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8차 회의

정부 측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신기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나와 있읍니다.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신기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부 측의 답변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그야말로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고 국정을 걱정한 나머지 진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다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진지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해 주라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선 모든 국무위원들을 총괄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보좌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 예만 들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감정해소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민화추위에서 건의해 오면 그 건의에 의해서 지역감정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도대체 지역감정 문제가 백일하에 노정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감정 문제야말로 반민족적이요, 반국가적인 문제로서 4200만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그 방안을 민화추에게 맡겨 가지고 민화추에서 건의해 오면 그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이러한 태도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제 오늘에사 국무총리로 부임해 온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의 자리로 부임한 것이 수개월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국정을 그토록 파악하지 못했으며 지역감정해소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지역감정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고 이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방법인가 하는 것 정도는 국무총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온 세인을 깜짝 놀라게 했던 작년, 1년 전 바로 이맘 때 고문에 의해서 박종철 군이 사망을 했어! 그 사실 하나도 아주 중요한 일일뿐더러 공적기관인 경찰기관에서 이 박종철 군을 고문에 의해서 죽게 한 사건을 감추어 버리고 은둔시켰어! 그런데 당시의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부 관계기관의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삼천리 강토에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이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그러한 대책회의가 없었다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 우리 고장 광주에 한국사학의 명문인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조선대학교 재학생 수는 2만여 명이 넘고 금년 입학생만 해도 5000여 명이 넘어서 이제 학생수가 2만 5000여 명에 달했어! 이 조선대학교에서 전 총장 박철웅 씨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은 세인이 다 알고 있는 터야!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오병인 교수라는 공과대학 전기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조선대학교 2학년에 편입해 가지고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그 대학의 석사학위 과정까지 밟아서 조선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어! 그런데 한참 수십 년이 흐른 후에야 그 학교 경영자인 박철웅 씨와 오병인 씨 사이에 모종의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이 오병인 교수의 대학교 1학년의 학력이 문제되어서 모두 그런 것을 취소해 버리고 대학교 학사자격 취소, 석사자격 취소…… 교수를 파면시켜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철웅 씨는 계속 독선적인 학사운영을 해 왔고 학교법인을 운영해 왔어! 무릇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건 간에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세운 학교요,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세운 학교요 그러나 국가에 있어서의 기능은 상아탑으로써의 기능은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요! 따라서 문교부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나 사립대학에 대해서나 감독적 기능과 조절적 기능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18일부터 조선대학의 학생들이 농성으로 들어가서 학교의 민주화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 시국사건도 아니요, 학내의 민주화운동이요, 거기에 구호가 도민대학의 환원, 도민대학의 환원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도민의 주식이나 도민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선대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전라도민과 일부 충청도민들까지 헌금을 해서 조선대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도민을 위한 대학으로써의 상아탑으로써의 공적 기능을 다해 달라는 구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민대학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도민대학의 환원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답변한 것이 박철웅 씨 측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소위 학교에 있어서의 주식이나 지분을 주장하는 것처럼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보도를 보고 이렇게 했다, 신문보도를 보고 국정의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어떻게 학교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마는 국무총리께서는 신문보도 정도를 국정의 내용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무위원과 각 부처의 장․차관과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통해서 소상하게 국정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국정의 지표를 국민들이 알 것이요, 국민들이 그 지표에 의해서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물어라, 나는 그런 대로 대답하고 넘어가겠다 그런 식 발상과 착상에서 국회가 운영되고 국정이 운영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너무나 뻔해! 그런 식으로 국무총리 자리를 운영한다든가 국무위원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너무나 뻔해! 그런다면 바로 정권에서 퇴진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하는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바로 이다음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그야말로 자세한 자료에 의해서 국가를 걱정하는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기하 의원이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자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 참고로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