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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의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김영삼정권 출범 만 3년 8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정권이 시작할 때에는 화려한 무지개빛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개혁이다, 하나회 척결이다 하면서 제법 국민적 박수를 받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 놓은 지금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물가고․이자고․물류고․임금고․지대고에다가 사상 최대의 외채와 중소기업의 연이은 파탄 등으로 극도의 불황에 처해 있으며 사회는 범죄, 마약, 폭력이 난무하고 매일같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이 지키는 안보는 무장공비를 태운 잠수함이 침투해도 속수무책이고 일개 무기 중개상에게 협박이나 받으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예비역 장성이 국방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도 불안하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실태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현주소를 ‘불안공화국’이라고 꼬집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모든 것들은 문제해결의 정책도 없고 국가경영 철학이나 정책의 선후․완급을 조절하는 전략도 없이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하려는 임기응변과 깜짝쇼 같은 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아직까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실패공화국’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처럼 국정을 실패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여 이처럼 실정을 거듭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삼정권이 총체적 국정파행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음과...

신기하 의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정하고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 의회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의원님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입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처에서 예상치 않았던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동서의 냉전이 해소되었으며 영원한 화약고인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반면에 지역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EC의 통합, APEC, NAFTA의 탄생 등이 그것이며, 이른바 선진국들은 기술보호주의와 일류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활동을 국제화하고 있고 중국․아시안․중남미국가 등 새로운 개발도상국들의 부상 등으로 세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치열한 경제경쟁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호기의 민족통일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내사정은 어떻습니까? 변화와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문민정부라는 구호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부패의 만연, 경제활력의 쇠퇴, 사회기강의 해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병리현상들을 한국병이라 진단하고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처방을 쏟아 내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망이 투명치 못한 것은 병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단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정부가 말하는 한국병 중 경제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처방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경제는 생산적인 이윤추구사회가 아니라 오랜 군사문화 속에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비생산적인 이권추구사회, 즉 관 주도 경제질서라는 데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병은 단순한 경기순환적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므로 확대재정 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총수요관리정책 등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키는 정도로는 치유될...

민주당의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 EC의 통합 등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고식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시키기 위한 거대한 실험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미시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와 경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몸부림이 도처에서 맞부딪치는 가운데 세계지도가 나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됨으로써 중국이라는 특수한 분단국을 제외하면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긴긴 단일민족의 역사 앞에 가로놓인 민족분단의 어두운 반세기는 우리 민족사가 뛰어넘어야 할 힘겨운 민족의 아픔이며 분단시대 분단체제의 극복과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은 우리 현대사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단구조는 그동안 남북 모두에게 불구적인 사회구조를 잉태시켰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자주성과 자결권의 침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치세력의 양극화를 가져왔으며 경제적으로는 군비부담의 가중과 경제의 군사화라는 기형적 예산구조를 낳았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양극적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황폐화 그리고 군사문화의 지배 속에서 겨레를 허덕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분단의 역사 반세기 동안 남북은 공히 한시도 통일을 부르짖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노력의 혼적은 이제 겨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켜 놓고 그나마 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숱한 통일논의 속에서 남북 상호 간에 이의 없는 통일의 기본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자주와 평화 민주통일의 원칙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산적한 국정 현안문제 중에서 경제분야를 축소해서 본다 하더라도 어떤 말로 어떤 질문을 해서 이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엊그제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성,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보면서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대정부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망설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시가 또한 국민의 명령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느끼도록 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성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수서문제, 물가문제, 여신관리제도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서사건은 6공화국하에서 알려진 비리로는 최대의 비리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한국판 워터게이트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준 이 사건이 과연 영원히 미궁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 청와대 1급비서관 하나 구속하고 국회의원 몇 명 구속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인가? 이것이 수서사건의 전부인가?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설부와 서울시의 관계 전 공무원이 현행법하에서는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건의하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임한 지 20일 만에 박세직 서울시장이 용감하게도 특별공급을 결정한 사실은 평소에 박세직 시장의 인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장병조 청와대 1급비서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둘러씌우고 있지마는 어떻게 일개 비서관이 민자당과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특별공급 결정을 내린 박세직 서울시장이 누구입니까? 장관 두 차...

신기하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총 262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일응 이미 발표된 이 안을 국토개발연구원의 시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총 소요액 262조 원은 그래도 가당한 액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부당하다는 것은 본 질문 시 본 의원이 누누이 말했지마는 다시 부당하다는 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이 GNP의 5%, 연초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 교육투자 방안이 GNP의 4.7%, 과학기술처 등의 과학기술투자가 GNP의 4%를 소요 자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개 분야에만 매년 GNP의 13.7%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수질보전 등 환경대책 그리고 89년 3월에 수립된 농어촌종합발전안의 소요 자금 16조 원 등을 합치면은 GNP의 15%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현행 총예산 규모가 GNP의 20%선이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만 총예산의 75%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총예산의 45%를 공무원봉급과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이것만으로도 총예산의 120%를 어이없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을 비롯한 복지분야 등 긴급 재정 수요는 손쓸 틈도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는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실현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소요액은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합한 것이다 했는데 국비와 지방비와 민자의 비율을 예측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국비, 지방비, 민자 해 가지고 이 26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을 산출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부 UR 협상 대표인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가 쌀수입 개방을 수용할 뜻을 밝힌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일 농림수산부가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농...

신기하 의원입니다.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정치문제를 비롯해서 경제분야 에 대한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에 사천만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정말 울분한 심경을 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군사정치문화가 꽃을 피우면서부터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화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 없었지만 그래도 6․29 항복 이후에 13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까지도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던 4당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적으나마 이 나라에는 민주의 토양이 가꾸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공안정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금년 초 3당야합에 이르러서 정부 여당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착잡한 마음이나 처참한 마음의 단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여길 수 없게 되었고 국무위원들에게 이 나라의 정권을,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것입니다.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그런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수일간 또는 수개월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충실하게 물었는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조금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기색이나 책임감이 없이 무사안일주의로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써 준 원고를 내려가는 식으로써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연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의 수장이요, 이 의사당의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단은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도 시정촉구나 성실한 답변을 촉구를 함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장단에서 국회의원들의 이에...

평화민주당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착잡하기보다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의 의사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바로 오욕의 현장에서 제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서 있는 것을 오욕의 현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미 선거민의에 대한 쿠데타로 그 실체가 드러난 3당 야합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권력 핵심부의 몇몇 책사와 부패관료 출신의 위장 야당정치인 그리고 공안기관이 만들어 낸 3당 야합의 역사적 폭거는 여소야대 국회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 버린 것이올시다. 국민들은 또다시 정치를 냉소적 눈길로 바라보게 됐으며 뜻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허무주의가 팽배해지고 사회의 위기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고만 있습니다. 거리엔 한때 자취를 감추는가 싶었던 전경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대학가에서는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전세값 폭등에 삶의 의욕을 잃어 자포자기상태에 빠져 있고 민생치안의 부재는 국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까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자당 여러분들이 신사고에 의한 구국적 결단이라고 떠들어 대는 3당 야합이 가져온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민주냐 독재냐, 정의로운 경제체제냐 재벌경제체제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유신독재의 어두움을 헤쳐 내고 5공 독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국민이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4․19 의거, 부마의거, 5․18 광주의거의 봉화를 높이 든 잠재력 그리고 6월 항쟁 이래 성숙한 국민의 자각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

보충질의는 원래는 본질의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보충질의인데 우선 본질의를 했는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없었거나 시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충질의를 몇 개 하고 다음 진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 안전기획부에서 조사한 수를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안전기획부에서 검찰청에 송치된 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안전기획부에서 조사한 수를 총리에게 물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 원고가 오늘 아침에 총리실에까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전달되어 가지고 답변서가 작성되어서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직원들의 준비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질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안전기획부장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셨어야 할 터인데 법무부장관에게 살짝 넘겨 버리고 법무부장관은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본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있지마는 본 의원은 양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안전기획부에 연락하셔서 그 수를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총리는 답변하시면서 지난 2월 6일에는 총리께서 광주에 내려가셔서 호남선 전철화 연내 착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통부는 연내 착공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타당성조사 차원일 뿐이라며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부장관과 국무총리의 말이 다르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앞을 예견하고 살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호남지역 주민을 또 한 번 기만한 총리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교통부장관의 말이 잘못된 말이기를 바라면서 국무총리의 이에 대한 다시 한번 명백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리께서는 5․18 광주의거와 관련...

평화민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13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42회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마지막 날이올시다. 우리가 30일간이라는 소중한 날을 보내면서 국민에게 무던히도 많은 일들을 해 보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한 위임을 받아 왔읍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날인 오늘 142회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열매를 따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겠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우리에게 지난 4월 26일 총선거에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서 40년 헌정사에 그렇게도 갈망했던 대화와 협의에 의한 정치를 해 보라는 엄명을 내려 주셔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 시도에 의해서 우리 국회 내의 조직과 절차에 관해 규정한 국회법을 창출해 내기도 하였읍니다. 그러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날을 새워 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읍니다마는 결국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2개 법률안이 현안 문제가 되고야만 아쉬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운 입장에 놓여 있지만 이제 한국의 의회주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의회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협의에 의한 정치의 창출이 최선이고 대화와 협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은 의원들이 표결에 의해서 차선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의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우리 국회법소위 위원, 국회법개정특위 위원 15명은 그간 개인적인 일을 마다하고 날을 새워 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로 숙의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에 도출하기로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심혈을 경주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러서 오늘 민주주의의 방식인 차선의 방법인 표결의 방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표결에 의해서 창출된 결과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

신기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부 측의 답변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그야말로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고 국정을 걱정한 나머지 진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다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진지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해 주라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선 모든 국무위원들을 총괄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보좌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 예만 들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감정해소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민화추위에서 건의해 오면 그 건의에 의해서 지역감정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도대체 지역감정 문제가 백일하에 노정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감정 문제야말로 반민족적이요, 반국가적인 문제로서 4200만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그 방안을 민화추에게 맡겨 가지고 민화추에서 건의해 오면 그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이러한 태도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제 오늘에사 국무총리로 부임해 온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의 자리로 부임한 것이 수개월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국정을 그토록 파악하지 못했으며 지역감정해소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지역감정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고 이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방법인가 하는 것 정도는 국무총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온 세인을 깜짝 놀라게 했던 작년, 1년 전 바로 이맘 때 고문에 의해서 박종철 군이 사망을 했어! 그 사실 하나도 아주 중요한 일일뿐더러 공적기관인 경찰기관에서 이 박종철 군을 고문에 의해서 죽게 한 사건을 감추어 버리고 은둔시켰어! 그런데 당시의 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7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있어서는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지번을 표기함에 있어서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편의 도모와 등기사무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겠읍니다. 첫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현행법 제49조에 대한 특칙규정인 제49조의2를 삭제하고, 둘째,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이를 한자로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55조제12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세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하 법률 이름이 길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하겠읍니다. 그 시행일인 1984년 4월 10일 현재의 기존 집합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신등기부 개제 작업의 완성 기한을 2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한 이전에 등기부의 개제작업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그 건물의 전용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상 일체성을 인정하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네째, 기타 불합리한 법문의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27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임두빈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률안을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를 계속한 결과 이 법률안은 일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등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등기...

광주시 동․북구 출신의 신한민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보는 듯한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당선되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본 의원이 온 국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정치문제 질의자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헌정 40년 동안의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의 민주화의 여망이 국민적 합의로 뜨겁게 표출된 지난 2월 12일 총선거 후에 3개월 만에 시작된 12대 개원국회에서 우리 다 같이 어두웠던 과거는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밝은 내일의 설계를 위하여 충정 어린 질의를 하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1980년 5월은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류에게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골수에 사무친 역사적인 달입니다. 마침 그 5주년을 맞이하여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산화해 간 수많은 민주고혼의 영령 앞에 부끄러운 머리를 숙이며 질의에 앞서 호국선열 및 광주의 5월 영령들에 대한 진혼의 묵념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올릴 것을 삼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잠깐 앉으신 채로 고개를 숙여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주의거를 부인하고 광주의거를 묵살하는 분은 묵념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잡담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묵념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광주사태를 광주의거로 규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그 표정으로 읽을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광주의 아픔 그 한가운데서 체험한 거대한 충격의 지평을 넘어오는 광주문제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아니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함으로써 피맺힌 역사의 청산, 역사의 회개 그리고 역사의 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계엄령하에서 신속한 민주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전환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유신헌법에 ...

신기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신기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신기하입니다. 먼저 보충발언시간과 신상발언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충발언시간은 보충발언시간대로 하고 간단한 신상발언을 먼저 하기로 하고 하겠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저의 발언이 국회법 143조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운운하시면서 삭제를 요구하셨읍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많은 광주에서 태어났읍니다. 1980년 5월에도 광주에 있었고 피의 거리 눈물의 거리 광주에서 그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을 했고 그동안에 지었던 한숨을 모아 본다면은 폭풍을 이루었을 것이요 그동안에 지었던 눈물을 모아 본다면은 홍수를 이루었을지도 모를 한 많은 세월을 보냈읍니다. 여러분 M16에 칼을 꽂아서 지나가는 학생들의 등에 선혈이 낭자하게 찢어지는 광경을 보았고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그 시체를 던지는 것을 내 눈으로 실지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아들딸로 구성된 우리 군대를 조금도 욕할 이유도 없고 사랑하지마는 거기에 투여해서 집단적으로 우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살상했던 집단은 분명히 ―․― 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집단은 분명히 살상을 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 소위 사형선고를 받아 가지고 행형법에 의해서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했을 때 사형집행관의 입장이라면은 그러한 용어를 붙이지 않겠지만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 아무런 죄 없이 또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도 집안에서 멍하니 있다고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읍니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죽은 학생들도 있읍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총칼로 짓밟혔을 때 그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붙이시겠읍니까? 여러분! 그 이름 한번 붙여 줘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모 의원께서 대개 북괴방송 인용 운운하셨는데 저는 북괴방송을 들어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의로운 언론활동도 하셨고 아주 촉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