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주자유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대표연설을 한 후 아홉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고 보니 깊은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수년의 세월이 한데 겹친 듯이 우리 주변에 엄청난 변화와 소용돌이가 몰아닥친 격동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오래 등을 돌리고 지내 왔던 사회주의국가들이 잇달아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었으며,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를 이루었고, 중국과도 무역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문이 막혔던 남북한 사이에도 동서화해의 기운과 독일통일의 파고를 적극 활용한 북방정책의 결실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총리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남북의 정상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족문제의 매듭을 푸는 가슴 부푼 장면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선수들은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에 이어 경제대국인 일본을 누르고 당당히 종합성적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서울올림픽 때 온 국민의 단합된 힘과 정성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동서화합의 축제를 멋지게 치러낸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드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건도 많았습니다. 60년만의 대홍수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크고 작은 범죄가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렇게 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뉘우쳐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정치인들 모두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감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이 자리에서 행한 대표연설을 통해 3당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3당 통합 후 열 달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저는 그 결단이 옳았으며 시의적절했다고 확신합니다. 국론이 사분오열된 채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결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그처럼 거부해 왔던 남북대화에 응해 온 것도 또 소련이나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촉진된 것도 3당 통합으로 하나의 안정된 정치적 구심체가 새로 이룩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마디로 3당 통합은 대외적으로 대화와 교섭의 주체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안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는 안정된 정치질서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세력이 만나 헌정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3당 통합을 하고 보니 과도기적인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3당 통합 후 지난 열 달은 저의 오랜 정치생활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자유당이 3당 통합 당시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심기일전하여 국민 여러분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집권당인 우리 민주자유당은 흔들림 없이 그리고 의연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역사가 가리키는 바른 방향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저희가 희생적인 봉사의 자세로 난국 돌파에 온몸을 던짐으로써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땀 흘려 일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 우리 당의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이 보다 많은 업적을 올리고 집권후반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이 이 땅에 민주화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남북통일을 앞당긴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의 복원과 신뢰회복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하는 소리도 높습니다. 더 늦기 전에 땅에 떨어진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실종된 정치를 되찾지 않으면 정치가 설 곳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정치인들은 심기일전하여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 정치시대의 개막을 다시 한번 제창하는 바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정치를 얼룩지게 했던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믿음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각계각층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이제 가파른 대립을 해 왔던 여야관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우리의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저는 민주정치에 있어 여야는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바퀴와 같은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야당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는 ‘화합과 균형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화합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양식과 순리의 정치’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는 ‘예측이 가능한 정치’라야 합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정치라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오늘을 새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정치적 안정의 바탕 위에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의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 개혁을 통한 안정을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에 대한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막는 것은 혁명을 초래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손의 옷을 벗기는 햇님과 바람의 우화처럼 햇님처럼 따사로운 햇볕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민주복지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강압적으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안정을 저해하는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는 어느 누구도 거역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므로 그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내각제 개헌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해 둡니다. 저는 정치를 해 오는 동안 국민이 원치 않고 민의를 거스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지켜 왔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 어떠한 불행한 결과가 왔는가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항상 정도와 대도를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민주화 과정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지방자치제 실시 원칙에 합의한 것은 실로 30년 만에 중단된 지자제를 다시 실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의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앞으로 지자제선거가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감정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여야가 서로 노력해 나갑시다. 지방자치제선거가 공명선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우리 국회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도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보다 전향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불가결한 법률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고쳐 남용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도 국민을 감시, 사찰하는 기관이라는 과거의 인상을 씻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국회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인사찰 파문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안겨 주었던 국군보안사도 군대 내부의 보안과 방첩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안사의 명칭도 금년 내로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민주화로 가는 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어지고 있는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적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혁신정당도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가 무력과 이념에 의한 대결상태를 지양하고 정치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무역과 기술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간의 경제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나 시장개방 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지금 진행 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그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로 야기되는 유가인상은 새로운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부진해지고 있는 수출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부동산투기, 임금인상, 증시불안 등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상실시키면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기업활력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통화, 재정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운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 나가야 하지만 각계각층 이해와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노사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활력을 증진시키고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과 어업분야는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인구가 노령화되고 도시와의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커져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분의 개방 가능성은 많은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농어촌문제를 전체 국민경제 속에서 재조명하여 우리 농촌을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우리 농업과 어업을 경쟁력 있는 유망한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농어촌을 보다 쾌적한 생활정주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의 기반이 되는 쌀을 위시한 주요 농축산물은 수입자유화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우리의 협상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이 기간 중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애정이 농어촌에 있고 사천만 모두가 우리의 고향인 농어촌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제개편안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서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국회에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각종 범죄가 늘어나 국민 여러분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소탕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생치안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범죄의 척결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의 효과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폭력과 흉악범에 대해 중벌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입니다. 각종 범죄가 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인 윤리와 도덕의 타락현상을 우리들은 막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은 사치와 향락 그리고 낭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각성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그러할 때 더 큰 국민적 호응과 동참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이 양보하고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병리현상인 계층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인 박탈감도 해소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의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 통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는 지금 국내 정치세력끼리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포용력과 아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끼리 화해하고 단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질적인 체제 아래 근 반세기를 지낸 북한동포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의 통일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국통일의 염원을 성취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풍운이 감돌던 구한말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외세에 짓밟혔던 우리 한민족은 이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민족의 숙원이라고 해서 감상적 접근이나 환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방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북한도 서서히 개혁과 개방의 길로 돌아서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인내심을 가지고 착실하게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대화가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상호 불신을 완화시키면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꿈인 한민족공동체를 늦어도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기존 우방국들과도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 속에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새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옛 친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의 바탕 위에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확고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주어진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읍시다. 우리 정치권이 대국적 관점의 비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큰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노태우 대통령도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으고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번 정기국회가 대내적 화합정치와 대외적 초당외교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 정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갑시다. 대표연설을 마치면서 과도기적인 진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평화민주당의 대표의원이신 김영배 의원께서 본 의장을 방문하여 평화민주당의 선임된 의원 없이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결위 구성은 불법 무효라는 뜻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11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의결된 것입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이 추천되지 않아서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결특위를 구성 운영한 것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으로서도 매우 아쉽고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통감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결특위 구성에 이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국회법 규정하에서는 의장은 선임요청이 있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외에는 의원을 선임할 수가 없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임요청이 있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은 그 요청된 의원을 선임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절대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의장으로서는 여기에 유감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물론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대화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를 더 구해야 하겠습니다. 당초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의사일정에는 오늘 하룻동안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에 각 당의 대표연설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오전 중에 각각 실시하기로 하고 오후에는 대정부질문을 계속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합의된 내용대로 국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앞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 고양 출신이신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22일 오늘 오후에 있을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1월 23일 오후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셋째, 11월 24일 오전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1월 24일 오후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정부질문 시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는 미리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순리이고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한 국무위원의 출석요구를 부득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요지서는 어제 정부에 송부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의 시간제한은 30분입니다마는 시간을 꼭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도 용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점만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2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