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지금의 헌정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고,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의 임시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과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 신청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김용민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통한 헌법재판소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 임명으로 인해 이미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곧 탄핵 인용 정족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자제시키고 설득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월 19일에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민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 갈등을 더 부추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채택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더더욱 부추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에 대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유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유정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반대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이미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점을 결정했습니다. 참담합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라고 반대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옳고 그른 것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공공의 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 열흘째입니다. 지난 3월 30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성명서는 공직의 타락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결정을 짓뭉개는 상황을 두고 공직의 타락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타락한 공직자는 뭡니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자기에게 직을 준 윤석열에게만 충성하고, 한덕수·최상목 이 두 대행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의 적, 공적이 돼 버린 겁니다. 헌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민주시민, 민주국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이미 써 놓고 있습니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7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이미 2025년 2월 27일에 인용됐습니다. 인용결정문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4월 2일입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98일째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여전히 우리가 후보라 부릅니다. 왜입니까?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이 뜻을 합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밝혔습니다.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다라고 짚은 겁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윤석열의 사복, 부하 그리고 졸개입니까? 왜 지엄한 헌법은 무시하고 직무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윤석열을 바라보면 헌법도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됩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우리가 통과해 온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란 자들이 헌법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취사선택해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습니까? 자신은 어기면서 남은 지키려 하며 유체이탈도 유분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어떻습니까? 헌재의 직무 복귀 결정은 날름 먹었습니다. 임명하라는 결정은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헌법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와 헌법, 법률을 무시하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무려 100일 가까이 됩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꼴을 갖추면 안 될 절체절명의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어디 감히 헌재를 흔들고 있습니까? 어디 감히 반대토론을 합니까? 어디 감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헌재를 흔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헌법 불복종을 여기서 멈추길 명령합니다! …………………………………………………………………………………………………………

자, 의원님들…… 양당 수석님들 나오십시오. 양당 수석님들 나오십시오. 의원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노종면 의원님, 자리로 가세요. 노종면 의원님, 자리로 가세요. 제가 양 수석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자리로 가세요. 그러시면 양당 한 분씩 발언을 해 주세요, 여기서. 맞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이 왜곡됐으면 왜곡됐다, 발언했으면 했다 발언해 주세요. 아니,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강유정 의원한테 했다는 거예요. 두 분 들어가세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충권 의원은 계세요. 박충권 의원님은 계세요. 거기 좀 계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은 좀 앉아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했다고 듣기도 하니까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의원님들! 지금 박충권 의원님께서 그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저도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본인에게 들어 보려고 의원님께서 나와서 신상발언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하고 나가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에 정리를 할 테니, 오늘은 나가신 분을 우리가 억지로 또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이 발언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서 사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나을 테고, 지금은 본인이 거절하고 나갔는데 가서 본인을 참석하라고 누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조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저쪽 수석 한 번 더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주겠다고 하려니까. 본인한테…… 국민의힘 수석 계시면 앞으로 좀…… 양 수석 좀 나와 주십시오. 이건 수습을 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민주당에서는…… 자, 그러면 양당에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정회가 아니고요,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한 분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의사진행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수석 발언하십시오.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강유정 의원께서 발언하는 와중에 국민의힘에 있는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왜 우리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까? 헌정 체제, 국회가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불완전성을 만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거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것을 찬성토론 하는 데 있어서 강유정 의원이 말씀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상대 후보를, 아니면 상대 당을 정치적으로 몰이를 하는 정치적 수사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반국가세력, 공산주의 전체세력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전선을 구사해 왔던 것이 그들의 정치적 선동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가장 결사체를 이루었냐? 바로 윤석열의 12·3 내란의 실질적 모태가 뭐였냐? 결국 상대의, 적이라고 하는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반전체주의 세력이었고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제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화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만들어 가는 그 논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정치 선동술로 가져왔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선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윤석열이 기도했던, 기획했던 내란 세력의 그 이데올로기를 답습했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본연의 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극단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맥락상에서, 박충권 의원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신 있었던 공산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신상발언을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국회부의장께서 그 시간을 줬는데 거부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를 넘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결론을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도리이고, 정당인으로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가치가 있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거고, 국민의힘 두 분의 의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 맥락과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이고 박충권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했는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박충권 의원의 발언과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인이,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 박충권 의원의 본인의 발언을 듣고 싶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박형수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좀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박충권 의원님이 여기서 본인 발언을 못 하고 나가신 게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도, 반대토론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압박하셨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자세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들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후에 듣기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국회부의장님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박충권 의원한테 확인한 부분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없이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느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발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아까도 제가 발언할 때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더니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본인한테 어떤 압박을 했으면 본인 해명도 못 하고 나갔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충권 의원이 추후에 본인에 대한 입장, 본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또 싸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국민들께서 두 쪽이 나서 싸우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서 국민들께 또 싸우라고 부추기겠습니까. 저는 이 진행 방식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개인이 발언하지 않겠다고 나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강제로 발언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말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언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일문일답할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나간 상황에서 억지로 들어와서 발언하라,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부의장께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일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정하시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아마, 절차를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