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일전 10월 31일 자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전기대책을 상공부와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읍니다마는 날짜도 촉박하고 또 어제는 성원이 후반기에 미달해서 아직 성안을 얻지 못했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궁금할까 해서 그동안 경과를 보고드리고서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연년히 문제꺼리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수력이 갈수기가 될 것 같으면 감력이 많어 가지고 동기가 올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고충이 심한 것입니다. 이 동절에 있어서 전력공급은 될 수 있으면 화력이나 혹은 외국에서 와 있는 발전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수력이 갈수기에 있어서 많이 감축되고 더우기 수력발전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이 거이 출력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원조로 와 있던 발전함이 하나는 9월 1일에 일본으로 갔고 1척 남은 것은 최근에 고장이 나서 일본으로 수리하러 간 동안에 우리의 전력난은 더욱 가중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8월 말 현재로서 우리나라에 전력 출력은 11만 2000키로이었던 것이 9월 1일부터서 출력이 감소되어 가지고 11월 1일까지는 어제 현재로는 공산으로는 8만이 나오게 되었읍니다마는 실제 출력은 7만 500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만 5000을 송전함에 있어서 도중 로스랄지 이런 걸 뺄 것 같으면 실제 사용가능전력이라는 것은 6만 9000키로에 지나지 못한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9월 1일에 원조발전함 자꼬나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떠나 버렸읍니다. 또 9월 13일에 와서 엠페란스가 고장이 나서 일본으로 수리하러 간 것입니다. 이 양 발전함을 합하면 출력으로서 3만 키로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0월 14일에 와서 화천 제1호기가 또 고장이 나서 여기에서 감축된 것이 1만 8700키로가 감축되었읍니다. 그동안 갈수기의 감수로 인해서 수력발전 감소량이 3만 3000키로에 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이 급격히 감소된 데 대해서 상공부에서는 극력 여기에 보충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영월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증가시키기에 노력해 가지고 어제 현재로 3만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전까지는 1만 한 오륙천 내던 것을 석탄을 많이 쓰고 거기에 보이라 같은 것을 급속도로 수리해 가지고 현재 3만 1000키로가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력에 있어서는 화천 1호기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 것을 1호기 발전기는 돌리면서 변압기를 2호기 변압기에다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서 거기에 출력을 증가시켜서 약 6000키로 출력 증가를 보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물론 앞으로 더 이 전력에 관해서 출력을 증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화천 1호기는 5400키로를 더 내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영월발전소에 보이라를 1대 더 때고 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2만 키로를 더 출력시켜서 영월을 5만 키로 발전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고장으로 인해서 아직 복구를 보지 못했던 부산 수력발전소를 급속히 복구를 해 가지고서 12월 1일부터 부산 수력발전소를 운전하게 해서 거기서 2000키로를 더 출력하게끔 지금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또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더 증가를 시켜 가지고 여기서 12월 1일부터서 4000키로를 더 내게끔 해서 1만 키로를 확보하자, 현재 당인리에서 6000키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 화력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를 보지마는 자연감수로 인해서 이 갈수기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감소된 것이 2900키로가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일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12월 중순 이후로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을 10만 8000키로를 올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10만 8000키로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공부에서 적절한 배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무회의에 걸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이 배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있읍니다. 다만 하나 최근의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격일제로 해서 전력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특권계급이나 혹은 관수용으로서 너무나 전력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압축해 가지고서 산업기관에 많이 돌리는 방향으로 지금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직 성안을 못 지었으니 근간 성안을 지워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소개하실 때 ‘의사진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의사과에서 보고 올리는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읍니다마는 의사진행이 아니었고 어제 ‘본회의 개의시간 엄수 건’이라고 해 가지고 그 결의라고 할까 합의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보류를 하시고 보류해 오셔 가지고 보류하고 계셨던 그대로 계속해서 더 보류해 주시리라는 것을 요망하기 위해서 제 의원 개인으로서 어떤 권리 보류라고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권리 보류’라고 하면 좀 지나친 강박한 표현이 되겠읍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합의라든지 결의이기 때문에 일반 입법사항과 똑같이 효력을 가지고 제압해 간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취하실 분이 계실까 보아서 그러한 강박은 고려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요점은 이러한 명단을 발표하든지 하는 것이 있게 될 때 가서는 그때 가서 국회의 개인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크게 손상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 한 두어 번 누적되어 가지고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국회의 명예라고 할까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하게 손상이 되면서 더구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극히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가 재삼 유회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도대체 아무런 방책도 없이 이대로 흘러가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나올 것인데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15일 이상을 무단결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만 그 15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15일이라고 해석할 것인지 계속이 아니고 잠정적 일수하고 합계해 가지고 15일 이상 무단결석했을 때 해당한다든지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더욱이 적게 해석해서 계속이 아닌 총합계의 결석일수가 15일 이상이라고 해서 15일 이내까지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203명이 개개인이 서로 독자적 행동으로서 15일 이내의 결석이 있을 때 가서는 우연의 일치로서 그때에 가서 과반수가 되지 못할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는가, 이것이 계수적으로 이것이 산출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산출될 수 있는 어떤 횟수를 이상으로 초과할 때 가서는 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제지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국회법에서 15일 이내의 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에 아무개가 결석을 하고 아무개가 결석을 하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각기가 자동적으로 개별적으로 결석한 그 결과는 우연히 일치해 가지고 유회가 될 때 가서는 열 번이 유회가 되었던 다섯 번이 유회가 되었던 열네 번이 유회가 되었던 이것을 가지고 꼭 징계를 한다든지 처벌할 것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가…… 우리의 의식은 있을지언정 법리상 국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현재 있는 15일 이상의 이것을 갖다가 극히 협의로 해석해 가지고 징계를 엄격히 해 가다가 이것으로서 되지 못할 때 가서는 의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해 갈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석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회법의 활용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고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서 의장님께서는 한번 이 결정을 발동하시고 나면 다시는 이에 대해서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혹시 그러한 유회가 있을는지 알 수 없으니깐 귀중한 시간이지만 잠시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이올시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광주 집회․결사 자유 방해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으로 신정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신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는 일어섰다 앉었다 하지 마시고 앉으신 자리에 조용히 앉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