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지금 의장 앞에 보충질문의 요청이 있고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순서는 시간적으로 보충질문 요청이 먼저 왔고 의사진행이 뒤에 왔습니다마는 같은 당 소속이니까 어느 쪽을 먼저 하실래요? 의사진행을 먼저…… 예, 의사진행발언을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 취지 같으면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 의원입니다.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정치문제를 비롯해서 경제분야 에 대한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에 사천만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정말 울분한 심경을 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군사정치문화가 꽃을 피우면서부터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화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 없었지만 그래도 6․29 항복 이후에 13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까지도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던 4당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적으나마 이 나라에는 민주의 토양이 가꾸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공안정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금년 초 3당야합에 이르러서 정부 여당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착잡한 마음이나 처참한 마음의 단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여길 수 없게 되었고 국무위원들에게 이 나라의 정권을,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것입니다.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그런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수일간 또는 수개월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충실하게 물었는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조금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기색이나 책임감이 없이 무사안일주의로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써 준 원고를 내려가는 식으로써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연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의 수장이요, 이 의사당의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단은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도 시정촉구나 성실한 답변을 촉구를 함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장단에서 국회의원들의 이에 대한 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국회법에 엮어져 있는 대로 발언이나 하고 지나가면은 국무위원들은 그대로 또 지나쳐 버리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행동으로 역연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더욱 울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국무위원들의 답변 중에서도 유독이 우리 국민들이 울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87년도 주요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이라는 서울시의 문서와 같은 88년 문서의 내역을 보면은 대통령선거 비용으로서 69억 원을 썼는데 그중 1억 6110만 원이 노태우 민정당총재 명의로 격려금 명목으로 구청장과 동사무장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공문서로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깡그리 모른다 또는 행정위원회에 물어봐라…… 아니!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에게 행정위원회에게 물어봐라, 어디에 물어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모름지기 국무위원을 총괄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에게 국회의원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물었으면은 성실한 태도로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무슨 서면답변 하겠다…… 지난 149회 임시국회 당시에 2월 28일 본 의원이 안전기획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의 수를 총리에게 물었는데 총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도 아직 답변이 없어요. 총리의 서면답변 하겠다는 말은 전연 답변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여! 이는 국회의원 신기하나 국회의원 홍기훈이한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 아니 칠천만 국민에 대한 국정의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의 답변하는 태도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서울시에서 나온 이러한 공문서가 있고 청와대에서 나온 이러한 또 공문서가 있어! 청와대에서는 87년도에 특별기금 확보계획을 86년도에 세워 가지고 87년도에 552억 목표로 각 부처에 배정을 해서 이를 선심용으로 사용하라는 소위 특별기금 확보계획과 주민숙원사업 선정계획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의 기획으로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결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미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진즉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모를 리가 없어! 그런데 어제사 알았으니까 모르겠다, 서면답변 해 주겠다, 만일에 총리께서 어제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은 모른 대로 그야말로 무능한 국무총리 강영훈 총리, 알았다면은 그야말로 위증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강영훈 국무총리와 그 내각은 국민 앞에 총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해! 무능한 강영훈 국무총리와 그 내각은 사퇴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여러분과 같다 그러한 어정쩡한 말로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국민들이 넘어갈 수는 없소.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강영훈 국무총리와 여기에 출석하신 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의장께서는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무성의하고 나아가서 아주 방자한 답변태도를 시정토록 촉구하여 주시고, 반드시 어제 우리 당 소속 이해찬 의원과 홍기훈 의원이 질문한 이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의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답변이 있은 다음에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기하 의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세 번 국무총리 이하 정부위원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구했고, 조윤형 부의장께서도 두 번이나 얘기한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의사진행을 오늘 저녁까지 마쳐야 되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보충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충질문 듣고 그다음에 또 박형오 의원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 얘기를 다 들어 보세요. 제가 알기까지 국무총리께서 이다음에 답변할 때 다 같이 하실 걸로 이렇게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보다 원인이 홍기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답변을 조금 몇 시간만…… 예, 약속은 내가 지켜요. 지키는데 2시간이 한 4시간 돼서 미안합니다. 이게 뭐 부덕의 소치인데 저만 올라오면 의사진행 때문에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조금만…… 시간문제인데 양해를…… 들어가세요.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경제제1분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오늘 사실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총리가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답변할 때 꼭 그 서두에 제일 먼저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약속을…… 그런데 뒤에 오후회의는 내가 못 들어 봤는데…… 총무단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협의를 해 보세요. 신기하 의원 양보를 좀 해 주세요. 내가 제일 서두에 답변 꼭 시킬께요. 총리도 듣고 계시니까 요다음에 두 분 질문 끝난 다음에 제일 서두에 신기하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4시간…… 아! 할게요,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2시간 같으면 아까 오후회의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나는 들은 줄 알았더니…… 김봉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김봉욱 의원 하시고, 박형오 의원 하시고…… 시간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총무단끼리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정회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장이 김봉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홍기훈 의원이 어제 발언하신 서울시의 1억 6000만 원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이 일종의 보충질문 형식입니다. 의사진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문 형식이니까 답변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김봉욱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의장은 도리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