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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옛도시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전승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의 제목 및 본문에서 “정비” 및 “사유재산권 보호” 용어는 고도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추가지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도의 문화유적을 보존, 정비하는 보존사업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에 관한 조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건축 불허 등 행위제한 시에는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이주대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당장 비난할 것입니다. ‘농민의 표를 의식하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농촌당 의원은 매국자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반국가적 매국행위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애국행위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면 매국자이고 도시를 대변하면 애국자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국적인 분열 여론을 조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은, 그 중의 많은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칼바람을 맞고 물대포를 맞으며 농업을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라는 말입니까? 400만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이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수차례나 국회비준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표결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한 것은 여론몰이식 편 가르기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을 설득하고 취약한 농업구조를 지켜 낼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대외적 신인도 하락이라는 위기감 조성뿐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비롯하여 여러 경제인 단체들은 이번에는 분명히 국회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을 통하여 나라 전체를 농촌당, 도시당으로 구분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극한 대립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작정 국회를 편 갈라서 몰아세우는 것은 정책 미비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정책 마련도 없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 처리가 미루어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칠레 FTA 비준이 궁극적으로 ...

경주 출신 金一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주경마장 백지화 발표의 진상과 행정부의 무책임한 전횡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온 민족문화유산의 요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영광과 자긍심 뒤에 경주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증폭되어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오늘날까지 4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법은 계속 강화되었고 그 결과 중심 시가지의 3분의 1 지역 가량이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새도 수리도 못 하고 매매도 안 되며 신축은 커녕 증‧개축도 못합니다. 그러니 재래식 화장실의 담장이 무너져 유령집 같은 집들이 여기저기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94년 정부가 경주경마장 건설을 발표하자 경주시민은 물론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인 경북도민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8일 문화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경마장 부지를 사적지로 지정해 버림으로써 盧泰愚‧金泳三 두 정권에 걸쳐 7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이 경마장을 완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주시민과 경북도민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에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며 연일 사적지 지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횡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과 도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느냐, 경주경마장은 9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하여 94년도에 정부의 확정발표와 시행허가를 하였고 95년에는 한국마사회가 부지 29만평을 매입했고 문화재위원들은 시발굴조사를 허가했습니다. 96년에는 발굴을 허가하여 총 면적 중에 70% 정도 발굴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후인 98년5월부터 잔여발굴을 갑자기 중단시켰고 3년 가까이 끌다가 이번에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발굴 ...

경주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심히 무거운 중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국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한국당 경주 갑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몇 차례 경제불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와 용기 그리고 전체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곤경은 그 성격부터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면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경제난국은 단순한 경기순환의 과정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급격한 국제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경제팀들이 취해 온 안이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경제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현실에 안주하여 호황 끝에 다가올 침체를 대비하지 못했고 그다음의 경제팀은 단기대책이 가져올 경제왜곡을 우려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던 것이 오늘의 경제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국민들 거의 전부가 지금의 우리 경제를 위기국면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상은 국민가계와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불황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황심리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가계의 경제의욕을 떨어뜨려서 머지않아 우리 경제를 실제적인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시책들이 조령모개 식으로 자주 바뀌고 발표할 때는 요란스럽고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막상 실천단계에서는 실종되고 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시책을 믿으려 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

내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산업화추세에 있는 고양군 일원을 시로 개편하여 도시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강원도 춘성군을 강원도 춘천군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 추세에 있는 고양군을 시로 승격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춘성군의 명칭을 춘천군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었으나 다만 부칙 제3항에서 고양군에서 선출된 경기도의회 의원의 신분․임기와 정수에 관한 경과규정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56회 국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시 및 직할시와 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승진기회균등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직할시 또는 자치구 단위별로 그 소속 기술직렬 6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이 특별시 또는 직할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끔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시․직할시 및 자치구의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이 일반승진시...

민주자유당 소속 경주시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현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이 어떻게 국제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또 이 상황에 대한 소신이 어떠한지를 우선 총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국가사회가 모든 국민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다운 사회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한 사회국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도덕성 상실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권리의 보호 등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데에 그 정부의 무력함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극한상황까지 우리 치안현실은 몰락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불신과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동안 고도성장을 계속했던 국민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한계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GNP가 늘어 전체적인 국가의 부는 중가했지만 분배구조의 왜곡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래서 민생의 상대적 빈곤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부재로 또한 오늘날의 현실은 물가고와 역시 이에 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와 집값, 전세값 폭등은 형언할 수 없는 비애를 서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수서사건, 페놀사건은 한마디로 윤리의 파탄이며 뿌리 깊은 부패구조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사회공동체에서의 위기적 현실은 GNP 5000불 시대가 겪는 일반적인 과도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마는 이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마지막 단계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진행은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

문교공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현행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1988학년도부터는 이를 선지원 후시험제도로 개선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35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문교공보위원회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취득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31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이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 건립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국민당 소속 경주 월성 청도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3저호기에 지나치게 흥분돼 있읍니다. 지난 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호기를 실패로 이끌었던 전철을 생각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외적인 반사이익을 정부의 무슨 실적이나 되는 것처럼 들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개방압력 등 해외 제약요인은 가중돼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과 피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소득분배의 불균형, 근로시민의 생활퇴폐, 낭비풍조의 만연 등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들은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해외제약에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경제구조의 결함을 고치고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3저 현상을 슬기롭게 활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부총리는 지난번 장관취임사에서 미국의 갈브레이드 교수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인용하여 지도력을 정의하면서 공직자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고통 즉 실업문제, 물가고의 고통, 빈곤문제, 소득격차, 경제력 집중문제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를 잘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의 경제행정의 총수로서 부총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 소득격차 그리고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평소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 국민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실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조금 전에 신민당 모 의원께서도 강조를 했읍니다마는 다만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산업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특혜와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데 ...

한국국민당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벨지움의원친선협회사절단의 벨지움, 쿠웨이트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의 김종호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여 이병직 의원 허청일 의원과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의원 그리고 사무처 김강곤 국제협력과장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임시국회 관계로 8일간 2개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조기 귀국하였읍니다. 당초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는 한․벨지움, 한․자이르의원친선협회가 한 그룹으로 사절단을 형성하여 양국을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비동맹 외교의 일환으로 자이르에 우리나라 대통령특사가 본 사절단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방문토록 결정됨에 따라 방문 목적국을 자이르 대신 쿠웨이트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우리와 밀접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우방이며, 특히 금년 2월 총선으로 신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됨으로써 신임 의회 지도자들과의 친목 도모와 대쿠웨이트 의회교류 확대를 겨냥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추진을 위해 새롭게 선택된 방문국입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국별 주요 활동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벨지움에서는 첫째, 의원외교를 더욱 강화시켰읍니다. 8월 13일 본 사절단 전원과 벨지움 측에서 드 끌레끄 상원의원 겸 IPU 단장, 에밀 꾸벨리에 상원의원 겸 한․벨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로버트 우루뱅 하원의원, 물리에 한국전참전용사회장, 원터벡 외무성 인사국장 등이 초청되어 벨지움 주재 한국대사 주최 만찬 기회를 만들었고 다음 8월 14일 정오 벨기에 상원을 방문하여 드 끌레끄 단장을 예방하였으며 이후 동 IPU 단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는 등 수차례의 친목 기회를 통하여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로써 상호 간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양국 간 이해를 돈독히 하였고 우의를 다졌읍니다. 둘째, 경제협력을 위한 상호 이해증진입니다. 8월 14일 오전 본 사절단은 체신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