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 동의안, 동 제41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 동의안, 동 제42항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동 제43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동 제44항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동 제46항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동 제47항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개정안 비준 동의안, 동 제48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성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전남 곡성․구례 출신이신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양성철입니다. 1999년 10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등 5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2건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1999년 10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199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가입 동의안 그리고 1999년 11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등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들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1999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동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5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국제형사범죄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의 형사사법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5건의 조약은 한․홍콩협정이 공조제한사유를 절대적 거절사유로 정하고 한․뉴질랜드조약이 정치적 범죄 등을 절대적 거절사유로 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의 법적 기초를 확립하여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태국범죄인인도조약과 한․몽골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국범죄인인도조약과 한․몽골범죄인인도조약은 각각 우리나라와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 체결하는 범죄인인도조약으로서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양국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진압과 예방 및 형사정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쿠웨이트 간 및 한․모로코왕국 간의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 간 과세권의 경합을 조정하여 조세의 이중부담과 이로 인한 과세상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에 상대국 진출 확대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 개정안은 통신사업의 민영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상업적 위성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온 국제이동위성기구의 현행 체제를 정부 간 기구와 순수 상사회사로 분리하여 동 회사가 위성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하고 정부 간 기구는 이를 감독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분쟁을 중재 주선, 국제조사위원회, 중재재판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협약 가입을 통해 국가 간의 분쟁해결을 무력에 의하기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평화를 확보하고 국제법 질서의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국제사법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4년 9월부터 1999년1 2월까지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의료부대의 파견기간을 2000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부대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경비는 10억 원으로서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개정안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양 교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 80여 건의 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법사위원들께서는 주마가편격의 말씀입니다마는 좀 밤을 새우더라도 화요일은 우리가 심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여 건입니다. 예결위원회도 이왕 오늘 2일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심도 있게 빨리 좀 심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차 본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