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7명의 주요 내란 범죄 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속 체포를 촉구하는 7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헌이자 위법인 비상계엄의 선포를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상 비상계엄 건의권이 있는 1명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핵심적인 직위에 있으면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계엄이 위헌이자 위법임을 알고도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진두지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회·정당의 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악을 시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든 반헌법주의자들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가슴 졸이셨습니까? 저희 국회도 지난 일주일 동안 꼬박 뜬눈으로 지새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이 왜 이런 참담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었고 저 반헌법적 헌정질서의 유린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와 눈물로 일궈 주신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굴곡진 현대사를 꿋꿋하게 이겨 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치광이 집단에게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헌법 파괴 비상계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내란음모범죄혐의자 그리고 그 수괴를 반드시 탄핵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자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에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해 체포 대상을 7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내란범죄 가담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