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2차 회의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선서 및 인사―

오늘 신민당 소속 김성용 의원이 처음으로 등원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김성용 의원…… 모든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7년 10월 21일 국회의원 김성용 본 의원이 오늘 국회에 등원해서 소감의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국의 현실을 본 의원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국회에는 등원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의원 동지들이 있읍니다. 이것이 또한 본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서 이 원외에 있는 여러 의원 동지들이 하루속히 국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공화당에서는 가일층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당은 가고 정권은 가고 그럽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생명은 영구합니다. 우리는 당리보다도 국리를 우선시켜야 하겠고 국리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역시 때에 있어서는 개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있다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 아픈 이것이 부담이고 또한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날 이 시국에 있어서 제 자신 행동의 태반을 이룬 저의 사상과 철학의 기반입니다. 나는 국회의원 여러 동지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나의 소감의 일단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및 휴회에 관한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간사이신 이상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감사의 실시에 관한 결의안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정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무소속 교섭단체인 10․5구락부와 이 두 교섭단체를 제외한 야당으로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신민당 의원들이 이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결의안을 설명하게 되는 이 사람의 심정과 더불어 여러 의원 동지들도 괴롭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인정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을 긍해서 굳어진 여야 정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 보려고 무척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45명이라고 하는 신민당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남겨 놓고 이제 부득이 시기적으로 급히 요청되는 이 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을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정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바로 이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68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67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그러니까 만 2주일간이 되겠읍니다.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관에는 동일 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4. 감사경비 1967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한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심의하셔서 우리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기간…… 조금 날짜를 수정해야 되겠읍니다. 감사기간 1967년 10월 21일부터…… 21일은 오늘이올시다. 오늘은 우리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기 때문에 휴회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23일부터 휴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간을…… 실제로는 12일이올시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읍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맥이나 자구수정이올시다. 23일부터 12일간 이렇게 본회의를 휴회해야 되겠읍니다. 국회를 휴회해야 되겠읍니다. 그 외에는 고칠 데가 없읍니다. 다만 제3항의 다 항에 가서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구에는 동일 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종래에 같은 장소에 여러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가서 감사받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을 만큼 바쁘고 두서가 없고 그런 일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인이 많이 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계획안을 어제 검토해 보니까 거의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여러 위원회가 가는 일이 별로 없게 그렇게 잘되어 있읍니다. 또 국정감사는 아까 이상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불미한 그러한 국민의 소리가 있었읍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더욱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명예나 위신이 추락되지 않고 성실한 그야말로 애국적인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관공리 그런 분들과 접촉할 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성의를 다해서 위로해 주는 그러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수정한 부분 날짜관계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다 찬동해 주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