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권한쟁의심판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