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식

제세법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세법이 이번에 도합 10여 종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심사할 적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 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첫째에 긴급한 국가재정의 세수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을 하나 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가재정에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상명령이 재정안정계획…… 경제안정계획에 배치되는 세제는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가서는 균평한 부과를 하는 것을 하나 원칙으로 해야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서 세법심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세법에 공통된 정신을 여기에 채택해서 심사했읍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하고 대개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세에 있어서는 항간에 인정과세 문제로서 물의가 많은 만치 어떻게 하면 이 인정과세제도...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수정 안 된 것은 정부원안대로 채택되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회의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내용 설명을 하겠읍니다. 본건은 과거에 산업은행에서 산업부흥국채를 기금으로서 수리자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농업은행이 창설됨으로써 농업은행으로 이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산업부흥국채를 볼 것 같으면 3년 거치에 5년이랄지 혹은 2년 거치에 3년이랄지 또 금리만 하더라도 연 8푼부터서 7푼 혹은 최근에는 3시 반 그렇게 구구하니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통일하자, 통일해 가지고 농업은행에다가 취급을 시키는데 과거에 너무나 기간도 짧었고 금리도 무거웠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기간을 15년간으로 통일하는 동시에 금리는 발행금리를 2푼으로 하고 대하금리도 2푼으로 해서 저리로써 장기자금을 농은에서 취급하...

물품세법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제가 수정안을 낸 여러 의원들을 대표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물품세법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에서 많이 세금을 올리겠다는 원칙하에 과거에 사회에서 그 물의가 많던 물품세를 그대로 답습해도 안 될 텐데 이번에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간접세에서 많이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그대로 사회의 여론을 묵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품세의 폐단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물품세 자체에 세금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무관리가 물품세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소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날이 중소기업체 혹은 산업계에 침투해 가지고저 이 물품세 징수를 빙자해서 관폐가 ...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에 올라온 것은 몇 마디 반대한 분들이 저로서 이해 못 할 점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두어야 되겠읍니다. 재무장관께서 숫자를 신용 못 하겠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나온 그 숫자를 신용 못 한다고 하면 재무장관은 누구의 숫자를 신용하겠느냐 이것을 밝혀 둘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귀금속류, 골동품에 대해서 10퍼센트 올린 데에 대해서 세원을 포착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재무부에서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톡톡 털어 봤자 4000만 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수입은.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 계산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전입하는 물자에 이렇게 과세한다, 국내에서 없애게 된다 이런 구분으...

지금 대단한 책망을 들었읍니다. 저희 상공위원회로서는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공당국의 시책이 나뻣다든지 혹은 왜 지금까지 전력을 좀 더 내지 않었느냐 책망하시는 것은 별도로 미루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부하된 과업은 현재 긴박한 전력이 왜 상태가 이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이런 과업이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국한했든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발전기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 국내 수리공장을 두어 가지고 국내에서 수리를 못 하고 일본까지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그 방면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연래로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김철안 의원께서 국방부 이외에 산업자금비로 막대한 비용...

조병문 의원의 질원 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정부보증융자라는 것이 이 국회에서 취급된 일이 없읍니다. 다만 3대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금년 봄, 작년 겨울에 부흥국채발행에 있어서 이 전기사업으로 4억 2800만 환 부흥국채비에 특별융자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각 변전소, 각 송전선이 모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구자금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실지는 돈이 영달이 안 되어서 일이 잘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정부보증융자로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괴산발전소 시초에 있어서 이것을 4할이 국고로 하고 남어지 6할은 자기자금으로 한다는 데에 자기자금이 없...

염우량 의원 질문이나 김지준 의원의 그 질문은 저도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와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 꼭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여러분께서 이런 사명을 주어 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가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염 의원께서 수력발전이 겨울이면 갈수기라고 안 나오고 여름이 되며는 또 가물아서 안 나오고 또 홍수가 되면 물이 많아서 안 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갈수기가 될 것 같으면 수위가 저락하고, 저하되고 낙차가 적으니까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많은 물이 낙차가 많아서 또 수량이 늘어서 발전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홍수가 졌다고 해서 물이 많다고 해서 전력이 적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으...

김상돈 의원 말씀…… 상공위원회는 상공부를 위하고 이 건의안은 상공부를 위한 건의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닌 여러분의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교통부 마세크 공장은 주면서 왜 군이나 도정공장은 일언반구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도 했읍니다마는 군용에 있어서는 제2항 관공용이라는 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요전 설명에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또 도정용이랄지 기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에 불가피한 데는 특수배전을 해 주어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삼척세멘트랄지 혹은 장항제련소랄지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부 마세크 공장은 별문제로 치고 남지기 공장은 만일에 24시간 ...

일전 10월 31일 자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께 수임한 전기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나 상공위원회나 긴밀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월 2월 중간보고를 올렸고 그 후 예의 검토한 결과 겨우 성안이 되어서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번 보고에 약간 중첩된 것이 없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마는 체계상 부득이 여러분께 프린트된 것을 이것을 낭독하면서 빠진 것을 보충 보고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 발전상황, 산업시설의 복구와 신설로 연년 전력수요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5년 후에는 35만 키로의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금년도 2·4반기 즉 10월부터 12월까지는 발전계획을 보건대 수력발전 5만 5000키로, 화...

일전 10월 31일 자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전기대책을 상공부와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읍니다마는 날짜도 촉박하고 또 어제는 성원이 후반기에 미달해서 아직 성안을 얻지 못했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궁금할까 해서 그동안 경과를 보고드리고서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연년히 문제꺼리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수력이 갈수기가 될 것 같으면 감력이 많어 가지고 동기가 올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고충이 심한 것입니다. 이 동절에 있어서 전력공급은 될 수 있으면 화력이나 혹은 외국에서 와 있는 발전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수력이 갈수기에 있어서 많이 감축되고 더우기 수력발전기가 아시...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에 대해서 상공위원장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이 우리들 결론을 채택해 주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개 왜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이 60억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그 취지만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 심사 벽두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의 3회 발행까지는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험이 없는데 이번 4회에 있어서는 우리들한테 돌아와 있으니 만치 심사할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겠느냐, 내용을 검토하는 것인가 혹은 개별적으로 탓치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시키는 것이 옳다 글타 하는 것까지 제정을 지라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

요전 5월 27일 제5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여쭈어 드렸는데 자세히 들리지 않었다, 내용을 모루겠다, 또 검토를 한 뒤에야 가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그 후에 여러분 수중에 유인물을 돌려 드렸읍니다. 물론 이유 설명에 있어서 요전에 말씀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입니다마는 그때 잘 못 들으셨고 더군다나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 10월 17일부로 대한광업회에서 청원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종래에 산금집중정책이라고 해서 금 한 그람당 1불 12센트씩을 내고 매상했고 또 산금업자로 하여금 수지를 마추기 위해서 특혜불을 1불 12센트씩을 딸라론 형식으로 해서 주어 가지고 실행해 왔든 것을 갑자기 1월 15일경에 와서 이것을 정...

지금 질문에서 왜 하필 딸라를 주고 금을 사려고 하느냐 또 금을 생산하는 것은 외국에다가 팔어먹으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됐읍니다. 딸라 자원은 어디서 나서 전 산금량을 매상할 수가 있느냐, 환화로 수지가 맞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통화정책의 화폐정책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금본위제도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읍니다만 아직까지도 금 가격이라는 것이 각 국제간에 환율의 한 바로메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 환율문제에 여러 가지 난문제가 있는데 금 한 온쓰에 약 지금 3200환…… 아니 한 그람에 32...

산금 매상에 있어서는 전 회기 때에 대한광업회에서 갑짜기 과거에 사고 있던 산금 매상이 중지되고 하니까 대단히 곤란하다는 청원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중순까지는 산금정책에 의해서 산금을 한 그람당 1불 12센트으로 딸라로 매상을 하고 그 외에 산금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따로 1달러 12센트이라는 론을 주어서, 공정환산율로 론을 주어 가지고 그 딸라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수지맞는 몰품을 들여다가 판매를 해 가지고 산업가격하고 또 산업판매가격하고 수지를 맞추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하순에 있어서 갑짜기 이것을 딸라로 사는 것을 중지를 하고 대통령 유시라고 해서 환화로 사...

죄송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결의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자리를 떠나서 있는 동안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몇 마디 보충설명을 해서 여러분께 참고에 고하고저 합니다. 물론 ‘상품화하지 말라’는 문구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몰수를 해 버려라 혹은 갖다가 물에다 처넣어 버려라, 부셔 버려라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며는 이것이 밀수입이냐 밀수입이 아니냐 하는 논의부터 할 적에 관세 당국의 해석이라고 할지 혹은 각 부처의 해석 혹은 또 법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볼 것 같으면 금지품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

상공위원회의 보고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모양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홍식 의원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김영삼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법 제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입 금지품인데 법적 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결국 관세법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를 하는데 일반 공매를 할 것 같으면 시장에 이 물건이 범람해 가지고 국내 도자기 공업은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 또 하나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런 것을 갖다가 한국에 거저라도 주어 가지고 한국 공업을 망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2대 국회 때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오늘날 또 이러한 문제...

선행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선행조건, 본 석탄가격을 인상 가시함에는 좌기 사항이 선행 실시되어야 한다. 1. 석탄공사의 운영에 열의와 성의를 가진 유능한 인사로 하여금 운영케 하기 위하여 인사의 쇄신과 감원을 단행할 것. 2. 정부는 석공의 운영비와 석탄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기업자금을 조달하여 금년도 계획생산량을 완수할 것. 이 두 가지올시다. 자세한 설명은 요전에 들었으니까 가부만 정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상공에서 부대조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봉하겠읍니다.

조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선행조건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선행조건 1. 석탄공사가 업자에게 예매한 17만 톤의 취도 는 차를 명년 4월 이후로 연기시킬 것. 2. 개정 즉시로 현재의 재하 우 는 채탄 전량을 서민 월동용에 공케 하되 시를 통하여 직접 수용가에 배급케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17만 톤의 미출하탄에 있어서는 일전 상공장관께서 설명이 있었고 저의들이 조사한 결과에 이 중에는 약 10만 톤의 군수용 탄이 있고 3만 톤의 관수용 탄이 있고 민수용 탄은 5만 톤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에는 17만 톤 미출하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출하된 것을 제하고 현재 15만 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군․관수에 미치는 ...

산업용만 제외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