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수정사항 위주로 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와, 하도 많이 수정이 돼 가지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여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많이 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에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입수했을 경우……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끝으로 주요 수정 사항에 따른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안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