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적 권리를 누리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건전한 학원체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본 결의안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9명의 축구 꿈나무들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원체육이 비교육적, 반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므로 수업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생선수들은 학업은 포기한 채 메달 경쟁을 위한 무한 경쟁을 요구받는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 1000여 개에 달하는 학교 합숙소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반인권적 시설입니다. 운동부 합숙소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개성과 인격을 무시하고 오로지 운동에만 매몰토록 강제하고 학원체육을 왜곡시키는 주범입니다. 합숙소 생활, 수업 결손 등 비교육적, 반인권적 상태에 놓여 있는 전국 10만여 학생선수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1972년 유신시대 ‘대한스포츠소년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전국소년체전은 과거의 낡은 산물입니다. 시도 간의 메달 순위 경쟁을 위해 어린 학생들과 지도자들을 메달 경쟁으로 내모는 소년체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을 통해 즐기면서 운동하는 풍토를 만들고 든든한 저변 확산을 통해 우수한 선수가 배출되는 선진국형의 학원체육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모든 학생 체육대회의 학기 중 평일 개최 금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선수상 확립을 위한 최저 학력제 도입, 학교 합숙소의 점진적 폐지, 전국소년체전 업무의 교육인적자원부 이관,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로 하늘나라로 떠난 9명의 어린 넋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15인, 반대 18인, 기권 17인으로서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인천중구․동구․옹진군 출신 한광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본 의원이 소개를 하였고, 이광태 외 인천 지역의 시민 7만 2000인이 동참한 서명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항 항만재개발계획의 절차적 하자 및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의 항만재개발 범위에 대한 법적인 논란 또한 인천주민들의 청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고시되어 있는 인천항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인천지역 자치단체, 유관기관, 업계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법적 절차에 따라 재수렴하며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철회하고 인천 신항 등 대체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인천내항을 친수 공간화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4인, 기권 6인으로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용희 부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전동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소환되어 검찰 수사 중입니다. 제가 좀 점잖게 할 테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가 여권위조범이니 국제금융사기범이니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연일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김경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야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범죄 경력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1972년 불법 건축물 7동을 짓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도망 다니다가 구속됐습니다. 72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번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알려 드릴게요. 건축법, 주민등록법, 선거법, 위증교사, 범인은닉 도피,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 명의신탁, 횡령,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외환거래법, 형법, 탈세, 지방세 체납, 위장취업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포함하면 동네 구의원 자격에도 미치지 못할 화려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선전대로 김경준 씨가 범죄자이고 믿을 수 없다면 그 화려하고 다양한 범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후보는 그 이상 몇 배, 몇십 배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을 하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하지 못할 만큼의 큰 잘못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범죄를 얼마나 더 저질러야, 범죄 경력을 얼마나 더 쌓아야 대통령을 하지 못할 범죄자가 되나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과 14범 이상의 범죄자가 법질서를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청문회에서 본 의원이 전과 14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 있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위선과 위장, 위증 ‘3위’의 인생을 거침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부정, 부패, 부도덕 ‘3불’의 인생을 숨가쁘게 뛰어 왔습니다. 지난 70년 인생을 오로지 돈과 출세를 위하여 불법 탈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짓과 임기응변을 뽐내면서 불도저처럼 허위와 허구의 성을 쌓아 왔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구부러진 인생을 되돌아보고 신앙인의 자세로 두 손을 국민 앞에 모으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도 국가를 망국의 길로 가져갈 이명박 후보를 사퇴시키고 후보를 교체하여 범죄자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정권욕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는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선병렬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국회 품위가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국회의원 품위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마치 저자거리에서 몰상식하게 멱살 잡는 사람들의 멱살잡이같이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전과 14범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50%가 지지를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왜 서울시장으로 뽑아 줬겠습니까? 그것만큼 열린우리당이나…… 아, 신당인가요? 신당의 의원님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딴 나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신당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장님, 발언을 방해하는데요. 한번 주의 촉구를 주십시오. 이것은 거의 의사진행 방해 수준입니다. 한번 촉구를 해 주세요.

다른 의원 발언 동안에는 조용히 하시지.

너무 저질스러운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자, 김경준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곱 번의 여권을 위조했고, 그리고 그 위조된 여권으로 엔도 아셋이나 프라임 캐피털 등 12개의 유령회사를 차렸고, BBK 정관 등 19건의 문서를 위조했고, 그리고 22회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횡령했던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신당 의원들이나 신당의 주장을 보고 국제적으로도, 외국 언론에서도 어떻게 이런 정말 과감한 사기꾼의 입에 대선의 모든 것을 거는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나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이번에 아사히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이 다 났습니다. BBK 사건에서 누구나 얘기했듯이 왜 영장의 실질심사를 김경준이 포기했겠습니까? 이미 이 영장의 실질심사 포기 자체가 자기의 죄가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미국 연방법원에서 자신을 대리했던 심원섭 변호사가 포기했고, 박수종 변호사도 포기했고, 그 앞에 했던 다른 모든 변호사도 이것은 명백하다 하고 다 포기한 것입니다. 또 누이 에리카 김마저도 이면계약서 있다, 원본 있다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3개다 4개다, 그리고 자기가 발표한다고 했다가 동생한테 넘겼다가, 원본을 왜 밝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파기나 탈취 우려가 있다 이런 허위, 어리숙한 막말을 우리 국민 중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11월 15일날 허무맹랑한 기양건설사건을 가지고 허위의 폭로로 대선에서 재미봤다는 한방의 꿈, 그것을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신당은 우리 국민들 속에 정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방의 꿈은 버려야 합니다. 정말 공작정치는 민주주의를 침몰시킵니다. 이기기만 한다면 모든 책임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한 환상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서 비방하는 공작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딱합니다. 이제 다 결론난 것에 아직도 매달리는 여러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보내는 지지를 보십시오. 아직도 과반의 지지를 보내는 그 지지가 10%가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서 이제 반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정봉주 의원입니다. BBK 횡령 사기사건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국민 모두가 BBK는 횡령 사기사건이고 이 BBK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명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와 전혀 관련 없다, 관련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심적 보수세력의 한 분인 이장춘 전 대사께서 바로 이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한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BBK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함을 이장춘 대사가 공개한 것입니다. 자, 이러고도 BBK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BBK는 이명박 후보의 것이고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 횡령 사기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99년도에 한 번도 대한민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 하다가 방금 전에 홍준표 의원이 99년도에 이미 네 차례 들어왔음을 시인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일 전에 이보라 씨가 기자회견 하기 바로 전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포함한 이명박 후보의 측근 세력들이 모여서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나온 사람이 한글 이면계약서가 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당황하던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한동안 말을 잃고 있다가 끝까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까지 오리발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권력의 향수에 취해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동반자살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범인은닉, 증거인멸죄를 공범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책회의를 열고서 모르는 일로 하자, 끝까지 오리발이다, 우리는 끝까지 모르는 것으로 한다라고 국민을 향해서 사기극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에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로 따라하는 바람에 대국민 사기극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온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동반자살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이제 양심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좌든 우든 신념을 떠나서 신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동반자살로 몰고 가는 그러한 참극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처음에는 ‘이면계약서 없다’, 고승덕 변호사는 ‘없다, 있으면 조작이다’ 왔다갔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다가 급기야는 한글 이면계약서를 시인하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후보는 BBK 주가조작, 횡령 사기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한글 이면계약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 대국민 사기극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정말 대한민국의 한쪽을 책임지는 공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짓말의 광란의 춤판을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공당을 책임지고 있으면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시인하고, 이명박 후보는 법의 심판을 받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은 진실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후보로 교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BBK 주가조작, 횡령 사기사건의 주범 이명박 후보의 사기극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나온 이 명함이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점을 경청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과연 앞으로 5년간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숙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그 진면목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대의 헌신과 희생 덕에 오늘이 있는 것이며 이를 잊지 말고 기리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덕목이자 윤리․도덕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친 작은아버지가 장관으로 막 취임한 조카를 향해서 하숙비 반환소송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절이 그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정동영 후보와 바로 그 숙부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숙부가 50대의 장관 조카에게 조카의 초등교 시절에 숙식을 제공하고 학비를 조달해 준 돈 7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유산 중에 가로챈 논 1000평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소장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설움이 녹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카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기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얼마나 많은 날을 이런 독백으로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 숙부가 불쌍하고 정말 연민의 정까지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원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달리 해결방법이 전혀 없어서 정말 갈 데까지 다다랐을 때 어떤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 작은아버지를 비통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젖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우습게도 ‘가족 행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에게 가족은 처와 자식만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부와 부모는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선대를 홀대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가족 행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철면피 아닙니까? 과연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 그럼에도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억대에 가까운 학비를 대주면서 미국의 유수 학교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재산신고서를 아무리 들춰봐도 그 학비를 조달할 만한 구석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돈의 출처가 아리송합니다. 끔찍한 자식 사랑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용기를 내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는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대못질을 하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자식 사랑이 전혀 생판입니까? 왜 이렇게 표리부동합니까? 선대에 대한 패륜적 행위를 자식 사랑으로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사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정동영 후보의 패륜적․비도덕적 행위를 우리 국민들은 가슴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동영 후보의 정말 말로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2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극심한 도덕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도자의 최고봉에 오를 사람의 도덕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14일 전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트집이라고 본 의원을 폭로 전문가라고 매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과 네티즌의 힘으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명박 후보는 4300만 원의 포탈 세금을 서둘러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운전기사와 배우자의 운전기사를 역시 아들, 딸과 똑같은 방식으로 위장취업시켜 불법으로 경비 처리하는 대범함과 위선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에 대해 우선 조세포탈과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의 진실과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또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며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아들, 딸에 이어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탈세와 위법을 일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국방․납세․교육․근로의 4대 의무가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후보의 또 다른 위장취업의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이명박 후보의 위장취업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되면 면책특권에 숨어서 허위로 밝힌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측의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면책특권을 벗어난 자리에서 오늘 9시경에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이명박 운전기사 위장취업에 이어 또 다른 이명박 후보의 위장취업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의혹과 알권리를 위해서 지난번 14일 전에 제가 도대체 이명박 후보의 전과가 몇 범인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이명박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되셨습니까? 범인도피죄, 위증교사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까? 탈세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하셨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셨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시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혐의가 있다는데 그것에 진실이 있습니까?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강보험법령을 열한 번 위반한 것 사실이지요? 산재․고용보험법 세 차례 위반한 것 사실이지요? 다섯 차례 위장전입한 것도 본인이 확인했으니까 사실이지요?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4범인지 15범인지 16범인지 객관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경제가 살아나기에 앞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 온 도덕성,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몽땅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절대 뽑아서는 안 될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이명박 후보입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는 본인이 굳게 다문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쯤 되었는데 입을 못 여시겠다면 이명박 후보는 후보로서 자격을 포기하시고 본업인 임대사업자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신당 의원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참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울창한 숲을 가꾸고자 하는데 가랑잎 얘기만 하고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데 이게 뭐 구의원 선거도 아니고 말이지요. BBK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시장이냐 아니냐고 하는데 에리카 김 씨나 김경준 씨가 이면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면계약서가 사실상 그 관계를 입증해 줄 중요한 자료입니다. 명함 나부랭이나 비서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김경준 씨가 도망갔다가 6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미국 법정에서도 3년 동안 끈질기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때 제출하지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왜 원본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에서 누나가 한다고 한 기자회견을 아내가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또 공개를 못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없고 자신들의 얘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출근길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에리카 김하고 30분 정도 되는 시간을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애청자들에게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에리카 김이 누구입니까? 에리카 김은 이 사건이 문제되어 있는 옵셔널벤처스의 이사도 맡았고 주가 조작에 동원된 마프 역외펀드의 이사로도 등재되어서 김경준의 공범입니다. 김경준의 죄가 확정되면 검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리카 김이라는 여자 분께서 아사히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미연방법원에 2001년도에 기소되어서 2007년 10월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을 하고 또 자신의 법률회사 운영과 관련해서―김경준과 같은 수법입니다―서류위조, 돈세탁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현재 시정이 예상되니까 변호사 면허도 반납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김경준에 대한 범죄인 송환 판결문을 보면 김경준과 에리카 김, 그리고 부인인 이보라 씨가 공범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원본을 가지고 온다고 보도된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자로 되어 있습니다. 긴 설명 없이 사기 가족범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연결을 해서 30분 동안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문득 2002년도 김대업의 사기수법, 그것을 당시에 KBS나 MBC가 중계방송을 하듯이 무슨 녹음테이프 4개가 더 있다는 둥 이것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설훈 전 의원이 이회창 후보 측근의 20만 불 수수 의혹사건, 그리고 전갑길 전 의원의 기양건설 한인옥 여사 10억 원, 이 기양건설 사건은 호텔방을 잡아 가지고 전부 위조 조작해 낸 장부를 가지고 방송에 들이대고 방송을 계속 해댄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가 끝나고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MBC 방송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또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MBC가 사실상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장악하고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방문진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방송의 민영화, 또 경쟁의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MBC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이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