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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빅딜과 관련하여 빅딜대상이 되는 과잉․중복투자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산업의 과잉투자여부는 내수중심 산업이냐 수출중심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내수를 위주로 하는 산업은 국내시장규모가 과잉투자의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수출중심산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수시장만이 아닌 세계시장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과잉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빅딜이 추진되는 산업은 그동안 재벌들이 과당경쟁심리에 따라서 중복투자함으로써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잉 투자된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98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능력은 6760만 대인 데 반해서 수요는 5270만 대에 그쳐서 세계시장 전체로 초과공급능력이 약 1500만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생산능력은 420만 대인 데 반해서 내수와 수출을 합친 총수요는 약 210만 대에 불과해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초과공급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기업별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기업은 재벌 간의 중복투자로 세계적 대기업과 경쟁에 필요한 경제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D램 반도체는 공급과잉 상태인 세계시장이 현재 다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증가는 없을 전망이며 금년이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진다 하더라도 시장규모가 호황기인 95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은 과거 막대한 설비투자 경쟁으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설비투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빅딜은 기업 차원에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수익...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님의 자영업 창업촉진 지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이 실업해소는 물론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과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소기업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해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내년도에 전국 10여 개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과 경영상담 및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지도와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내에 동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의 활발한 창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실업대책비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IBRD자금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생업자금과 영업자금으로 1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성과를 보아 가면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의원님의 유망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지식집약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장치산업은 전문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요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 IMF 사태로 우리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흑자도산의 경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3조 1000억 원을 투입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원화대출금 42조 3000억, 또 외화대출금 12조 3000억 원의 상환기한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무역투자촉진단 파견에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해외 유명기구의 인증획득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내에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내수시장을 주로 하는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영애 의원님께서는 여성경제인지원특별법률안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경제인의 경영활동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여성경제인지원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서도 여성경영인 지원이 법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의화 의원님의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든든한 산업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기침체 및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난, 판매난, 가동률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조 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용재원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출연 8000억 원과 ADB자금 10억 달러 등을 지원하여 신용보증 여력을 총 58조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서 금번 추경에서 5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서 10조 원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앞으로 IBRD 등 공적자금을 추가로 출연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요구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98년 중 총 2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정책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보험 관서를 통한 수출입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소기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주관...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입니다.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이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실로 무거움을 느낍니다. 무역수지흑자 기반 구축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또 합리적인 자원관리와 산업의 구조조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요청이 됩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태영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득세법 중 개정안을 보면 자녀교육비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심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탈세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의 과표현실화는 극히 부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근로소득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타 소득자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 추이를 본다든가 또 근로소득세의 세수실적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 추이를 보면 91년도에는 총소득세의 28.4%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94년도에는 33.5%, 금년도에는 36.3%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36%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세의 세수를 비교해 보면 94년도의 경우에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25.3%가 증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3.1%가 증수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6.4%, 이자소득은 16.2%, 이렇게 재산소득보다도 소위 말해서 봉급생활자가 월등하게 많은 세금을 실제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위화감을 조성케 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정되는 데 안정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중간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야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중산층의 확충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지금 세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도에 소득세법을 ...

왕조시대에는 임금은 무치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정국상황과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지금 왕조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정국의 혼란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 노태우 씨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민자당 여러분이 한때 총재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한 엄청난 부정부패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이럴진대 대통령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국민에게 겸손하게 사과말씀 올리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그 일 처리방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지금 집권 이래로 여러 가지 비리, 부패, 개혁, 실패된 외교 이런 것으로 인한 민심이반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지난 6․27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서 민심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이러한 자기 당 총재였고 자기가 모신 분의 부정부패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야당총재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하는 민자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적과 내통한 사람은 정치를 떠나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치면 적과 합당한 사람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 이상의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삼재 총장은 또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마음이 약해서 회유하고 협박하면 김대중 씨에게 20억 이상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서 가면서 ‘정치인의 갈등과 불신은 내가 안고 가겠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미 협박 회유 겁을 먹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주었던 수천억에 달하는 대선자...

담양․장성 출신 민주당의 박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27 4대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전국적으로 정당공천하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중간평가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당의 참패요 야당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현 정권은 이번 선거결과를 지역감정 지역할거주의 때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지역감정 유발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야당에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국민의 선택을 인위적인 세대교체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보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지역패권주의와 용공음해 등을 활용해서 집권한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면서도 민간인 대통령을 축복해 주었고 우리 야당도 축하를 보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민들의 크나큰 기대를 안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민주사회의 개혁이란 반드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개혁은 인적 청산에 치중해서 종국에는 반대자들에 대한 표적사정으로 빚어지고 이런 것들이 민심이반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권당의 대표 축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창출을 도와준 집권당의 대표를 신의를 저버리고 축출하는 처사에 민심이 이반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신경제5개년계획을 내세우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더욱 비대해지고 중소기업은 매년 1만 개 이상 부도가 나고 농촌은 매년 인구가 감소해 피폐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심을 이반시킨 것입니다. 부총리는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거시경제지표 및 주요 정책목표별로 당초 계획의 수정내용을...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상품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의 범위를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대금의 결제 중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둘째,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품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상품권법의 적용대상을 금액상품권 외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고, 둘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 등에 대하여는 1년 미만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개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품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가 소위의 합의와 전체회의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세를 국세의 범위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고 있는 국세 중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하고 감사원의 시정요구 시에도 소급과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현행 중가산금 제도의 가산율 월 2%를 시장금리수준에 맞추어 월 1.2%로 낮추고 장기체납 방지를 위해 가산기간은 10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하며, 셋째,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양수 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체납세금에 한하여 납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징수...

저는 지난 수십 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성심성의껏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게 정치에 입문한 담양․장성 출신의 민주당 소속 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치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은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그 실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난 1년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의 성공을 빌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개혁입법 등 제반 조치를 하루빨리 취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야의 선배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30년 군사독재를 마무리하고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에서는 동서갈등이요, 경제에서는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는 국토의 편중개발에 따른 도시의 주택과 환경 교통 교육 범죄 등 제반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견 그 원인이 상이하고 처방도 달리 해야 한다고 보이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의 대부분은 과거 30년 동안에 특정지역 패권하의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국토의 심한 불균형개발에 연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군사독재정권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슬픈 유산인데 그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과 동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단선화된 국토개발을 서남해안권을 포함하여 삼각축으로 균형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국정수행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철학은 무엇입...

정말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러나 한마디 꼭 이것은 드려야겠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아하! 저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저 분이 제가 전혀 모릅니다마는 제가 국회에 입문하기 전에 보면 가끔 TV에 나와서 경제가 이러쿵저러쿵, 우리나라 경제가 잘돼 간다 못돼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안면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원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야, 국가재정이 풍부하면 설악산까지 전철 놓으면 나쁩니까? 목포까지 지금 고속전철을 놓으면 나쁩니까? 제가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는 제조업경쟁력 상실 내지는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경부 축의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화물체증은 물론이고 인구 수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다음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인구가 전부 그쪽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소위 투자와 인구과밀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과밀비용이 엄청나 가지고 국가재정이 엄청난 낭비를 지금 거듭하고 있다, 이것을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에서 시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사는 길이다…… 이 이유까지 다 말을 했어요. 지금 사람 수송, 10년 후의 수송을 위해서 현재의 문제를 그렇게 교통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듣기에 거북해서 나왔습니다. 교통부장관은 현재 우리 화물수송 물류비용이 얼마고 그것이 지금 경인지역, 수도권지역의 공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부산까지 가는데 컨테이너가 배에 싣는 데까지 물류비용으로 얼마가 더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