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치범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현행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의 등록대상 중 국제민간항공조약규정에 준거하여 군사목적용 세관감시용 및 경찰업무용 항공기를 제외하도록 수정...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통신개발연구원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통신 및 통신관련분야에 관한 정보의 조사 수집 분석 등 연구를 담당할 통신개발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한 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와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연금의 출연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되는 자로 수정하였...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전국 전화의 자동화가 1987년 6월 30일 완성되었고 1987년 9월 말 현재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돌파하게 되어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하는 등 공중전기통신시설의 기본수요가 충족되었으며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영업수익 등으로 조성되는 자체자금만으로도 공중전기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까지 전신전화채권을 발행하여 공중전기통신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였던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을 2년 앞당겨 조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하고 일괄수송체제를 위한 도시철도와 환승시설 등을 건설․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 및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명칭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6일 제13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제2항은 자동...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운수사업의 자율화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비사업자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7일 제14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

민주정의당의 진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금년도 의원친선협회 활동계획에 따라 영국, 케냐를 공식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방문의원단은 2개 팀으로 나뉘어 영국방문단에 민정당의 이종찬 의원을 단장으로 신한민주당의 이용희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케냐방문단에는 민정당의 김영선 의원을 단장으로 신한민주당의 김태룡 의원, 본 의원과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김광식 의전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영국, 케냐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본 방문단의 방문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두 공식방문국에서의 중요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지하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지하철도의 개통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제명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지하철도건설채권을 지하철도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하철도 운영자금도 조달할 수 있게 하되 그 발행시한을 당해 연도 수입금이 비용을 초과하는 해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24회 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지정, 관광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숙박업에 의한 숙박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자 등을 지정, 관광사업자로 지정하여 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 대행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한시법으로...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항로표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 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항로표지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른 관계규정을 개정하며 항로표지사용료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1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6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8월 27일 제1차 위원회와 8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하고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