 명예도 회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암울했던 5공 초기 5․18 3주년에 김영삼 총재가 감행했던 23일간의 단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 총재는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식 중인 김 총재를 병원으로 찾아가 살아서 투쟁하자며 간곡히 호소했던 김수환 추기경도 최근 5․18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 단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한다면 23일간의 단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에 대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면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인사야말로 국가경영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는 마치 신라시대의 골품제도가 되살아난 느낌입니다. 6대 권력기관인 안기부 기무사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한 지역 출신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모두 한 지역 출신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김 대통령이 졸업한 어떤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청와대에 모이면 고등학교 동창회가 되고 맙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 김영삼정권을 동창회정권이라고 이르지 않습니까? 국가는 한 정파나 특정 지역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동창회 전리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들은 환호성을 올리는가 하면 다수의 국민들은 냉소와 허무감에 빠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 출신임에도 집권 이후 철저히 야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총재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각종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김 대통령이 야당대표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야당대표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 대통령이 여당대표가 된 이후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 수가 47건입니다. 또 김 대통령은 보복사정 표적사정을 통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야당시절 정보사찰의 철폐를 줄기차게 주장하시더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사찰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전화도청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는 최근에 이르러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지금 김영삼정권은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제1의 주적으로 삼아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표적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1야당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정활동을 지켜보면서 크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제1야당 출범시기에 맞춰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야당흠집내기와 야당길들이기라는 정략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선거사범 수사도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인사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소환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과장해서 언론에 보도하는가 하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늘 애용하던 수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야당시절에는 이 수법의 피해자였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은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사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정정국을 15대 총선까지 끌고 가 사정선거로 승리를 거두려는 전략까지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일선 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검찰총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김 대통령은 야당탄압임이 분명한 표적사정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만일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신다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천명드리는 바입니다. 김 대통령은 제1야당에 대한 표적사정에 앞서 자기 사정부터 해야 합니다. 선거자금을 수천억씩이나 관리해 온 사람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4000억비자금사건을 유야무야시켜 버렸습니다. 상무대비리사건도 오리무중입니다. 표적사정에는 기세등등한 검찰도 현 정권이 연루된 비리에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현 정권의 자기 사정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대교체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6월 14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세대교체론을 제기한 이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선거에서 세대교체를 이룩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장에 편승하여 세대교체를 부르짖는 정파와 단체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대통령선거에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를 내세워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후보자를 논의하는 것은 통치권 누수를 재촉한다며 민자당 내의 후보자논의를 엄금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깜짝 놀란 만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정국불안을 조성하는 핵심인물이 김 대통령처럼 보여집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사는 제쳐 두고 마치 세대교체가 국정이 최대목표인 양 주장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도대체 김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대교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세대교체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위적인 세대교체 즉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세대교체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지도자로서의 금도와 포용력은 보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지상주의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작 교체해야 할 대상은 세대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세대교체가 아니라 수평적인 정권교체입니다. 35년간 계속되어 온 권위주의세력을 참다운 민주세력으로 세력 교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냉전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에 갇혀 있습니다. 한반도를 에워싼 4강은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외교 안보 통일정책은 구태의연한 냉전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과 전술도 없어 보입니다. 대북정책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북한을 멸망시켜야 할 대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15번이나 그 자세와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가 그가 죽자 김정일체제 조기붕괴설을 거론하면서 흡수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돌아섰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서라도 보내겠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수재를 당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물자조차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할 때 우리 쌀이라고 표시 못 한 점을 비롯해서 수송선의 인공기 강제 게양사건과 억류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보인 굴욕적인 태도와 무능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쌀 주고 뺨 맞고 사과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북정책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본적으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선의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면 도와주고 그들이 원치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미국과 일본 등 우방이 남북관계 개선을 제쳐 놓고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없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쌀 지원을 6․27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과 같은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통일논의와 대북정책을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정부로 일원화하되 논의와 접촉의 창구는 야당과 민간단체 등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력과 대화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남북이산가족의 서신교류와 상호방문은 즉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남북경협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협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으로 북한동포를 실질적으로 돕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협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외교의 중심은 통상외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상외교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한미 자동차 협상과정에서 보여 준 관련 부처 간의 갈등이 단적인 예입니다.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가 시종 주도권 다툼으로 적전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정부훈령을 고의로 늦게 전달하는가 하면 협상전략을 상대국인 미국 측에 미리 알려 주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방은 우방, 국익은 국익이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우방과도 자주적 협조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작은 정부와 경제정의의 확립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형 산업과 내수형 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누어져서 호황과 불황의 명암이 뚜렷합니다. 모든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호경기라고 하지만 균형 있는 발전을 하지 못해 중소기업은 부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94년 한 해 동안 1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쓰러졌습니다. 올해도 한 달 평균 1200여 개 하루 약 40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율은 70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소리 높여 주장해 온 규제완화는 어떻습니까? 전보다 사업을 하기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기업인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금도 엄청나게 많아졌거니와 부담해야 할 준조세조차도 93년에 비해 무려 37%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도 말만 무성할 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이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국민들이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물가불안입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장바구니물가는 정부발표 수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가 곧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오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무려 8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무역적자의 누적과 함께 외채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외채는 사상 최고수준인 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열 손가락에 꼽히는 채무국이 된 것을 말합니다. 금융시장 문제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금융개혁 목표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겨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금융개혁 본래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 없이 어떻게 금융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경제정의의 확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골고루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특정한 부분에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있고 경제는 좋다는데 경기는 내리막길입니다. 영세상인과 서민은 되는 일이 없다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 분배구조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간의, 계층 간의 위화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월급봉투를 손에 쥘 때마다 배신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세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 노인 고아 빈민 등 소외계층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또 정년퇴직자와 장애인의 취업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농업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의 신농정은 사실상 식량자급을 포기한 위험한 정책입니다. WTO 체제를 맞아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농정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평화와 노사 동반자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수준의 노동법 개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정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현 정권의 신경제5개년계획은 신한국건설과 함께 구호만 남고 용두사미로 끝난 꼴입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한국경제를 이대로 끌고 나간다면 낡고 비효율적인 경제, 황폐한 국토와 더러운 환경, 불완전한 사회보장체제, 극심한 계층 간의 갈등만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5년 후면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 선진재정세출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GNP 대비 세출규모는 미국 35%, 일본 38%, 유럽제국 40%로 우리나라의 20%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더 나은 서비스의 창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환경의 청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세출구조에 따른 사회적 투자 없이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은 마치 기초공사 없이 건설공사하겠다는 발상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세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합리적인 과세기반의 확충, 과세표준과 세율조정, 감면세의 축소 등 형평과세의 실현, 원인제공자 부담에 따른 신세원의 발굴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오는 물류비 급등, 분배구조의 왜곡에 따른 노사분규의 확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생활환경, 산업입지의 고갈, 통일비용의 압박 등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타고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학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고급인력들은 이제 우리의 큰 자산이며 보물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낡은 제도와 관습을 뜯어고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음란 등 유해물의 만연과 학원 안팎의 폭력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생활의 여유에서 오는 향기이며 숨통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중문화를 고급화하고 고급문화를 대중화해야 합니다. 국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문화사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 육성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지방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현실입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알고 통제해 오던 정부의 조직과 발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권과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받고 있는 지방정부는 자치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뿐이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기능의 과감한 이전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1994년 총무처의 발표에 따르면 법령상의 사무 1만 7744건 중 13%인 2110건만이 지방사무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13% 자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정권과 인사권 없이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지방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대표연설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 진심으로 조언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상도동 자택으로 인사 갔을 때 무던히 기뻐하시면서 저를 포옹해 주시던 장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포당사시절 YH 사건 때 총재님이 총재실에 갇혀서 제 몸으로 감싸고 헤쳐 나오던 장면, 80년 5월 18일 아침 상도동 자택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있을 때 급히 피신하라고 제 등을 떠밀던 장면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85년 김대중 총재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두 분 지도자가 민추협을 중심으로 신군부와 맞서 싸우던 일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쉴 새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민주투쟁에 나섰던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구하고 서로 협력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선친 밑에서 함께 정치를 하던 두 분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 밑에서 정치에 입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가진 제 소견으로는 두 분께서 마주 앉아 서로 흉금을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서로 마주 앉는 순간 대좌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정치의 새 장이 열리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날 두 분이 군사독재의 벽을 허물로 민주화의 문을 열어 제치던 그 동지애로서 지역갈등의 벽 나아가 민족분단의 벽까지도 허물어 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최대과제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입니다. 해방 50년, 공화국 수립 47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해 봤습니다. 민주주의 교과서 제1장 1과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민주국가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여당을 야당으로, 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도 별문제가 없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한다’ 우리는 불행히도 아직까지도 민주주의 교과서 1장 1과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순리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23년 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의 1인 장기집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민주헌정을 유린하는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곧 유신정권의 몰락을 가져왔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그다음 전두환정권을 단임으로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군부통치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는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김영삼정권의 탄생을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그 어떤 수식도 없는 명실상부한 문민정부 즉 야당의 집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역사의 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화운동세력의 구심체이자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운동세력의 중추라고 자부합니다. 민족에게 통일을, 서민에게 복지를, 중산층에게는 안정을,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여성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목표입니다. 우리는 비판과 견제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국민회의 의원들이 보여준 정책감사와 대안제시가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각 분야의 훌륭한 새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민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하지 않고는 21세기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혁은 정치개혁에서 출발하며 정치개혁은 정권교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