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천 동․북구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김숙현 의원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의지를 바탕으로 비리와 불신을 청산하고 정의와 신뢰, 개방과 자율의 정착 속에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전진을 계속하여 이제 안정과 화합 속에서 새로운 기원을 창조하려는 역사적 시점에서 본 의원은 육십에 이순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과 같이 육십갑자의 한 순기 를 넘어서면서 이제야 동료 의원들 여러분의 충고를 알게 되었으며 국민의 참된 마음의 소재와 지역주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터득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한평생을 율사로서 종사해 왔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관한 질의에 임하여 국민이 알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1983년 1월 법무부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소재 정부 제2종합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가 되는 국가소송의 관할이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으로 변경되어 중앙부처 소송수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를 법무부 소재지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취지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숙현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9월 28일 고영구 의원외 81인이 제안하여 동 일자로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여러 차례 양도, 상속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서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법상의 등기신청기간이 198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규정하고 둘째,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형사보상금은 1975년 말에 책정된 것으로써 그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현행법상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보상이 결정된 형사보상금 중 구금에 대하여는 보상액이 1일 800원 이상 13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일 3000원 이상 7000원 이하’로 하고, 둘째, 사형집행에 대하여는 가산보상금액이 ‘5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만 원 이내’로 인...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법은 호주상속 신고와 협의이혼 확인을 반드시 본적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으므로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직할시제도의 신설에 따르는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현행법상 호주상속 신고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상속인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이혼신고를 하려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총괄관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활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행정소송의 경우 현행법은 당해 행정청의 직원만이 그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 상급 행정청의 직원도 당해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총괄관 1...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중요사건에 대한 지구심의회의 심의와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심의구조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피해배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배상결정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배상결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배상금이 다액인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지구심의회가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직접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현행법상 배상금의 지급기관, 방법, 시간 ...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숙현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위하여 힘껏 일하겠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은 고재필 의원 외 11명이 제안한 것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따라 법관의 보수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대법원 측의 의견을 듣고 심사한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다음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도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역시 정부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에 따라 검사의 보수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

제가 몇 가지의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9월 10일 이 본회의 장소에서 신민당 소속 의원이신 이세규 의원께서 지난번 실미도난동사건의 조사보고는 날치기 보고를 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 마치 자기의 뜻에 없는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사도 묻지 않고 만의에 의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양으로써 말씀이 되어 있어서 여러 의원이시나 국민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 이 문제를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저로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 놓고 거기에 관련된 바를 몇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이세규 의원께서 날치기 보고라는 이유로써 첫째로 국회법 63조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날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법률해석상에 착각을 일으...

이렇게 되어서 작성했던 것이 날치기라는 말이 나왔길래 이것을 일응 규명해서 의혹을 풀어 놓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국방장관께 하겠읍니다. 첫째로 통신연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동시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계획이 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았더니 대략 아실 줄 압니다마는 1시간에 한 번씩 통신연락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사건이 끝나도록까지도 통신연락이 안 되어 있었읍니다.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 자체는 지금까지의 통신병들에 대한 교육이 불철저했고 훈련이 불철저했고 장비가 노후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교과...

맨 처음 선배 되시는 의원께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찬동의 구체적인 설명도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재 천식하고 초선인 제가 외람되게도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법조계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사법 파동이 야기되자 우리의 삼권분립의 한편 기둥이 무너졌고 중차대한 일이 생겼으니 이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빨리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의사일정을 폐지해 버리고 잡아 제쳐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한 것이 7월 29일 저녁이었읍니다. 밤 11시 30분까지 무려 여야의 쟁쟁하신 의원께서 13명이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하기를 구체적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