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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물어 보고저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차지하고 또 법을 법대로 운영하는 분은 법무차관 또는 법무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15 선거에 있어서 이 나라의 법은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법이 법대로 행세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법무차관일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3․15 선거의 불법사태가 처처에서 일어날 때에 법무차관은 법을 위해서 이것을 살려 볼려고 노력했던 일이 있는가 이것 묻습니다. 둘째로 마산에서 일어난 3․15 데모사건은 이 사람이 규정하기는 제2 3․1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3․1 운동의 성격과 마산데모의 성격이라든가 또 3․1 운동 때에 학생이 이 나라의 주동적 역할을 했고 마산데모사건에 또한 학생들이 주동적 역할을 했읍니다. 또 운동의 양상이 3․1 독립운동 때의 양상이나 마산데모사건의 양상이나 조곰도 틀린 바가 없읍니다. 다만 틀린다고 그러면 3․1 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마산데모사건은 마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장소의 차이일 것뿐입니다. 3․1 운동은 일제탄압에 항거해서 성스러운 민족해방운동이라고 그러면 마산사건은 이 나라 민족들이 주권을 쟁탈하기 위한 구국운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격이나 목적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3․1 운동 때에 일본사람들은 3․1 운동을 가리켜 소요운동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규정지었읍니다. 또 3․1 운동 때에 참가한 사람은 그들을 폭도다 강도다 이렇게 규정했지만 이번에 마산데모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여기에서 차관에게 묻고저 하노니 마산사건을 소요사건으로 규정짓는다고 그러면 3․1 운동의 성스러운 운동을 소요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 또 거기에 연달아서 마산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을 폭도라고 그러면 3․1 운동에 가담한 이 나라 독립군을 33인을 폭도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는가? 만일 3․1 운동에 참가한 사람을 ...

네,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또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른 분은 차관 한 사람뿐일 게요. 마산 16만 인구는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또 전등불이 꺼지니까 공산당식이다 전등불이 꺼진 것은 거기 경찰서장이 증언했어요. 자동차 운전수가 전신주를 전보대를 받어서 그 일대가 불이 꺼졌다 그럽니다. 또 산화 가 있었다, 산화가 있었다는 말을 서울신문 총지국장이 증언했는데 그 산화는 그전부터 있었던 산화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산당이 조종했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느냐 말이오.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행동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최후에 한 가지 물을 문제는 제일 큰 문제에요. 선거에 협잡했다 부정선거했다, 이것은 제2 문제요.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삼천만은 다 협잡꾼으로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양순한 사람에게 협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을 보고 가르쳤나, 선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선거 때마다 협잡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 백성은 협잡이 정상적인 방법인 줄 알게 되었다 말이요. 그 얘기는 어떻게 아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한 2, 3년 전에도 절도는 있어도 강도는 이 나라에 많지 않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거나 두 달에 한 번쯤 강도사건이 생겼는데 요새는 절도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한번 강도질해 버려요. 이러한 강력범이 자꾸 증가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거를 통해서 정부에서 가르친 까닭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는 사람 친구에 가서 돈을 좀 주시오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이 아니에요. 친구 옆착이에 손부터 집어넣고 돈을 빼앗아 간다 말이요. 이것이 모두 선거에 대한 부산물이라 말이오. 자…… 이 나라 삼천만이 전부 협잡꾼이 됐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겟소? 정치적으로 멸망하는 나라는 다시 흥할 수가 있지마는 도의적으로 퇴폐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

야당활동 자유보장에 대한 말씀을 두 장관께 올리고저 합니다. 이 사람은 내무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내무장관에게 제가 듣는 대로 본 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과격한 말씀도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요 또 어떤 비난과 힐난을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요 어데까지나 시정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건설적인 요망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시야를 좁혀서 소승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자유당에 이로울는지 모르지만 시야를 넓혀서 대승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상대방의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자당에 손해가 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 내무장관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삼천만 가운데에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제일인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을 행동 면에 나타내서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부하에 있는 전국의 공무원이 또 장관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타당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장관 부하에 전국의 공무원은 물론 국가 각 기관이 총동원해서 야당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보담도 야당을 파괴하는 방면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민주당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여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장차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없는 자유당만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래도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치를 했다고 보는가 또 부하에는 그러한 행동을 행정면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처음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고 해공 신익희 선생의 서거의 급보를 듣자 이 나라 국민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울음바다로 화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사람이 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대방인 자유당 사람들도 많이 울었...

지금 황성수 씨와 지영진 씨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의식으로서 선서식을 거행한다고 지금 의장께서는 선포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적 면에 있어서는 그 두 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지해서 당선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사를 논의하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양산군에는 가 보지 않었지마는 보성에는 가서 일주일 이상을 체류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체류했읍니다. 그때에 황성수 씨가 당선되기까지의 선거는 민주주의선거가 아니었읍니다. 불법선거요, 폭력선거로서 경찰관의 일방적인 선거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황성수 씨의 선서식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선서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우리 야당이 염원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유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지향해 나가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야당은 오늘 선서식에 퇴장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깨끗이 표시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외무장관이요, 현 수석국무위원인 조정환 장관의 불신임안 제기에 있어서 이 사람의 괴로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조 외무장관의 10년 동안 외무 분야에 있어서 그분의 업적을 조사할려고 이 사람은 많이 노력했읍니다. 그분이 걸어 내려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아서 대한민국에 얼마만 한 정치적 업적을 남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유감이나마 하나로부터 열까지 전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실정 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은 하나도 발견 못 했읍니다. 혹은 조 장관의 장점이라고 하면 항간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5․6월 무더운 이때에 장관실에 홀로 앉어서 에어콘디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이 대단히 동정할 점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일국의…… 외국사절로서 미국 떨레스 국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 붕정만리를 수행원 한 사람도 수반하지 않고 단신 여정을 마쳤다는 점에서 높으게 평가하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면에 설사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수년 동안 거듭한 실정을 카바하는 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혼자만은 조 장관을 존경하고 있읍니다. 그 까닭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호남 출신이요, 호남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접때 야화잡지에 모욕적인 기사에 인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호남에는 이 나라의 만고충신인 이 충무공을 충신으로 맨들어 낸 지대가 호남지대인 것입니다. 민족이 우수하면 영웅도 맨들어 내고 충신도 맨들어 낼 수 있지만 민족이 저열할 때에는 영웅도 역적으로 맨드는 것입니다. 호남의 인사가 우수한 까닭에 임진왜란 그때에는 이 나라 조야가 이 충무공을 역적으로 규정했읍니다마는 호남사람만은 이 충무공은 역적이 아니라 만고의 충신이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호남 인사들은 다 이 충무공과 같이 총을 메고 일선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냈던 것입니다. ...

12월 24일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날이올시다. 이날에 있어서 한 부의장의 경위권 발동경위를 듣고 한 부의장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작년에 시공관에서 장면 부통령은 이덕신에게 저격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은 이덕신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배후에 장본인이 그냥 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24변란에 있어서 한희석 부의장이 당면 인물로 대립이 되어 있으나마 이 사람은 한희석 부의장이 이번 변란의 주동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변란에 자유당이 주동역할을 했다고 하면 의당 이기붕 의장이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추궁을 한다 그러면 자유당 총재인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통령의 인격만으로 보아서, 그분의 지위로 보아서 대통령이 관여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부의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몇 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의장은 이 사람이 알기를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3대 민의원 당선 초기에 그분을 알은 정도올습니다. 또 한희석 부의장은 집권정당인 자유당의 중견간부고 이 사람은 하등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야당 민주당의 소속 의원인 만큼 한희석 부의장과 접촉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에는 비록 정당은 다를지언정 이 사람의 친구가 많이 있고 또 동지들도 있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희석 부의장에 대한 지식을 다각적으로 캐취했읍니다. 이 사람이 들은 지식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한 부의장에게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분명히 인격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알었읍니다. 한 부의장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의 인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는 양과 같이 순하고 비둘기와 같이 평화스러운 덕의 소유자라고 알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탁월한 정치적 역량, 수완을 가진 분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덕이 겸비하고 학식이 많은 분을 4대 민의원 의장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우리 민의원의 영광이라고까지...

의사진행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보안법 상정을 앞두고 우리 의사당 내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이 폭풍이 될는지 폭우가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험악한 공기가 그대로 조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의사당 내에서 안심하고 국사를 논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안정된 기분에서 평화스러운 기분 밑에서 국사를 논의해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감에서 설사 국사를 논의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시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주는 바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공기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는가 이 원인을 추궁해서 만일 그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상정을 앞두고 항간에는 이러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읍니다. 어떤 유언비어냐 하며는 불원한 장래에 대한민국에는 부산정치파동과 같은 제2정치파동인 보안법파동이 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돌아댕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치안국에서는 중대한 정보를 접수했느니 또 장택상 반공투쟁위원장은 3개월 이후면 중대한 정치의 변동을 초래하느니 이런 등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보면 이 나라에는 불원한 장래에 무슨 커다란 유혈극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자유당 소속 박상길 의원과 이 사람이 존경하는 손도심 의원은 이 의사당에 나와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용공분자로 의심한다 또 민주당은 용공분자로 생각하기 쉽다 하는 이런 말을 연 2일간 계속해서 말씀했읍니다. 이런 등 말이 음으로 양으로 엉키어져서 이 불안한 공기를 조성한 것 같읍니다. 만일 조병옥 대표최고위원이 용공분자라고 하며는 아마 조병옥 박사를 당수로 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부가 공산당이 아닐 수가 없고 민주당 소속 80여 명이 용공분자로 의아를 ...

총무에게 일임해서 해결 안 돼요.

의장!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제 말씀을 잘못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장택상 의원이 안 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발표되기를 반공투위 위원장 장택상 의원은 3개월 이후면 중대한 정치적 변동을 초래한다는 기사가 명확히 써 있읍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장택상 의원이 그릇된 말을 했다거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아니 가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올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명해 두고 장택상 의원께서 제 말을 착각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이요. 왜 의사진행을 한 번도 안 주어요?

오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월남동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피난민 출신이라고 해서 월남동포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민이라는 커다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피난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이 있읍니다. 여당의 이익흥 의원, 이성주 의원, 장경근․박현숙 의원 등등 재재다사 가 많이 있읍니다. 야당에도 정일형 의원, 한근조 의원, 또 계광순 의원 이런 씨씨 등등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분들의 심정은 곧 이 사람의 심정이요, 또 여기에 모인 여러 의원들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해서 피난생활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문제로서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 가운데의 중대한 문제, 시급한 문제 가운데의 더 시급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 나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피를 흘린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적 대책, 또 하나는 김일성 괴뢰정권에 반기를 들고 정든 고국산천을 이별하고 야반삼경에 남부여대로서 피난해 온 500만에 가까운 피난동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는 국내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가에는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국민은 다 한군데 뭉쳐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점은 무어냐? 경기도 부근에 있는 고양군 피난민의 사정입니다. 고양군 중면에 있는 피난민들이 약 200세대가량 있읍니다. 인원수로 1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고양군에 집결이 되었느냐 하면 고양군 중면 일대는 한강유역지대올시다. 만년 황무지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처녀지대로 농부가 들어가서 개척치 못한 그런 토지올시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한강유역인 까닭에 홍수가 나면 범람하고 홍수가 나지 않을지라도 그 일대는 물바다가 돼서 농작을 경영할 수가 없는 지대인 것입니다....

왜 조사해서 보고하면 안 되나요?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비공식정보에 의하면 내일 우리 본회의를 연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야의 협상으로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협상에 추종해 왔고 또 추종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일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명령도 중요하지마는 또 국사도 중요하지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사가 중할지라도 주일날 국사는 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일로전쟁 때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과 소련은 그때 말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읍니다. 그때의 일본대표는 소천수태랑이라는 사람이요, 소련 대표는 윗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승국가인 일본대표는 평화회의에 가서 기고만장의 태세를 취했읍니다. 그때에 소천수태랑이라는 사람은 그 회의석상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내일 우리가 만국회의를 엽시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때에 내일이라는 말은 주일날이올습니다. 그때에 만국대표들은 다 비소 를 했읍니다. 다 웃었읍니다. 일본은 야만국가다 이런 인상을 주었읍니다. 물론 국제적 회의인 만큼 중대한 회의는 회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단 중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각국대표의 인상은 극히 나빴던 것입니다. 일본은 전승국가이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또 그뿐인가요? 근자의 예를 봅시다. 괴뢰공산군이 남침할 때에 그들은 6월 25일에 행동을 개시했읍니다. 6월 25일은 주일이올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무시하고 행동을 개시한 까닭에 그들이 패전괴뢰군이라는 군이 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패한다는 것은 기정적 사실이겠지만 주일날 행동 개시했다는 그 자체가 실패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인 의식인 일요일을 무시하고, 주일을 무시하고 국사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겠어요.

지금 말씀한 그 말씀대로 내일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지해 주실 줄 알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느님을 추종하는 분이 많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성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지루하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맛이 없는 음식을 배부른 후에 먹으라는 것은 한 개의 징역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징역하는 생각으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장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야로 숙사고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강의 감사를 마지않습니다. 제가 오늘 밤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행정부 당국의 장점보담 제가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의심되는 점만을 물어서 질의코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무장관인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번 예산은 자유당의 선거공약으로 되어진 공약 3장을 모체로 하고 이루어진 예산으로 압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공약 3장이 실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약 3장은 천 장 만 장으로 뚝 떨어져서 공약 1장으로 되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한 한 개의 기만정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만이라고 하면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만이 기만이 아니라 검은 것을 붉다고 하거나 붉은 놈을 푸르다고 하거나 이 또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번 공약 3장은 공약 1장으로 변질이 된 까닭에 완전히 국민에게 대해서는 일대 기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재무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로 이번 예산편성 후에 세간에는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시는 재무장관은 예산편성 전후에 감상이 어떤가. 좋게 생각하는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렇치 않으면 잘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소감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살림살이의 모체는 국민에게 있는 줄 생각합니다. 국민을 잘 살려야 공무원도 잘 살고 군대도 굳세지고 이렇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면을 보면 국민에게 부담이 증가되고 또 모든 건설사업이 중지되...

교육세법안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현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준법정신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법을 존중히 알고 헌법을 실시할 줄 아는 이런 조건이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먼저 몇 가지 조건부터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심히 비도덕적일는지 모르지만 문교부장관은 건강의 관계로 3개월 이상을 결근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심히 동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장관이 하루만 정책에서 손을 뗀다고 할지라도 국가정책은 원활히 되어 나갈 수가 없읍니다. 어떤 일부의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국가정책 전 분야에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문교장관은 3개월 이상 결근했다는 그 자체가 정책을 위하는 장관이 아니라 자리를 위하는 장관이다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부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떠나서 대한민국 헌법 이외에 문교왕국이라는 소왕국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법의 지배를 받거나 헌법의 지배를 받는 문교부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역대 문교장관이 국회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문교부 예산을 국회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문교부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역대 문교장관은 교육대학을 만든다는 전제 밑에서 사범대학을 폐지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산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는 예산 면으로 보아서 법적으로 보아서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규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문교장관은 국회야 결정되었건 말건 내 생각에 부산사범과 광주사범은 존속해야 되겠다는 명령일하에서 뚜렷하게 부산사범과 광주사범은 현존해 있읍니다. 1학년생을 모집하고 또 2학년생을 모집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이렇다면 문교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문교부장관...

이러한 등등 점으로 보아서……

이런 점으로 보아서 교육세법은 또한 통과시키면 학부형의 부담을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보시요, 지금 문교부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유령학교가 많습니다. 유령학교…… 이름은 있지만 실지로 생도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장 교감이 배치되어 있어요. 유령학교에 교장 교감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금을 공공연하게 지불하고 있읍니다. 유령학교가 수두룩이 있읍니다. 여기에 국가공금이 그대로 지불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육세가 나오면 학부형은 교육세를 부담해, 사친회비를 부담해 또 요새 수업료가 배로 증가시킨다니 그것을 지불하고, 학부형이 없이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 댕기며 학생이 없이 어떻게 교육계가…… 교육이 진전이 될 수가 있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학부형의 부담을 무시하고 현실을 떠나서 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제정되는 교육세법은 지방자치법에 모순점이 많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실시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지해서 실시하겠는가 또 국세, 소위 교육세라고 하는 국가 법률에 의지해서 이것을 실시하겠는가, 여기에 모순점이 발생될 때에 어느 면을 치중해서 실시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가뜩이나 중앙집권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앙집권을 강화시켜서 지방자치제의 세력을 약화해서 민주세력 교육을 후퇴시키는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볼지라도 일류 중고등학교는 폐합을 시켜서 한 학교를 만들면서 저 이류 삼류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같은 울안에서 두 학교를 그대로 시키고 있어요. 왜 교장 교감이 문교부하고 선이 통하면 그대로 시키고 선이 통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데에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법을 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선행조건으로서 먼저 문교부 자신의 인적 도태를 감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