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37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본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비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둘째 특별검사의 결격 사유로 특별검사를 임명일 전 1년 이내의 공무원이었던 자를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께서도 특검법이 지겨우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롱패딩 준비해서 장외집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서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을 겁박하고 강제구인장을 남발하고 또 증인을 무더기 고발해 오는 등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고무줄 법안처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총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법사위원인 저조차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인 숙의도 거치지 않은 이 법안을 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특검 대상에 포함된 명태균 관련 사건,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같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오고 갔는데 연루된 의원들께서는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김용은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과 단톡방에서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또 변호 전략을 제시하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여론조사야말로 불공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다 같이 개혁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이런 일방적인 특검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특검법안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두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결과에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국민만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특검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재의결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에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의결해서 부결된 법안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나머지 법안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경제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의 여론조사 상납, 명태균의 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과 블랙펄인베스트 약자인 ‘BP 패밀리’로 불려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와 이종호 그리고 이들과 오랜 교분을 맺어 온 김건희, 바로 이들은 뭡니까?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이제는 권력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십니다. 도이치모터스 8만 주의 거대 주식 주문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7초 만에 우연히 거래가 가능한지,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인 47건이 김건희 계좌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 것인지, 그 수익이 무려 14억 원이나 되는데도 어떻게 무혐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를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은 검찰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육성은 정확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대통령의 목소리였고 당 내 경선 개입 지시였는데 왜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 총 여든한 번, 3억 7520만 원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회계보고를 안 한 것은 고스란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가로수길에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를 버젓이 운영하고 그 주인을 인수위의 핵심 인사로 임명해서 매관매직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이 같은 일은 바로 뇌물죄에 해당하고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윤석열 정권의 무지함, 무례함, 무도함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그만큼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 감싸기와 자신에 대한 변명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해괴한 대통령의 궤변을 듣던 중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기를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로 기록될…… 표결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거부한 여러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망치듯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공으로 오늘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자의 자아 망각,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대통령 자신의 찬반 의견에서 찾는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인권유린’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당은 다르지만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저 역시 존경했던 국회의 일원이 국민과 국회를 배신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공멸하려고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다 그렇게까지 망가지셨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에 입 다물고 특검 의제를 특감 의제로 끌어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눈높이는 대통령 발뒤꿈치 높이로 내려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유불리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봅시다. 이 사건은 법원도 더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만큼 명백해져 있습니다. 엄마가 판 대량의 주식을 딸이 즉시 사고 통정매매를 고백하는 대통령 장모의 음성 녹취록이 있고 부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어사전의 주가조작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 버린 국가 형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권위, 시장경제 질서의 생명인 공정경쟁,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는 없다는 것이 이 텅 빈 본회의장 한 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선택하는 대신에 또 한 번 정권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결심,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의 존재 이유를 폐기하는 업보를 안고 가겠다는 결심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본회의장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라는 거대한 민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대통령 부부 방탄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오늘 결정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외빈행사 중에 용산의 하늘이 뚫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드론기가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중대발표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 앞에 비상배낭을 꾸리라는 전단이 붙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실제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아파트에 국민비상행동요령이라는 내용의 자석으로 된 전단지가 붙었고 제가 살고 있는 김포의 가가호호마다 이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이 전단지를 받아 본 시민은 매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생존배낭을 꾸리라는 내용입니다.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에 방독면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행안부가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 이 전단지를 뿌리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제작이 되어서 가가호호마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남 방송은 북한이 잘못한 일이고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 비위와 무능으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위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모습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는 북한의 대남 방송에 일상이 무너졌고 귀신 소리, 동물학대 소리 등 그 괴소음에 불면증,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대북 전단지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민방위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31일 납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파주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막아선 것은 군이나 경찰이나 통일부가 아닙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민통선의 주민들이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서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저의 지역구의 김포 시암리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북한으로부터 불과 1.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소리, 굉음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주민들은 70년 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재산권에 모든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 대체 이 땅, 접경지역을 지켜 온 주민들은 이 정부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왜 접경지역에 살지도 않는 몇 안 되는 탈북자단체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정말 절박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민들에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깊은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에서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총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마을에 가서 함께 숙박하면서 정말 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의 말씀을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그 누구라도 저와 함께 접경지역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겪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에게 생존배낭을 준비하라기 이전에 한반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이나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회가 나서서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먼저 이 나라의 주권자 여러분께 윤석열 검찰독재가 이토록 난동을 피우는 동안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위태롭습니다. 백척간두에 겨우 발가락 끝 하나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동네 가게들이 한 집 꼴로 문을 닫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인건비와 이자 상승 등 삼중고에 허덕입니다.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재앙 같다고 호소합니다. 검찰독재는 경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생명과 안전이 뒷전입니다. 의료체계마저 완전히 파탄 냈습니다.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마세요’가 인사말이 되는 시대입니다.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대통령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정 전반을 후퇴시키는, 파탄으로 내모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이나 직무배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 유린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무책임한 전쟁 책동 발언, 코스피 폭락 등 제가 뽑은 이유만 해도 스물두 가지나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백 가지도 더 추려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거짓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 브로커와 국정농단을 공모한 자신의 육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의 진실을 밝힐 여지가 눈곱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당치 않게도 이런 진실을 정치 선동이라고 생떼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박근혜 국정 지지율은 17%였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합니다. 8년 뒤인 2024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한 17%로 똑같습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정치적 식물 대통령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간다’로 시작합니다.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앞날까지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더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야당은 준비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만 결심해 주시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파탄을 막읍시다.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평소에는 싸우더라도 잠시 멈추고 인간들이 힘을 합쳐 외계인을 물리쳐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 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대통령 직무 배제와 함께 그 이유를 논의할 여야 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이미 대학가도 퇴진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헌법, 반국민, 반민주적인 야만의 시대를 이쯤에서 끝냅시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활활 타오를 시민의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