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3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0월 14일 자로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일간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24변란 부상 재발 치료 1. 기간, 단기 4292년 자 10월 15일 17일간 지 10월 31일 1. 연락처, 자택 단기 4292년 10월 14일 민의원의원 김상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0월 14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4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류진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상임위원 배치 변경의 건 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 배정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압기 통고함. 기 1. 내무위원 김주묵 의원을 교통체신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결산위원의 겸임을 해제함. 2. 교통체신위원 류진산 의원을 내무위원으로 변경함. 내무위원에서 겸임하는 예결위원은 추후 신고함. 10월 15일 자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5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기의 건 좌기 위원을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정존수 위원 김선태 위원 단기 4292년 10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간사를 호선한 결과 여좌 선임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구태회 김석진 박찬현 홍봉진 단기 4292년 10월 15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 간사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상공간사 최석림 위원 광전간사 홍승업 위원 해무간사 김재곤 위원 단기 4292년 10월 15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손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정 보고의 건 표기 건 본 위원회 간사를 좌기와 여히 호선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나판수 김학준 단기 4292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의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류순식 위원,서범석 위원 10월 16일 자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를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동시에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 휴회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국정감사를 실시코저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2년 10월 19일 20일간 지 4292년 11월 7일 단기 4292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2년 10월 19일 20일간 지 4292년 11월 7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 및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두 가지 안건이 나와 있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과 국정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 즉 4293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이 정부에서 어제 설명도 있었고 해서 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10월 19일 즉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날부터 20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가 20일간 즉 끝나는 대로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예결위원회의 일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대한 일정을 대략 세웠읍니다마는 이것이 예년에 미루어 보아서 예정한 일자대로 꼭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20일간 국정감사 끝난 후에 다시 일자문제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20일간 국정감사 실시하는 일자만을 결정해서 이렇게 합의를 얻었읍니다. 그래서 오는 19일부터 20일간 휴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결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보았읍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안건, 휴회에 관한 건과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두 가지를, 두 안건을 한꺼번에 표결하겠읍니다. 19일부터……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하는 동시에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데 대해서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주요한 의원이 뭐 간단히 보고의 말씀이 계시다고 합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잠깐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요 김포비행장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가장 친애하는 자유중국의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그 친밀감을 저상 시키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이 문제를 선처하도록 우리 국회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1개월 전에 중화민국의 문화사절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무용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 1개월 동안 각지를 순회하면서 우리 양 국민 간의 친선을 도모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무용문화사절단원 15명이 지난 13일 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김포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석상에서…… 그 김포비행장에서 세관 관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상식에 벗어난 대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이들이, 그 단원들이 참 울며불며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게 된 이런 사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단원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외화 소지했던 것을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세관 관리가 그 15명의 단원을 불러세우고 신체를 수색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면 위협을 하고 소지한 외화를 전부 내놓아라 그래서 전부 내놓았다 이것이 1140불이 있었는데 이것 몰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 무용단이 처음에 입국할 때에는 우리의 친애하는 국민으로부터 문화사절단이 온다 그래서 그이들이 정식으로 제출해야 될 외화소지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후리패쓰를 시켜 주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친절한 대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나가는 때에 외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외화소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 신고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즉 그때에는 특별한 대우를 해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주로 소지품신고서에 외화소지까지도 써 넣었더라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에는 그 외화소지에 대한 것을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할 수 없이 그 처음에 들어올 때에 소지품신고서에 신고되었던 것을 찾어볼려고 하니 세관에서 그 서류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외화를 얼마 가지고 들어왔다는 신고를 찾어낼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그 15명을 불러세우고 전부 외화를 여기에 내놓아라 한 것이 1140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15명에 1140불이면 평균해서 한 70여 불가량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70여 불의 외화소지를 했다는 것은 여행자로서는 우리 상식으로 보아서 그리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외화불법소지라 그래서 그 전액을 몰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용단원들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돈 한 푼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여기에 대해서 즉석에 있던 중화민국 대사 왕동원 씨가 세관 관리에게 얘기한 바가 있고 할 수 없이 세관 관리는 본래 들어올 적에 외환신고를 받지 않었기 때문에 이 가졌던 외환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어서 부득불 그 1140불이라는 돈을 중국대사관에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론 세관으로서는 자기의 직무로써 외환의 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원래의 직책이겠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전연히 이것을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받지 아니하고 나갈 때에 가진 돈을 가지고 이것이 불법소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대단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적어도 문화사절단이 온다 그래서 특별대우로서 외환신고도 받지 아니하고 받어들인 것을 나갈 때에 그와 같이 해 가지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양국의 친선에 대단히 해로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 말씀이에요. 과거에 기다란 이야기는 할 것 없이 중화민국과 우리나라는 반공연맹에 있어서 맹우로 있고 또는 반공전선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크게 유감된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모든 예술계의 교환사절이 있었고 혹은 스포쓰로서 우리가 친선을 도모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한 개의 실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최근 MRA 대표가 여기에 나와 계신 대표로 정준 의원, 정준모 의원 이런 분들이 대만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물어봤읍니다. 당신들이 대만을 갔다 오는데 대만에서 비행장에서 외화소지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전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단체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감정을 상케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 국회로서 관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우리 행정 당국으로서는 외무부나 재무부로서 여기에 대한 선후책 을 강구해서 만일에 양국 간에 조금이라도 친밀감이나 우의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풀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의장께서 특히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지시를 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진상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또는 행정부를 독려해서 조곰이라도 중화민국과 대한민국 양 국민 사이에 틈이 난다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우호를 회복하도록 진선 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사일정에 오른 것도 아니고 다만 주요한 의원이 개인의견으로 말씀한 것인데 요새 김포비행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관계 당국자에게 이런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환기해 놓겠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월 12일 재선거로 당선된 보성군의 황성수 의원과 양산군의 지영진 의원의 선서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정중섭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황성수 씨와 지영진 씨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의식으로서 선서식을 거행한다고 지금 의장께서는 선포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적 면에 있어서는 그 두 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지해서 당선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사를 논의하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양산군에는 가 보지 않었지마는 보성에는 가서 일주일 이상을 체류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체류했읍니다. 그때에 황성수 씨가 당선되기까지의 선거는 민주주의선거가 아니었읍니다. 불법선거요, 폭력선거로서 경찰관의 일방적인 선거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황성수 씨의 선서식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선서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우리 야당이 염원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유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지향해 나가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야당은 오늘 선서식에 퇴장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깨끗이 표시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서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보성 황성수 의원.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10월 16일 민의원의원 황성수 의장께서 올라온 김에 인사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이 계셔서 한 말씀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불초 이 사람이 이번에 보성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국회의 말석을 차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제 선서와 같이 국헌을 존중히 하고 국가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 조국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이 국회 의정에 봉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보성선거에 대해서는 인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야당 의원이 퇴장하고 비방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앉어 계시는 의원 중에도 와서 실제로 보신 의원이 많은 줄 압니다. 또 이 가운데에서 당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물심양면으로 이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원연설, 기타 도와주셨을지언정 불법과 부정한 점이 있지 않었다는 것을 입증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여야가 말로 싸우고 표결에 의해서 싸우고 국민의 대변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필수한 일이지만 법에 정한 절차가 아니고 의례에 지나지 않는 절차에서 이 절차에 퇴장을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야당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서 그것을 표명한 것이고 앞으로는 역시 여야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말로 싸우고 표결에 의해서 싸울지언정 이것은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개인의 감정은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우리 국가의 건전한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력 노력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말석에 들어온 이 사람을 지도 편달하셔서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양산구의 지영진 의원. 다 같이 기립해 주세요.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10월 16일 민의원의원 지영진 여러분께서 양산 재선거에 있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분에 넘치는 동정과 협조를 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양산을 직접 오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간접으로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혹 개중에 양산선거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분이 혹 계시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민주당 공천자인 서순칠을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친하고 그 사람을 내가 전년에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어서 제가 경영하는 회사에 데려다가 돈을 한 이삼천만 환을 벌도록 해 주었어요. 양산 사람들의 말이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표를 찍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표를 많이 얻은 것입니다. 양산서 저를 대립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서순칠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대립하기 불능한 사람을 민주당이 공천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면 정당한 선거이고 민주당 표가 적게 나오면 부정당한 선거라는 이런 말이 천하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입후보했을 때에 저를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내일 태풍재해 그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