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부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시어서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먼저 서울지구를 시찰하시고 오시어서 말씀해 주신 임흥순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선 내지 현지에서 일하는 의료요원에 대한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또 이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저의 당부 자체로서도 여간 고충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의 영달액 에서는 의료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3차 경정추가예산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제 국회의 협찬을 얻으면 다소간이라도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예산이 처치될 때까지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 서울 갔을 때에 당지에 있는, 현 당국에 있는 현 당자와도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현재 그 당지에 될 수 있으면 의료요원에 대해서는 만반의 편의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탁을 얻고 왔읍니다. 약간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서울지구 중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인원이 부족해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구 전체에 배정된 인원 및 반 수가 적어서 인원부족으로다가 세 군데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서울 갔을 때에 여기서 의료반 수를 늘려서 배치할 동안의 그 진공상태가 되는 그동안의 처치로서 현지에 있는 구호반이 특별히 적십자사 병원에 있는 의료반에서 몇 사람이 거기에 배치하도록 현지 당국과 적십자사 당국과 같이 절충하고 왔읍니다. 여기에서 정식으로 배치할 때까지 임시조치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원을 시찰하고 오시어서 말씀해주신 윤성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현재 37반의 의료반이 배치되어 가지고 17반이 각 군에 하나씩 배치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17군면 에는 의료반이 배치되었읍니다. 나머지 20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리저리 기동해 가면서 의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양평에는 물론 7월 23일자로 구호소는 설치가 되었어도 인원이 배치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양평뿐만 아니라 그날 질문하실 때에 말씀하시든 양평 근처의 가평에도 역시 배치가 못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길로 CAC 당국과도 절충해서 무전으로다가 경기도지사에게 여기 정식 의료반을 늘리기 전에 비상한 방법으로 양평, 가평 거기에다 의료반을 설치하도록 전보를 띠였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와 같이 인원이 배치되지 못한데 대하여 양평에 있는 주민이나 또한 가평에 게신 주민에게도 대단히 죄송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즉시 거기에 배치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약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부가 되기로 여기서 무전으로 전보를 첬읍니다. 그다음에 원인이 불분명한 전염병이 유행된다 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침 서울 가서 순화병원을 시찰하는 도중에 가평 일대에 불분명한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어서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서울시 당국과 순화병원의 의사와 CAC 당국과 세 군데에서 합처서 그날 현미경을 가지고 또한 검사재료를 완비해 가지고서 가평 일대에 갔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떠나기 전 그 다음날에 현지에서 조사 보고가 오기를 거기서 발생된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재귀열 환자로다가 확증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다가 연락하기 전에 우선 급히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배급했든 ‘마표산 ’을 그쪽 환자가 서울시로 이송되는 대로 즉시 사용하도록 실시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으로 그것이 만연될 성격의 전염병이 아니고 재귀열 환자라는 것이 분명 확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복지, 즉 완전 수복지 아닌 경기도 일대에 대한 의료대책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도 약간 관련성이 있는 줄 압니다. 완전 수복되지 않은 지구라도 좌우간 어떠한 경유로다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원주민이 들어갔든지 간에 원주민이 들어가서 농업,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는 수개월 전부터 저의의 행정적인 처치를 바라기 전에 유엔군 당국자와 협의한 후에 20반의 의료팀을 거기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유엔군 지시 하에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지구에 가서 입주하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 앞으로 전국 의 추이에 따라서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있는 원주민의 치료에는 지금 20팀이 유엔에서 배치된 그 팀으로다가 이동하면서 치료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지역에 따라서 더 요구가 되면 여기에서도 반수를 느릴 그와 같은 획정 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만큼 드렸읍니다.

지금 기별이 오기를 사회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출석 중인데 곧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다음은 상공부에서 누가 출석하였지요? 장관 곧 출석됩니까?

국무회의에 나갔읍니다.

상공부 역시 차관이 출석했으니 상공부의 답변 듣도록 하지요. 사회부장관은 그런 기별이 왔읍니다마는, 다른 장관은 어느 때까지 국무회의가 끝날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상공부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저의 답변할 요지는 서울에 계신 임흥순 의원께서 물으신 고철 문제, 강원도 임용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삼척지대의 공장의 운영의 문제, 또 아울러 연료대책에 대한 문제, 오징어 문제. 태완선 의원께서도 아마 동일한 질문이 계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게신 이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연료문제, 물자배급문제 등으로 된 줄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 고철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5월 이후에 각 귀속사업체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지구에, 그때 당시에 서울지구에 있는 공장의 보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보관 유지 외에 근본문제로서 고철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관재청과 합의하여 고철의 기계로서 다소 수리를 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기계로서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일반 고철로서 소위 폐물로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조속히 불하 해서 그 방면에 이용하도록 지금 조치하였읍니다. 현재 서울시장한테에도 이 통첩이 가있으니까 아마 금명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착될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의 오징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제8군하고 협의 중에 있읍니다마는,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식량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출할 수 있는 가능량을 얼마로 그 종류에서 결정해 주고서 이것을 외국에 오징어를 수출하도록 그런 구상 하에서 양쪽이 지금 매일 이 문제를 토의 중에 있읍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삼척지대의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북삼화학에 있어서는 9월 10일부터 조업을 개시하여 일산 25톤의 카바이트의 생산을 보고 있으며, 삼척세멘트 역시 일산 200여 톤의 생산을 보고 있읍니다. 이 두 공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간 전기의 송전시설의 복구와 또는 그 양 공장이 파괴된 약간의 응급복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의 예정으로보다도 약 10일 조업이 지연되었든 것입니다. 그 융자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금으로 삼척 세멘트에서 약 1억 원의 융자를 가지고 조업을 시작했었고, 북삼화학은 약 5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착수한 것이었읍니다마는 그동안 재무부와 융자에 대한 절충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것이 완전한 결말을 보지 못함에 부득이 개인의 자금을 융자했든 바이올시다. 현재 재무부의 원만한 협조를 얻어 금월 안으로서 이것을 은행 융자로서 배치가 될 줄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융자라 하드라도 그 이율에 있어서는 일반 시장변리 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것을 차금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료문제에 있어서는 아울러 화목 문제에 있어서는 전번 농림부와 저의가 원만한 협의를 보아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 각 도에 지시를 하여 적극 화목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대책에 대한 문제, 전에 충청남도 이종순 의원의 말씀에 물자 배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저의 상공부로서 그동안 부산으로 옮긴 이후 물자 배급에 있어서는 완전제품에 있어서는 면포가 있었고 원료에 있어서는 면사와 생고무와 소모사 등입니다. 면포는 그동안 약 60만 필을, 이것은 물론 일반공무원 배급을 합한 것이올습니다마는 60만 필이 배정이 되어 있고, 생고무에 있어서 약 600톤이 배정이 있었고, 면사에 있어서는 6000고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료의 할당에 있어서는 각 도의 공장의 시설능력에 의거하여 이것이 할당되었고, 완전제품의 할당에 있어서는 각 도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이것이 할당된 것입니다. 5월 이전, 4월 달 4월 중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생고무 할당에 있어서 다소 충남북에 대해서 할당량이 타 도에 비해서 적게 할당이 된 줄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작전 관계로 수송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서 부득이 경남북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생고무 60톤을 배정한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것이 똑같은 생산시설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앞으로 수송 또는 각 도의 수요 면을 참작해서 이 원료 할당에 있어서는 더 적정을 기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마즈막으로 연료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공급 예정량을 석탄에 있어서 약 72만 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석탄으로 하여금 생산목표를 40만 톤으로 예상하고 중소 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15만 톤, 또는 현재 광산이나 역두 에 나와 있는 저탄량 은 약 17만, 계 72만 톤으로서 이것을 추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토탄 에 있어서는 23만 톤을 생산 예정량으로 볼 때에 안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약 18만 톤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목에 있어서는 현재 재고 추정량을 목탄에 있어서 5000톤, 화목에 있어서 이것을 17만 톤, 합해서 약 17만 5000톤으로서 계산하고 남어지 유엔군 CAC의 원조에 의해서 약 31만 톤을 지금 원조한다는 계획,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상 합계 하면 이것이 약 140만 톤에 가까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대한 수요 면을 간단히 보고저 하면 읍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의 세대수를 110만 호로 이것을 추정하면 한 세대에 일당 1톤 여를 소비한다고 대개 추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10월 1일부터 명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추정량이올시다. 132만 톤으로 이것을 추정할 수가 있읍니다. 이 산출근거에 있어서는 한 세대에 하루에 10혈탄 하나씩을 보고 또한 채탄용으로 71일간 보아서 계산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공업용으로서는 매일 1만 5000톤으로 보면 6개월 동안에 9만 톤으로 큰 숫자가 됩니다. 또 발전용으로, 그다음 군 관수용, 소위 관청에서 사용할 것을 일당 1만 톤씩 계 160여만 톤이라는 것이 대개 금년도 최소한도의 연료의 수요량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읍니다. 아까 공급량과 이것을 비교해 보건데에는 약 20만 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에 저의가 제일 고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지방에서 소용되는, 물론 순농촌의 연료로써 생각되지마는 이 도정 에서 나오는 벼껍대기라든지 또한 겨, 이 등을 충당해서 약 15만 톤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가상이지마는 그 정도로 대개 생각이 됩니다. 대개 구체적 숫자로는 약 15만 톤이 나온다고 숫자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시장에서 소비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이 목적에서는 연료를 소극적 면이지마는 소비절약을 적극 장려하여 이것을 연료 절약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오날날에 있어서 천연 임야가 황폐해 가지고서 우리의 그 임야의 황폐상태라는 것은 이로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극심한 상태에 빠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취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천연 임야를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가 국내의 연료를 석탄과 토탄 개발에 이것을 중점을 둠으로써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또한 소극적 면에서 소비를 절약해 가지고서 좋은 생활로써 이 연료난을 타개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추상적이지마는 이것으로 제 답변을 끝마치는 바이올시다. 자세한 것은 일전에 여러분께서 요구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서 제출하겠읍니다.

네, 임용순 의원 거기에 답변에 빠진 것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전에 삼척 5대 공장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대체 보건데 나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태완선 의원으로부터서 기간산업의 정부의 융자에 대해서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공부차관이 말씀하는 것은 세멘트회사와 북삼화학공장에 개인자금으로 3억만 원씩 융자하기로 해서 재무부의 협조를 얻어서 불원간 국회에 동의안이 나온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완선 의원이 묻기를 기간산업의 기간공장에 대해서 적극적 융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산업의 기간공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공업의 주원료, 공업발달에 최고의 아마 주원료가 되어 있는 최고 기간공업을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업의 주원료라는 것은 이 삼척 동양화학회사의 양재물 염산이라든지 표백분이라든지 오렌산, 오렌산은 가장 한국에 있어서 공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 중석이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선광 을 하지 못하고 그저 외국에 중석을 내파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석을 그냥 광석을 광물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외화획득에 대해서 다대 한 이익이 될 것인데 현재는 이 오렌산이 없고 이 오렌산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써 이 중석의 선광관계가 대단히 곤란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생산되는 중석으로 말하면 삼척 동양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오렌산이 아니면 이 선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또 삼척 동양화학공장은 이러한 중석을 캐서 선광하는 이러한 오렌산 생산뿐만 아니라 이 표백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면직공장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동양화학 공장의 생산에 중점을 두었고, 그 외에도 일정 때에도 여기에 금속 마그네슘이라고 해 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는 이러한 원료를 만드는 이 공장입니다. 왜 이러한 공장에는 적극적인 이런 보충 융자대책을 해주지 않는가? 이것을 또 빼먹었어요. 또 한 가지 북삼화학의 삼화제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1년에 선철 이 15만 톤이 필요한데 북삼 이 삼화제철 운영할 수 있다면 약 4만 8000톤이라는 생산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융자를 하지 않는가? 상공부차관이 동기 에는 연료대책에 하등의 지장이 없이 잘 되리라, 이러한 애기를 추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삼척탄광에 올라가 볼 때에는 시금에는 갱외작업 은 완료되어 있으나 갱내작업은 갱목 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갱목이 가장 어데서 많이 생산이 되느냐? 일제시대에는 경북 강원도 영월, 갱내작업으로서 많이 석탄이 생산되었읍니다. 다행히 영월 탄광에는 30만 사이 가 비치되어서 10월 1일부터서는 생산이 된다는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마는, 이 현재 삼척광산의 갱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갱목은 어데서 가저오느냐? 강원도의 경성지구에서 가저오지 않으면 갱내작업이 되지 못합니다마는 여기서 경성지구에서 벌목을 운반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자동차 가는 데가 약 50리가 되고, 자동차가 가지 못한 데가 한 50리가량 됩니다. 이 50리 지구를 많은 돈을 드려서 도로를 닦어놓고 갱목을 비어서 석탄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석공이 남한의 모든 무연탄을, 석탄을 관리하며 장려해 가지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현상으로는 연산 에 있어서 5만 톤이라는 대량의 석탄을 내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영성이나 영월이나 화순은 불과 2, 3만 톤을 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주동적 생산은 삼척탄광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110억 융자 건이 우리 산위 에 제출되고 있읍니다마는 110억이라는 이 다대한 방대한 이 금액을 정부에서 융자한다고 하드라도 갱목 관계로 금후 4개월 후가 아니면 석탄이 나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삼척이 지금 종래의 석탄량이 없느냐 하면 대개가 5000톤이 있고 장성이 1만 5000톤, 합계 2만 톤밖에 없읍니다. 지금 대한석공에 자금을 융자해 주었든들 저탄량이 약 2만 톤, 금후에 더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아모런 계획이 없읍니다. 월동의 연료대책이 막연하다는 상공차관의 답변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보충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차관 다시 소개해요.

삼화제철 문제, 이 기간산업에 대한 융자에 대한 답변을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저도 상공 당국으로서 재무부에 요청하는 자금이라는 것은 그 숫자는 막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우리나라 자금사정이 원칙적으로 금번 제3, 4반기에서도 105억이라는 우리 상공부 자금으로서 할당되었읍니다마는, 전체의 자금 면이 적은 관계로서 부득이 해야 될 부문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양화학으로 말하면 아까 임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중석 이라든지 산소 그리세링 기타 중요한 제품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의 파괴 정도라는 것은 저의가 다 실제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당한 파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응급복구에 있어서도 25억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현재 자금사정으로서는 곧 충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재무부와 상의하여 5, 6개월에 이것을 두어 가지고서 명년도 웅크라 자금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현재의 사정이올시다.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자금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국내 자금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웅크라 자금으로 이것이 충당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삼화제철에 관해서는 여기에 연료, 제철. 삼화제철에서 나는 광석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제철하는 우리가 가공하는 우리 남한의 유일한 제철공장이올시다. 현재 그 광석의 품위가 나쁘므로서 경제적으로 운영을 못 한 것이올시다. 과거에 약 2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가지고서 약간의 보수 와 또 거기에 따라서 제일 애로로 되어 있는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탄공장을 신설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자본 관계로 말미암아,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속히 복구를 해 가지고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에 착수될 줄로 압니다. 우선 거기에 예상되는 자금 면으로 보면 약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삼척탄광이 우리나라 석탄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줄 압니다. 현재 삼척탄광에 있는 석탄 재고량에 대해서는 임 의원과 저의 보고와 다소의 차이가 있읍니다. 이 숫자가 어떤 게 옳은가 하는 것보다도 그 동안에 있어서 저탄을 현재까지는 목포항에 있는 것을 부산지구에 운반했어요. 현재 10월…… 9월 말이올시다. 10월 초부터 이것을 철도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데는 도계와 삼척 간에 있는 교량이 파괴되었고, 도계와 철안 간에 있는 도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복구에 약 2개월을 거처 가지고 이것이 9월 말경에 완성을 보았읍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이 현재 그 철도의 수송으로 그것을 목표량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탄광에 있는 현재 저탄이 철도로서 운반하고 있으니까, 현재 한 달에 3만 톤으로 보아서 내월 말이면…… 20일경까지 이것을 저탄을 운반할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도계탄광에 있어서는 9월 달 생산량이라는 것은 약 2000톤 미만이 되는 적은 양을 저탄하고 있읍니다마는 10월에 있어서는 1만 톤의 계획으로서 지금 그 예정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읍니다. 장성도 10월 달부터 예정 계획량을 채탄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대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들어가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채탄이 나올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의 최대한도의 수송력을 가지고서 이 저탄을 운반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으로서 대답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 답변하십요. 농림부장관 소개합니다.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강원도 임 의원 태 의원, 충북의 조 의원, 경북의 박 의원, 전남의 곽 의원 이 여러분께서 식량행정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이유는 강원도에서 보관 저장이 대단히 불량해서 강원도의 양곡수송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7, 8, 9월에 2만 400석을 할당을 했는데 실제로 수송된 것은 1만 5200석에 불과합니다. 약 5000여 석이 수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관계나 식량사정으로 보아서 금년 6월 이후 양곡수송에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전라남북도에서 수송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저의의 노력이 불충분했든지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일 내에 모든 힘을 다해서 강원도 식량사정을 완화하게끔 유의를 하겠읍니다. 더군다나 강원도에서는 누차에 강원도의 식량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식량을 반입을 하는데 지방관청이 식량 반입을 맡고 있으니 이것은 어떠한 일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앙관청에서는 도시에 대한 식량의 자유반입을 어떠한 제한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림부로서는 도시에 대한 식량의 자유반입에 대해서 농림부의 식량행정에 일대 원조가 된다고 감사하고, 또 장려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다 하면은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일체 금지를 시키게끔 수배를 하겠읍니다. 이런 일은 종전에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방행정관청이 고의로서 여러 가지 행정관청에 위반된 행정을 실시하는 한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예에 대해서는 분리를 보게끔 행정조치를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 요지의 제3항 공무원의 배급이 대단히 불량하다, 여러 도에 있어서 아즉 공무원 배급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점도 말씀 그대로 사실이올시다. 예산이 8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서 곧 공무원 배급에 대한 행동을 개시했지만 아직도 사무가 궤도에 오르지를 못 했고 해서 임시정부가 있는 부산시에서도 일부 아직 공무원이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사무적으로 가족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가족수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지금 금년 여름에 수집 한 하곡을 이 배급에 충당하고 있는데 하곡의 도정이 전기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경리가 실무 면 양쪽으로 아직까지 공무원 배급이 원만히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행정을 하고 실질상 경험으로 보아서 식량행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요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것이 완전히 궤도에 오르기까지에 적어도 두 달 이상 시일을 요하는 것 같읍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한다든지 사무처리를 한다든지 현물의 수배를 한다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최소한도 두 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상으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되어서 현재 행정능력과 현재 수송능력을 보아서는 양곡행정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의 변경, 그것은 충분히 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약 2개월 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별한 노력을 해 가지고 금월 말까지에는 공무원 배급이 궤도에 오르도록 만반의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의 제4항에 대해서 세궁민 의 배급이 대단히 불량하고 또한 상이군인에 대한 배급이 철저히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 요것 요 일전에 국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신바, 세궁민의 배급을 해 가지고 소위 세궁민과 상이군인과 사립 국민학교일지라도 교원에 대해서 배급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선에 있어서 세궁민의 사정과 이 상이군인을 뽑아내는 데 사립학교 교원을 뽑아내는 데 시일이 요해서 지금까지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면에 대한 양곡정책은 올해 하곡을 보관하도록 지령하고 도에다가 남겨 놓았기 때문에 현물은 지금 보존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배급에 대한 수속절차가 아직 되지 않고서는 배급이 실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8월 달부터 공무원에 배급하기로 되었는데 설사 이것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8월 이후 당국에서는 반드시 배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나종에 가서 두 달 배급이 되드라도 이것이 정실 배급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결정된 만큼 나종에 두 달분을 주드라도 8월 이후의 배급에 대해서 절대로 배급을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윤 의원께서 경기도에 대한 영농자금에 할당이 가지 않었다 이러한 질문이 게셨는데 경기도에 영농자금의 할당은 5억 원이올시다. 그런데 8월 5일부로 경기도지사가 5억 원을 전부 입수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하니까 아마 도에서 아직 군에 대한 할당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우자금 도 재차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이러한 질문이 충청북도 조 의원께서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이올시다. 6월 말에 정부로서는 재무부하고 농림부의 축우자금 30억 원을 내게끔 결정을 했었는데 주로 인푸레를 방지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자금의 구체적 배당을 받지 못했고 그동안에 한국은행에서 금년에 차기자금 으로 방출한다고 하면은 금련 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재할당을 해 주어야지…… 이러다가 오늘날까지 시일을 허비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농림부로서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9월분으로 9억 원이 이미 방출되었읍니다. 그리고 10월에 12억, 11월에 9억 원 이러한 계획으로 방출 실시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축우자금을 논의할 때에 또 봄에 논을 갈기 때문에 축우자금을 내라고 했는데 겨우 이제야 축우자금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경기도 윤 의원께서 경기도에 종자를 보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아즉 벼가 매지 않은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올시다. 제가 실지 보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작년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 중에서 10만 8000석을 종자로 방출했읍니다. 따라서 그중에는 부족한…… 종자가 있다고 다소간 상상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후 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농림부에 있는 종자의 이양사업 은 대단히 그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 개선 중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종자가 되는 것이 약 62만 석에 달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주종자 를 위탁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서 1 대 1로 되는 종자를 바꾸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로는 주종자 에 불충분할 것이고, 또한 종자도 개선이 충분치 않습니다. 대체로 기술자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자도 개량할 것 같으면 현재 생산량이 1할 내지 2할이 증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종자가 개량된다면 640만 석에서 약 280만 석이 증산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후로 농림부에서는 예산상으로 종자개량에 대해서는 농림 행정의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윤 의원께서 산림계비 를 5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통과될 때에는 강제적으로 회비를 징수 못 하게 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관청으로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전연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자의적으로 약간의 거출을 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끝으로는 그런 것이 일반 농민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예산조치에 의해서 산림계에 대한 상당한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조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윤 의원께서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농림행정 계통에서 협력을 안 한 까닭에 세무 계통에서만 하면 대단히 위험성을 느낀다이런 질문이 계시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로서는 세액을 조종하고 그 납세장소까지 운반하고 납입하는 데까지는 현재 법령으로는 세무 당국의 소관 사항이고, 농정 당국이 관여하기 어려웁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법령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사정 이나 징수에 대해서 농림행정 계통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할 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하고 이미 그 방침이 지방관청으로 시달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 실시에 대해서는 대단한 곤란이 예상되므로 일층 더 노력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임 의원과 태 의원께서 산림 벌채를 대단히 엄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것을 완화할 생각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계시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산림의 현상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당국의 방침을 양해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640만 정보 입니다. 전 국토의 73%올시다.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총 입목 은 3000만 입방메타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해방 이전에 비하면 절반이 됩니다. 해방 전에는 6000만 입방메타이든 것이 오늘 3000만 입방메타로 되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고 이 3000만 입방메타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산림의 평균 측정량에 비해서 5분지 1이라고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40만 정보의 산림의 내부를 숫자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중에서 가공조림을 해서 금후에 막대한 경비를 가지고 조림을 하지 않으면 산림의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142만 정보, 그다음에 벌채를 엄금하고서 천연적으로 갱신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238만 정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처서 381만 3000정보올시다. 이것은 전체 산림에 대한 66%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산림보호를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불과 120만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640만 정보 중에서 34%, 즉 220만 정보가 겨우 산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사방공사 를 1정보 하는 데 경비가 150만 원, 야쿠라고 해서 산의 골짜구니를 메우는 데 필요한 경비가 170만 원, 이런 경비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공사의 경비는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비가 드는 것이올시다. 과거 5년 동안에 우리가 산림을 보호해 가지고 이런 산림의 상태를 가저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후배 국민에 대해서 담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남겨놨다고 보며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산판이 이 이상 황폐된다고 하면 도저이 우리 후배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50년, 100년, 200년을 고심초사 하고 국가의 모든 경비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시에 있어서는 모든 자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전쟁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런 상태가 이후로도 지속한다면 후배 국민에 대해서 현재의 책임자들이 상당한 원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어떤 곤란이 있든지 산림을 보호해야겠다는 이런 것이 정부의 시책이올시다. 그러나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원목이라든지 이런 현재 불가피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벌채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방침으로 금후의 산림정책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 의장과 충북 조 의원, 경북의 박 의원, 전북의 송 의원, 전남의 박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의 추곡의 작황은 어떠냐, 명년도의 양곡계획은 어떠냐? 작황이 대단히 좋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 한해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시었습니다. 첫째로 금년도의 작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미작 의 기초적인 조건을 여러 가지로 봐서 불리한 점이 많었읍니다. 대체로 강우량을 본다면 5월 달은 예년에 비해서 많었으나 6월 달은 대단히 적었고, 7월 달에 와서는 중순 이후에 와서 겨우 약간의 강우가 있었고, 8월 하순까지 청천 이 늘 계속되었다가 8월 하순을 지나서 겨우 부분적으로 강우가 있었다가 9월 중순께 와서는 또한 청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강우량에 있어서의 금년의 작황의 기초조건은 대단히 좋지 못하였으며 기후는 예년에 비해서 약간 좋았읍니다. 비료 사정은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싶이 기비 에 대한 수배를 계획하지 못하고 겨우 추비 에 대해서 전 소요량의 3분지 1 내외를 공급했다고 하는 것이 금년의 미작이 성취되었는데 결과로 봐서는 수리안전답 에 있어서는 예년보다 소출이 좋고 수리불안전답 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 미작의 결론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15일 내외를 기해 가지고 농림부로서는 약 20여 명의 직원을 지방에 보내서 도 직원과 군 직원하고 협조해서 기술적으로 자세히 검토한 결과, 금년의 추곡은 1129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1차의 계획으로 계정한 숫자올시다. 이것은 평년작 1430만 석에 비해서 약 2할 5푼의 감소로 되어 있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보고를 들으면 금년의 작황은 좋지 못하다, 이런 보고를 듣고서 금년의 국회에 나올 내년도 미곡수급계획에 있어서는 980만 석을 기초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평년작에 비해서 약 3할 이상의 감수 라는 기초 아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수확에 대한 최후의 결정은 현재 농림부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직원들이 출장 중에 있읍니다. 돌아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최후의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러면 내년도의 양곡행정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마음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실은 5월 달에 내년도의 우리의 양곡으로서 구호 당국에서 420만 석을 유엔에 대해서는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든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금번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가 980만 석이면 평년작에 대해서는 450만 석의 감수라는 결론이 나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420만 석의 이 구호수입을 요청한 것은 대체로 숫자가 근사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420만 석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것의 수입을 실현하게 노력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도 중에서 작황이 가장 좋지 못한 데가 경상북도올시다. 경상북도에 있어서 상당히 집단적으로 식부 못 한 면적이 있고, 그 총면적은 10만여 정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어서 평년작 230만 석인데 올해 농림부로서는 120만 석, 약 120만 석 45%가량 감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정부로서는 여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재원상의 곤란이 있어서 적지 않은 고통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성의 있는 데까지 이러한 방면으로 노력을 할 심산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의 조 의원께서 추곡가격이 대단히 헐타. 또 하나는 추곡을 공출하는 데 대해서 비료를 준다는 부면 이 있다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이 봄에는 춘경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실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이런 점이 지방청에서 중앙과 다른 방침으로 여러 가지 수얼한 방법으로 하려고 재주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양곡 도시 주입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단호한 처단으로 제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격에 대해서는 세계시장가격이 상당한 저락 을 보고 있읍니다. 올봄에 2등품을 기준으로서 9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것이 대단히 저렴하다는 것을 저의도 느끼고 해서 상당한 가격을 올리자고 했었으나 수출을 상대로 하는 제사 의 가격에 제한을 받어 가지고 세계시장의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5000원을 올려서 1만 4000원으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약 봄에 비해서 5할 이상이 올랐다는 결론입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이 의원, 경상남도 양 의원, 경상북도 박 의원께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수리사업 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 겸 편달의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답변으로서 약간의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의 그 총면적은 123만 정보올시다. 이 123만 정보에서 수집되는 양은 평균에 있어서 1석 1말 4되올시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논인 수리조합 논이 18만 5000정보, 전체의 15%, 18만 5000정보 중의 평균 수확량은 2석 1승 이올시다. 그다음에 수리조합답 이외로 수리안전답, 보뜰을 막는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수리안전지 가 있는데 35만 4000정보, 전체의 25%, 평균 생산량 1섬 7말 3승이올시다. 그다음에 수리미안전답이라는 것은 28만 1000정보, 전체의 23%인데 이것이 평균 수확량이 1섬 2말 1되, 그리고 소위 천수답 은 41만 6000정보, 전체에 대해서 34%올시다. 이것이 연평균 생산량 불과 2말 4되, 따라서 우리들의 지금 농사라는 것이 수리미안전답과 천수답 전체를 합해서 57%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사업을 해결하기 전에는 식량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올시다 하는 것이 저의의 확고한 결론이올시다. 이것은 여담이올시다마는 요 일전에 외국의 전문가가 와서 여러 가지 금년의 농황 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그 석상에서 금년에 대단히 모를 못 내서 유감이라고 이런 말을 했드니 외국 전문가가 말하기를 자기가 보기로는 140%가 식부가 되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논이 아닌 것을 논이라고 해서 자꾸 모를 낸다고 하니 딱한 사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논에 대해서는 140%가 모가 완전히 나갔다고 본다 이러한 비평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외국의 전문가의 대단히 자미있는 비평이라고 받어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현재 경지면적이 2900만 정보, 금년 수확고가 6300만 석이올시다. 이것은 평균량 2석 2말이올시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리사업만 완전히 하면 일본의 수량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수리조합 등이 평균 수확량이 2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농림부로서 이 수리사업을 하자고 계획되어 있는 총면적은 120만 정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850만 석의 증수 가 가능하다는 것이 농림부의 지금 수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올시다. 그중에서 과거에 수리공사에 일부 착수하고 아직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이 건수 2000여 건, 면적으로 22만 1000정보, 여기에 증수될 예정이 160만 석, 이것은 과거에 공사에 착수하면서 그 공사를 완성 못 하고 따라서 식량증산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올시다. 우선 정부로서는 이 기왕에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완성을 기하는 이러한 방침으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전북 송 의원께서 농민이 대단히 헐값으로 농산물을 예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농민이 고리부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양곡 예매이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농민생활에 대해서 중대한 압박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리부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저리융자 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 100억 원이라는 소위 영농자금을 방출했는데 이것은 농가 매 호당에 대해서 4000원을 좀 넘는 금액에 불과하든 것입니다. 1년에 2000석의 양곡, 또 어느 편에서는 우리나라 총생산에 대한 85%를 농민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생산자금으로 불과 100억이 나갔다는 것은 거의 문제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먼저 이 농민 신용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또 그 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기술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농림부로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역시 전북 송 의원께서 귀속농지 분배농지에 대한 연부상환 을 연기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귀속농지에서 상환을 받은 실적은 작년에 전량에 대해서 약 6할을, 금년의 계획량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해 그해에 상환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령으로 2개년간은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더 좀 고려를 하고, 2년간 연기한다는 방침으로 실시하다가 만일에 2개년으로 안 되는 때에는 그때 가서 법령을 개정해도 좋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분배를 받은 농민이 상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주에 대한 보상은 매년 해 주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원을 구해야 되겠는데 잘 아시다싶이 현재의 국가재정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이러한 재원을 전입받어 가지고 지주에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거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지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차입금으로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나종에 상환이 완전히 들어오는 때에 일시차입금을 상환하자, 이러한 일시차입세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전북 송 의원께서 아직도 하곡 대금을 미불한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일반 매상으로 사드린 20만 석에 대해서는 하곡 대금의 미불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일전에 도청 관계관들과 회합을 했드니 귀속농지 및 분배농지에서 상환받은 부분을 일반 매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대단이 많었읍니다. 그것은 어떻든 일반 매상으로 돌아가면 1만 8000원이라는 대가를 받게 되니까, 지방 행정청이나 혹은 농민이 귀속농지 분배농지를 상환하는 것보다도 일반 매상에 돌리는 것을 대단히 희망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도 지방청에서 대단히 용이한 방법으로 일을 할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하곡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가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매상 20만 석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가지고 이런 때에 지방청에서 그러한 용이한 부면으로 일을 하려는 습성은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에서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지방에 따라서는 일반 매상하고 상환금의 관계가 충분히 분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적으로 지방청을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박 의원께서 산림조합을 왜 존속시키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림조합의 현재의 법적 성격은 산림인의 자율적인 사단법인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을 해산시키려면 법에 의해서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있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산림행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극단으로 피폐된 황폐된 산림을 재건시키는 데 있어서 전국적인 어떠한 자치적인 산림인의 단체를 양성해야지 정부의 시책이 원만하게 나가리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경북 박 의원께서 군․면에 있어서의 농림행정 담당요원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로서는 충분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그렇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 70여 명을 요구하고 있든 군의 농림담당 행정요원이 12명 내지 13명으로 줄었다는 것, 또 면에 있어서 충북 같은 데서는 한 사람의 면서기가 농림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면서기가 많은 도에 있어서도 20명 내지 25명이 농림행정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저로서는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니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대체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러분께서 지방을 시찰하시고서 직접적으로 보신바 귀중한 보고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아직도 지방에 있어서 중앙 방침에 위반되는 행정적 처사가 잔존한다는 것, 또 하나는 중앙이 책상 위에 앉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것은 혹 지방에 가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불안을 가지고 있든 점이 사실에 있어서 불안을 가지고 있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가서 여의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이 두 점을 이번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느꼈읍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저로서도 특별한 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게끔 노력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태완선 의원이 누락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해요.

대단히 숫자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미상 한 점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산림 벌채에 관한 문제, 이것은 물론 산림 전체적인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산림의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이론 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완화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에 잔존해 있는 폐목, 다시 말하면 산화 에 의해서 탄 놈, 또 충해목 벌레가 먹은 것, 또 어떤 기술상 간벌 을 해야 될 것, 많지는 않겠읍니다만 이러한 산림, 이 세 가지 산림에 대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벌채를 시켜 가지고 최소한도의 수용 에 충당시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장관 답변 중에 일선 읍면, 행정 담당자가 특별히 농사 담당직원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의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추가예산이라도 근간 제출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으로라도 이 문제를 취급해서 행정 당국으로서 해결하실 구체적 조치를 하시고 계시는가 이 점을 확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문제는 모든 기초조사가 정확해야만 국정 전체 운영에 있어서 설루 가 없을 것이고 대치가 안 생기리라고 보는데 첫째, 수확량 조사에 있어서 일전 질문 시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북 같은 데를 보아도 우량 으로 보나 또 과거의 실적으로 보아서 금년보다도 낫다고 볼 수 있는 해에 비해서, 농림 당국으로서는 금년도 수확량을 그 낫다고 볼 수 있는 해에 비해서도 삼사십만 석을 더 수확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제일선 행정관리의 공무원의 능력을 중앙정부에서 신임하지 않고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자동차나 타고 대로변 이나 다니고서 막연하게 본 그 점이, 또는 한 가지 양곡행정 전체 면으로 본 의욕에 끌려서 막연한 숫자를 추정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신 있고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기 위한 노력을 금후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소개합니다.

첫째, 이 벌채문제에 대해서 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충목, 피해목, 탄 나무, 기타 수요 면에 대한 중점 벌채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선 농촌행정 담당직원에 대한 예산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농림장관으로서는 예산적 조치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전체로는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에 있어서의 수확량의 조사가 대단히 불철저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의 수확량 조사에 대해서는 저의로서는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성의를 다해서 수확량을 조사했읍니다. 더군다나 경북에 있어서는 요전에 농림차관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정부 관계 각 부처에서 적지 않은 직원이 가서 철저할 정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읍니다. 따라서 거기 대해서 과히 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금년에 저의가 수확량을 조사한 기준은 1평에 대해서 벼 포기가 60포기, 한 포기의 벼때가 10대, 한 대의 벼 알이 80알, 요것을 평년작의 평균 기준으로 보고서 수확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에 여하간에 기술에 대한 권위랄까 기술에 대한 경의는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받은 보고라든지 실감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일선 행정청이 사무를 처리하는 것보다가 정치성을 너머 많이 띄어 가지고 실제 수확량보다 대단히 주른 숫자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발견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후 결정이 된 뒤에 또 양곡수급계획도 불일내 에 국회에 상정될 것이올시다. 그때에 또 여러분과 자세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사회부 소관 관계를 답변하시겠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에요. 사회부차관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불만하다고 해서 장관의 출석을 특히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차관이 답변했다고 그래서 불만이라고 정부 장관을 부른다고 하면 차관은 정부위원으로서 뭘 하느냐? 실제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고, 또는 불만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말씀 들었는데 어저께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결의를 한 것은 결코 차관이다 장관이다 하는 그 구별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될 것입니다. 차관이 다른 코때에 답변할 때에 늘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었든 모양이야요. 그러나 요전번에는 그 답변내용이 전연 형식적이고 관료적이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또 책임소재가 도모지 분명하지 않다, 또 말로는 다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그런 대답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책임 있는 분이 책임 있게 대답을 해라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니까 이 점은 오해가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장관이 출석했으니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여러분과 일반 국민이 가장 관심이 큰 사회부 소관 상황, 즉 전재민 월동계획이라든지 또 양곡문제라든지 주택 재건문제라든지 또 요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상이군경 원호문제라든지 그 외에 전몰장병의 유가족 구호문제라든지 유엔 노무자문제라든지 또 지금 행정기구가 진공상태로 되어 있는 전투지구의 피난민 구호에 대해서 책임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관 책임자 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고 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국회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동정과 협조와 일반 국민의 성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작년 6․25 사변으로 아마 우리 전 국민의 거이 다수가 전재민화되고 피난민화된 것은 세상이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후 일단 정부가 환도를 하고 또 일반 피난민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도 잠깐 동안, 그 후 작년 12월을 계기해 가지고 정부가 재차로 철수할 그때의 참상은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제가 일반 국민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6․25 사변 그 당시에는 하도 의외의 일이고 또 아주 창졸간 의 일이 되어 놔서 아주 어떻게…… 고만 저 역시 별 그렇게 기억이 없읍니다만, 작년 12월 20일경 일반 동포들이 피난하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12월 20일을 전후해 가지고 서울은 눈도 왔읍니다. 또 한강 물도 얼려고 한 이런 때에 제가 매일같이 마포, 한강철교, 서빙고, 또 광나루 같은 나루에 가서 그 남녀노유 가 어린애를 업고 짐들을 이고, 혹은 구루마도 끌고 나가는 것을 늘 보았읍니다. 볼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눈 오는 가운데 떠나면 어디로 떠나나,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먹고 사는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된 것 같읍니다. 외국 신문기자 몇 사람하고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광나루를 지나 가지고 광주 용인 수원으로 해서 둘러보았읍니다. 둘러볼 때에 의외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나간 그 사람들이 저의 예상으로는 아마 대부분이 혹은 노숙을 한다든지 혹은 산야에서 방황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갔읍니다. 더욱히 나와 같이 간 외국 신문기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가보니까 우리 가는 길에 남녀노유가 혹은 노숙을 한다든지 산야에 있다든지 그러한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럴 때에 같이 간 외국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내가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그 사람들은 다 연로 에 있는 민가에 수용이 되었다, 우리 들어가 보자, 방 한 칸 있는 집은 방 한 칸에 피난하고 같이 자고 저녁때 되면 부억에서 같이 지어먹고 그런 까닭에 이 많은 사람이 노변에 노숙을 하지 않고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작년에 그러한 사태에 이 많은 전재민을 위해서 무슨 정부에서 계획이 있었다든지 무슨 구호대책이 적절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 전체가 더욱히 6․25 사변 때 불의의 참변으로 철수 못 했든 그분들이 그 후 공산군들이 와 가지고 한 그 학정, 그 행패를 보고 도저히 공산당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자각 하에 비록 가다 죽을지언정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하에 다 집을 떠나갔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사람들의 수용계획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수송한다든지에 대해서 별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소의 염려를 하고 지도도 했읍니다만, 결단코 이 정부 계획으로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은 아니나 그렇게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자기 가족의 안전을 갖다가 보존하겠다는 그러한 생의 충동에 의지해 가지고 돈이 있으면 돈, 의복이 있으면 의복, 또 이불 요때기 같은 걸 팔고, 또 그다음에는 일반 동포들이, 그 피난민이 행진하는 연로에 있는 동포들이 그 불상한 피난민의 정형 에 참 동정해 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그들을 무조건하고 받어드린 까닭입니다. 과거 구라파 제1차 대전이라든지 제2차 대전에 있어서 그 사람들로서는 보지 못한 독특한 우리나라의 동족애의 발로 라고 나는 외국 사람들한테 그것을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세째는 그동안 그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만하게 피난 나와 가지고 유엔 각국, 더욱히 미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 거진 1년이 되었읍니다. 제2차 철수를 갖다가 12월에 했으니까 지금 10월이 아닙니까? 제2차 철수한 후에 벌서 10개월이 다 되었고 불원간 엄동설한은 지금 당도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보아서 그 피난민들이 아직도 자기 고향에 돌아갈 날이 막연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면문제, 즉 월동문제라든지 식량문제라든지 피복문제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물론 군사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겠읍니다마는, 또한 치안유지 그런 문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에 대단히 어렵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그저 어느 정도까지라도 무사하게 지내볼까 하는 것이 항상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라든지 여러 가지 장해 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뜻대로 잘 되지 않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호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어떠한 점이 가장 장해이고 어려운 난관이고 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무엇보다도 식량입니다. 우리들은 굶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근근히 지낸 것은 물론 신문기사를 볼 것 같으면 유엔 구호미가 상당히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도되어 있지만 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읍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잠깐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식량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만하게 구호했다고 하는 것이 유엔 구호미도 구호미이겠지만, 농림부와 사회부가 의논해 가지고, 물론 유엔 구호미가 들어올 것만은 사실인데 수송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피난민 전재민의 굶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외국 원조미라든지 정부의 보관미를 막론하고 먹여 가지고 구호를 하자. 그래서 구호용으로 대차한 것은 사회부장관 책임 하에 앞으로 들어올 유엔 구호미로 충당해 달라는 그러한 약속 하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엔 당국에 요구하기를 각 도지사로부터 보고해 온 실수 가 10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되지만 그 가운데에 반드시 국가에서 보조해야 할 수는 약 600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루 3홉씩 배급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CAC 책임자도 여기에 대체로 양해하고 그만한 것은 들어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약속한 그만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였읍니다. 못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냈다는 것은 우리 국산미를 가지고 그것을 대용하여 정부 농림부의 보관미의 수량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보관미의 용도라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쌀을 내놓기 어렵게 되어 있에요. 그래서 금년 6월부터 다시 낼 도리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때부터 양곡 사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재민의 소위 연료대책이라든지 부식대를 50원씩 주든 것이 그것도 정부의 재정 관계로 6월에 가서 떨어젔읍니다. 그래서 사회부의 방침, 다시 말하면 정부 방침이 될 수 있으면 이 장기구호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구호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구호대상자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구호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을 각 도지사에 시달하였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피난민의 참상은 점점 심대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옷가지라든지 물건은 다 팔아먹고, 또한 친구에게 얻어먹든 것도 지금은 대단히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피난민의 정상 은 점점 어렵게 되어 가는데 정부의 시책은 점점 줄어지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상당한 큰 문제로 되었읍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부터는 지금 사회부가 농림부에게 빌린 쌀이 31만 석입니다. 이 31만 석을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농림부는 농림부에서 계획한 군량미라든지 일반공무원 배급에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기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식량사정이 이와 같이 곤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다시 쌀을 빌려줄 도리가 없다고 해서 다시 유엔 당국에 교섭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빌리지 않고 구호미만 가지고 어떻게 꾸려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7월, 8월, 9월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은 근근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7월, 8월 할당했다고 하는 수량이 요구호대상자 가 600만 명인데 겨우 200만 명분 나갔읍니다. 다시 말하면 6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내 185만 명분밖에 못 나가고 있읍니다. 185만 명을 3홉씩 계산해 가지고 각 도에서 할당해 준 것이 6월, 7월, 8월, 9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600여만 명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다 구호해야 되겠는데 3분지 1밖에 못 되는 185만 명의 구호미를 가지고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지사, 군수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이 이상 줄 쌀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사라든지 군수는 자기 관하에 있는 전재민이라든지 요구호대상자에게 굶기지 않을 정도로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였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에요. 오늘 이 답변을 다 들을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제가 이만한 보고로도 아마 여러분이 추측하시겠지만 식량사정이 이러므로 요구호대상자에게 식량이 잘 골고루 못 돌아간 것은 대개 이만한 정도로 그 이유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식량 사정에 있어서는 일단 보고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 수요일 개최되는 유엔 CAC 사람과 정부 측과의 연석회의가 있읍니다. 구호위원회와 거기에 절실히 호소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식량이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구호사업은 실패에 돌아갈 것이고 아무리 유엔 각국이라든지 미국의 호의로서 한국 전재민을 구호한다고 하드래도 식량이 앞으로 다량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호사업은 실패에 돌아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농림부와 지금 긴밀한 연락 하에 구호양곡의 수입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지금 200만 명분, 2만 5000톤을 가지고 6, 7, 8, 9월을 근근히 지내갈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공비 토벌지역 피난민들이 대단히 큰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세 여하에 따라서는 이북 동포가 대거 남하할 태세에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대한 난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월동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식량이 주로 되어 있고, 또한 수용할 처소입니다. 남한 피난민들은 그동안 어떻게든지 간에 일반 국민주택에 그저 분산 입주되었다든지 가막사 집을 맨들어 가지고 상당히 수용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요전에 철의 삼각지대에 유엔군이 진격하여 거기에 있는 약 50만 명을 갖다가 남하시켰읍니다. 그동안 한동안은 한강 연안에, 즉 다시 말하면 광장리를 건너서 광주 구천면 그쪽에 모래사장에 그냥 분산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이 그동안 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전라남북도에 이송이 되었고, 또한 일부는 수원이라든지 평택군이라든지 경기 부근에 수용되어 있읍니다. 광장리 광나루의 모래사장에는 아직 3만여 명의 피난민이 그냥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천막도 몇 개 있지만, 아직도 일부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북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남 피난민보다 더 궁한 사람들이니까 모두 영양부족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구호라는 것은 대단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세 여하에 따라서 50만 명이라든지 얼마가 다시 밀려 내려올지, 거기에 대한 월동대책이 또한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인천에 상당한 수량의 목재가 있습니다. 이 목재를 가지고 벌써 수삭 전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CAC 주관자 되는 몬스키 대좌 와 얘기해서 그 몬스키 대좌와 경기도지사 책임 하에 거기에 있는 경기도에 목재를 주어 가지고 한강 이남에다가 전재민 수용소 가막사 500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남저지 목재를 가지고 경기도 주변에 있는 전재로 해서 피해된 가옥의 응급 수선재로 노나 주라고 했읍니다. 그 조건은 무료로 주는 대신에 이 목재로 응급 수선한 집은 전재민을 갖다가 무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그렇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피해가 많은 강원도에는 월동 간이주택 1200호를 지금 짓도록 지금 수송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충청북도에는 500호를 간이주택을 짓도록 하고 그러고 또 충청남도에는 흙과 돌을 가지고 우선 어떻게 겨울 동안은 지내도록 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여기에는 별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밀려들 전재민 수용의 한 구급책으로 과거에 우리가 무슨 저 ‘완사’ 같은 것을 지여 보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텐트를 대량으로 가지고 응급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텐트를 2만 개를 유엔본부에 요구했습니다. 해서 그 가운데에 1만 매 가량은 금년 내로 들여올 그런 계획이 서젔고, 그 가운데에 약 2000매 가량은 들어왔읍니다. 2000매 들어온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가장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충북 순위로 해서 지금 각 도에 보내 가지고 이것을 치는데 땅을 석 자가량 파고 칠 그러한 계획까지 맨들어 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 계획이 실천이 된다고 하면 근근히 그저 수용할 만한 그러한 정도에는 가리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읍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식량이 아주 큰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대개 그러한 정도이고, 또 그러고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 벌채를 갖다가 전적으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돈이 없읍니다. 그래서 사회부로서는 목탄 5만 톤을 요구했는데 그 가운데에 3만 톤은 사정 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목탄을 무료로 공급해 가지고 어떻게 겨울 동안 전재민 연료에는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대개 월동에 대한 대략의 계획입니다. 그러고 그다음 주택문제입니다. 주택재건 문제, 이것은 지금 사회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지한다고 하면 한 달에 약 60만 호는 전재 피해로 파괴되었다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났읍니다. 이것은 재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맨들어 가지고 유엔 부흥국에도 교섭을 했고, 또 CAC 당국하고도 교섭을 해서 대개 60만 호 건설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노나 가지고 매년 얼마 얼마 짓게 되었는데 우선 금년에 될 수 있으면 한 채라도 많이 지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고 각 도지사, 군수에게 통첩해 가지고 자기 군내에 지금 당장 재료만 보내주면 집을 고칠 수 있는 그 수효를 갖다가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지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보고대로 들어오는 재료를 할당해 가지고 지금 수송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동안 수송문제에 있어서도 일전에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까지 가보시고 그 후에 미 8군사령관 벤푸리트 장군도 역시 주택문제를 관심해 가지고 그 부하 CAC 당국자에게 명령하기를 무었보담도 이 주택 재건의 재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송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서 그것은 지금 잘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재료에 의해 가지고 할당한 것이 3600, 약 4000가량은 대개 서가고 있고 불원 완료되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계획대로 된다면 그것은 금년 12월경에는 그 집이 지여지리라는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릴 것이 일전에 여기 어느 의원은 왜 한강 이북은 수복계획에 빠젔나 하는 그런 질문이 계시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강 이북을 무슨 차별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곰도 없읍니다. 우리는 한강 이북이고 이남이고 어데 간에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집 한 채라도 더 질려는 것이 우리들의 염원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강 이북은 전투지구라고 해서 피난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8군에서 아직 공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일체 수송을 갖다가 거부하는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면 우리로서는 한 차라도 더 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라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만 선다면 오늘이라도 목재를 할당해 가지고 수송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유엔군이 사용하는 노무자 문제입니다. 그것은 유엔군이 지금 사용하는 노무자로서는 일선, 다시 말하면 전투 후방의 군수품 하역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수송하는 전선 노무자가 있고, 또 후방의 부두 하역이라든지 또 그것을 갖다가 기차에 싣는다든지 하는 그런 노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읍니다. 전선에서 지금 쓰는 그 노무자에 대해서는 미군 제8군이 직접 하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교섭해 가지고 국방부 관할 하에 지금 동원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로서는 아직 미처 거기에 어떻게 손을 뻐칠 그런 여유가 없고, 우선 사회부로서 지금 착수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부두 하역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해 본 결과 몇 가지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말하면 임금이 지금 경인지구라든지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고, 둘째 또 저하된 임금이지만 이것이 그 노무자에게 전액이 가지도 않고 중간착취를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안을 강구하고, 또 그다음 노무자로 말하면 대부분이 전재민으로서 그날그날 일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숙소문제가 지금 또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또 그러고 보건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지금 잘못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몇 가지에 대한 시정책을 구체적으로 맨들어 가지고 지금 8군 당국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지에 있는 여기 항만사령관이라든지 노무처장들은 사회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입안한 시정책에 대해서 자기들도 동감이라고 동의는 표시했읍니다만, 자기들은 군인인 까닭에 8군사령관의 명령이 없이는 그냥 실시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미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8군 사령관하고 지금 교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된다면 어느 정도의 구급책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상이군경 원호문제입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이 상이군인 원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가령 출정 군인가족에 대해서 생계보조로 한 사람 앞에 300원 준다고 하고, 또 조상비라든지 장례비로 2만 원 준다든지 또 생업보조비로 4만 원을 준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에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각 도에 할당해 가지고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기구가 모두 철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아직 혼란에 빠진 까닭에 각 도에서 그 실태조사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시리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에서 통과한 그 예산에 의지해서 배정에 있어 가지고 다 준비한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실제 구호를 받을 군인의 가족에게 아직 전달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만은 저 역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군경원호국을 사회부에 맨들어 가지고 그 방면에 지금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각 도지사나 지부장에게 지시해서 지사회의에서 군경위원회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 군경원호에 대해서 강력하게시리 나가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맨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역시 개선이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 행정기구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다시 말하면 전투지로 인정을 하고 피난민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행정관도 못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38 접경에 있는 부근 지대와 최전선 지구라든지 그 외에 그 부근에 있는 도서 중…… 이 도서 가운데에는 38 이남 도서도 있고, 38 이북 도서도 있읍니다. 도서의 피난민들이 서해안, 동해안 할 것 없이 집결해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지난 4, 5월부터 계속해 가지고 그 지구에 양식 얼마씩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수송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38 이북에 있는 ‘수도’라든지 ‘석도’라든지 이 지구에는 해군 편으로 필요한 연료를 얼마씩을 보내고 구호미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서해안은 경기도지사를 보내 가지고 구호를 하고 있는데 역시 경기도지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사회부에서 보내 가지고, 몇 백 톤씩 양곡을 보내 가지고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서해안에 있는 그런 피난민 도서에서 1만 한 7000명가량을 이 전남으로 수송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해안 이북 도서에 있는 이들 가운데 약 1만 5000명가량도 역시 전라남북도로 수송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만 명이 집결해 가지고 닥쳐올 겨울에 월동계획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정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해군 배라든지 유엔군에게 교섭해 가지고 데려다가 이남으로 소개 를 시킬 그러한 작정이고, 그 안에 있는 이도 될 수 있는 한에는 부족한 양곡이지만 조금씩이라도 보내 가지고 구호를 실시하고 있고 또 구호를 실시할 그러한 방침입니다. 대개 개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만한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했다고 하는 요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여기 와 있었읍니다만 긴급 국무회의로 나갔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차관이 여러분께서 질문한 요령을 적어준 것이 내게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전재 주택계획에 있어서 한 가지 그 계획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주택계획에 대해서 그 설명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은 전투지구, 즉 공간지구 에 대한 구호에 대해서도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으로써 불충분하지만 대개 여러분이 아실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째, 군경원호에 있어 가지고 군경원호와 상이군인의 성격 차이의 그 아주 다른 점을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느 의원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원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원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통과한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사회부에서 군경원호국을 두어 가지고 이 법률에 의지한 구호를 하고 있는데 이 군경원호를 하는 데 조직은 사회부장관이 회장이 되고, 각 도지사가 부회장이 되고, 각 군․면에 모두 세포조직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서 군경원호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아까 대개 설명했읍니다만 지금 그 진영을 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째로 서울 인구가 60만인데 현재 구호자 수는 23만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여하하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구호대상자가 3분지 1밖에 못 되는 사람에게 양곡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은 특수사정이 있는 까닭에 다른 데보다 오히려 비율을 좀 더 높혀서 양곡을 보내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 원호물자로 들어온 의류 가운데에 부정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있는 대로 그것은 엄중히 적발해 가지고 처벌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구호물자라고 하는 것이 신문을 본다고 하면 여러 수천 수만 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난민들에게 실제로 간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누구든지 물어보면 구호미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호물자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구호물자가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전재민 구호에 분산해 가지고서 각 도, 군, 면에 분산한다고 하면 어느 물건은 한 짝이 한 군에 가지 못해요. 한 동내에 가지 못해요. 그러한 까닭에 전재민 다수가 이 구호물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은 아니 나옵니다.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이라도 누가 가서 물어본다면 그렇게 많이 구호물자를 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무슨 큰 부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소의 사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했읍니다만 대체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지금 구호물자 분배하는 요강에 의지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큰 사고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히 의류 가운데에 좋은 것을 갖다가 빼고 나쁜 것, 못쓸 것만 일선 전재민에게 보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즉 구호물자 취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십의 손을 넘어 가지고 비로소 대상자에게 가는 그 도중에 사고가 나 가지고 혹 이러한 사실이 있으리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사실을 누구든지 아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엄중히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섯째는 서해안 도서 중에 황해도 지방에서 내려온 피난민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으로서 대개 설명을 대신할 수가 있읍니다. 너무 장황해서 이만 그치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아직도 네 부처가 남었는데 이 네 부처는 비교적 간단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통부장관은 앉어 게시는데 다른 분은 죄다 갔어요. 그러니 내일 다 듣도록 하지요. 역시 토요일이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