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조세연구원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전에 여야 대표의원들께서는 지금 예결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상당히 난항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해야 됩니다. 좀 독촉을 해서 모든 의원들이 안 기다리시게 빨리 좀 심의를 하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인천 남갑구 출신이신 심정구 의원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의 원안과 류인학 의원 외 74인 발의의 원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병행 심사한 결과 11월 26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이들 2개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 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 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접대비한도액의 기본금액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50%의 양도세감면제도를 폐지하되 기왕에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토록 하고, 넷째,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며, 다섯째,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소요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여섯째,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하여 그 지원을 확대하고, 일곱째,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70%로 그 종합한도제도를 신설하며, 끝으로 이 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지세법의 전면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지세법이 1976년에 개정된 이후 그동안 부동산․금융 등의 거래규모가 증대되는 등 경제․사회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와 세액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수출 및 유통거래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며 기타 인지세의 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은 첫째, 계속적인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세액을 원안의 5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고, 둘째, 임치․신탁에 관한 증서의 경우 증서를 통장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포함되도록 보완하며, 셋째, 계속적인 거래의 경우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를 하나의 과세문서가 됨을 고려하여 보완문서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 중 현재 주세 15%를 양여하고 있는 것을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조세연구원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기 위한 상설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조세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조세정책수단의 개발,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둘째,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은 첫째, 기왕에 명칭이 비슷한 민간연구기관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규정을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으로 수정하며, 둘째, 비밀엄수의무를 준수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에 전․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초청연구원과 파견근무자도 포함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상의 법안들은 정부 측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조세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법안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있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가 186인, 부 없습니다마는 기권 64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가 190인, 부 없습니다. 기권 61인으로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가 190인, 부 없습니다. 기권 60인으로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조세연구원법안에 대해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소’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가 190인, 부 없습니다. 기권 61인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법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