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3차 회의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10․5구락부 차형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 국방 치안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장관께서 소상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통일방안에 관해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이 방안이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유엔결의에 의한 방안 이외에는 아무런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기본방침에 대한 변경할 의사도 없습니다. 아다시피 북한괴뢰는 물론이요 공산진영들이 유엔 밖에서 한국 통일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획책도 하고 있었고 또 인접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의 통일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일부 보였읍니다마는 이 모두가 공산측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획책에 지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정부로서는 장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러한 획책에 승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의 통일방안에는 하등의 변경이 없습니다. 또 아까 북한지역에 관한 영해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을 보더라도 단기 4285년 1월 18일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곳으로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영해라고 하면 소련은 12마일을 선포하고 있읍니다마는 미국은 3마일이요 또 해양회의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년 전 회의에서도 1표 차로 이 결정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가 선언한 영해라는 것은 3마일을 선언한 곳도 있고 또 12마일 선언한 곳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60마일 이상 120마일 이러한 선언을 한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미함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것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납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법적 근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문제로서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적 문제와 현실문제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우리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영해라고 주장을 하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대단히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물가안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차질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가안정책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생산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고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안정계획에 추호도 차질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모든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생산과 수출에 관해서는 계획대로 하등의 위축이 없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1일 날 북괴공비의 서울 부근 침범이 있었던 이후 수일간은 약간의 동요도 있었고 또 은행에서 특별예금을 찾아가는 액수도 좀 많았읍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매일 반대로 특별예금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물가에 있어서나 혹은 기타 안정에 있어서 큰 차질은 가져오지 않고 있읍니다. 또 투자에 관해서도 이러한 사태일수록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외무부에서는 매일같이 일일상황을 전 공관에 알으키고 있고 또 상공부로서는 코트라 기타 무역업자들이 파견한 무역지점에 또 은행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안정된 이 상황을 계속 알리고 있고 이미 투자를 기도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해서는 그 실례로서 석유화학만 하더라도 미국의 큰 재벌들이 하등의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한국에 와서 이 계약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하고 이미 계약을 맺은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서베이를 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서 큰 차질은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아울러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하등의 이상이 없읍니다. 다음 질의로서 비상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독재공산주의에 관한 격차를, 지휘에 관한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공산독재로서는 독재로서의 또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외형하고 내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가 전체 국민이 갖고 있는 저력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 저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역시 민주주의다 하는 실례를 저희들은 여러 대전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국회가 비상대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게끔 입법이 되어 있는 법도 있고 또 그 시기를 맞추어서 대권을 부여하는 법률도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이러한 보완을 필요로 할 때에 있어서는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이 국가원수에 대한 대권을 국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결의를 하여 주시면 시간이나 상황에 알맞도록 모든 문제는 진행되어 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어떠한 조처가 또 어떠한 입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큰 문제보다도 적은 문제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미비한 입법사항은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연구를 했읍니다. 이것은 점차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행정부로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민당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앙정보부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대공사찰이 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언론 기타 일반국민에 대한 사찰 또 위협 기타 월권행위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에 있는 제3부가 아니라 제4부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야당으로서는 이미 경고한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반성이 가냐 가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항상 그릇된 점은 교훈을 얻어서 반성을 하고 이것을 시정을 하는 데 추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반성이 없이는 시정이 없을 것이고 또 발전을 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정보부 임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외정보는 물론이요 국내 안보정보 수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 임무를 달성하는 중앙정보부원이 본래 인원이 많고 하니 그중에는 마치 이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가일층 월권이나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질을 향상하고 또 기강을 확립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정보기관의 일원화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아울러서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만 있게 하는 정리를 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본래 법에도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한계는 명백히 정해져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형법 중에 있어서 외환이나 내란이나 또 반란 이적 또 암호 및 국가안보…… 반공법에 규정된 이러한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된 법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로지 검찰이나 경찰에만 수사를 하게 한다면 역시 군 범죄자든지 또 국가반란을 무력으로 한다는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대단히 경찰로서는 하기가 어렵고 또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현재 법이 미비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 잘되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가일층 이를 단속을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정보에 관해서도 정보위원회의 장이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가지고 전체 정보기관을 조정 통일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일원화가 법적으로도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운영에 있어서 미비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지난 21일 북괴공비가 서울 근방에 침범한 사실에 관해서 CIC를 가장을 해서 검문소를 무난히 돌파하고 서울 근방까지 들어왔다, 이것은 평소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기관이 행패를 하고 월권을 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치외법권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월권행위를 발본색원하는 방도는 무엇이냐. 군의 방첩대라면 육군은 직속상관이 육군참모총장, 해군은 해군참모총장, 공군은 공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군의 명맥이라는 것은 군기인 것입니다. 작일 금일에 긍해서 올바른 정신자세에 관해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게서 충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보급이 좋다 할지라도 군기가 이완되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도 군에 복무하면서 항상 강조를 했고 또 느껴 왔던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월권행위를 발본색원하는 방도라면 각급 지휘관이 엄숙한 군기를 유지하는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근원이 군기이기 때문에 이 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이를 발본색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군복을 입지 않은 정보기관에 관해서는 역시 민주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또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법을 지키는 데 귀감이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신자세와 교양에 관한 문제가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자질향상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작일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러한 습성을 더 강조해서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가혹한 처벌로써 또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훌륭한 상을 주어 가지고 신상필벌의 기풍을 가일층 진작해서 이를 발본색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지난번 북한괴뢰가 침입을 하였을 때에 국민이 자진해서 보여 준 협력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향토방위법보다는 이러한 국민 자조협력정신과 체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아울러서 공무원의 기강부터 먼저 확립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민이 보여 준 반공정신 희생정신 협력정신에 대해서는 참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적정에 비추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는 공무원도 물론 철저히 교양을 확립을 하고 또 국민의 이러한 정신도 가일층 고취를 시키고 또 향토방위법도 하루속히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전부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중본말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께서 지난 공비 서울침입사건에 관해서 국회에 나오셔서 사과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느 때보담도 참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도 물으시고 꾸지람도 해 주셨읍니다. 참 이 사람도 대통령 각하를 측근에서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각하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고 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정면에서 대통령 각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심정입니다. 참 이러한 심정에서 또 대통령 각하께서도 대단히 괴롭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 목표가 다른 곳이 아니라 참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청와대를 북괴 공비가 목표로 해서 온 이상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 각하께 국회에 나가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십사 할 건의를 드릴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화당 이정석 의원께서 휴전협정이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본래 1953년 7월 26일에 휴전협정에 관한 조인이 있을 때에 대한민국정부로서는 끝끝내 이 휴전협정 조인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여러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당시에 휴전협정 대표였던 최덕신 씨가 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자리를 차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정부로서는 하등 휴전협정에 대해서 찬의한 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유엔군에 작전지휘권을 맡기고 있는 이상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정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휴전협정의 효력 여부는 유엔군과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 대한민국정부는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속을 받을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서 응분의 조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작일 대통령 각하께서도 자중에도 한계가 있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중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자리에서 응분의 조처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북괴 김일성이가 이것을 알고 당장 이에 대비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차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내무․외무장관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 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관계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읍니다. 3년 동안이나 대간첩태세를 갖춘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간 군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 왔읍니다. 겨우 나무를 베어서 목책 정도를 쌓고 군견 정도를 배치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목책을 쌓는 것도 155마일의 전 전선에 걸쳐서 참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것도 쌓은 것입니다. 또 거기에 군견도 우리가 배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훈련도 했고 또 미국으로부터 일부 탐지장비도 도입을 하고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장비를 연구 고안을 해서 우리 것도 배치를 했읍니다. 또 대간첩장비에 대한 헬리콥터도 일부 도입을 했고 기타 이 함정에 대한 배치도 과거에는 휴전선 중점의 함정 배치를 갖다가 배치방법을 바꾸어서 연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데에 대한 대비로서 방법을 양편에 다 배치할 수 있는 대로 이것도 배치를 바꾸고 또 항공기에 의해서 적의 간첩선을 격침하는 훈련방법도 발전시켰고 또한 작년에는 우리가 해안봉쇄를 현역군을 가지고 동해안 서해안을 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공비들을 토벌을 했읍니다. 또 2년 전에는 간첩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우리 힘에 벗어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얻어야 하겠다고 해서 브라운 대사와의 교환각서에서 미국의 대간첩장비 공급을 우리들도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대간첩작전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대통령훈령 18호를 제정하고 금년 1월 6일에는 원주에서 회의를 하고 이것은 우리 군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전부 관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지방에 있는 지방장관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의 대책을 세워서 주지시키고 확인하고 하는 모든 대책들을 하느라고 저희들로서는 했읍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도 미비한 점이 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결함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반성하는 점이 실로 많습니다. 이 해상과 공중 육상으로부터의 침투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국방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지금 이 계획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과 또 여기에 따르는 장비와 훈련이 암만 된다 하더라도 간첩이 하나둘씩 소집단으로 침투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저지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놈도 침투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이 후방침투에 대한 아지트라든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적의 목표가 지리산 태백산 산악에 아지트를 만들어서 양민들을 포섭하고 마치 6․25 사변 전에 있었던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국내치안이 혼란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공산당들이 우리 후방을 교란할 것이다 하는 적의 문서 지령 이러한 것으로 판단을 이미 끝내고 지난 가을 동안에 있어서 전투경찰대 또는 육군의 수색대대 이러한 것을 투입을 해서 지리산 일대를 훈련 겸해서 전부 수색을 했읍니다. 또한 태백산지구 일대를 따라 전부 수색을 다하고 거기에서 몇 개소 아지트도 발견하고 무기 은닉해 놓은 것도 발견을 했읍니다마는 아지트는 다 파괴해 버리고 또 앞으로 금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긴급히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헬리콥터를 가지고 그 병력을 수송을 하게 해서 중요한 지역에는 수백 개소에 헬리콥터의 착륙장도 이미 마련해서 하나둘씩 또는 소집단으로 후방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적을 섬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이미 작년 가을에 이러한 문제까지 연구를 해 놓고 있었읍니다. 다음에 이 브라운노트의 이행이 지체한 데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이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읍니다마는 월남전이 그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해서 거기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한국의 이 사정에 외면하려고 하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에 총리 각하의 공관에서 미국사람들과 이 대간첩장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미국사람들은 제 얘기를 김 국방은 사태를 너무 과장해서 미국사람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줌으로써 장비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전술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까지 들었으며 저희들로서는 이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서 이 안전보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국 장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봉을…… 적이 은닉하고 있는 곳을 수색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속도에 대한 착오도 제가 어제 이미 시인을 했읍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공비가 서울에 갑자기 나타난 데에 대해서 조금도 변명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덕한 탓이었다고 전날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열심히 했지마는 제가 판단도 잘못했고 또 이 수색을 꼭 해야 할 데를 날도 저물고 해서 그 자리를 빠뜨렸다, 여기에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저 혼자서 다 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왜 늦었느냐 하셨읍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기는 갑종사태와 을종사태 병종사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대간첩작전에 임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읍니다. 갑종사태라고 하는 것은 경찰능력만 가지고 토벌할 수가 있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갑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상시나 또는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사태, 그다음에 을종사태라고 하는 것은 경찰 힘으로써 수습을 할 수가 없고 군의 일부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태 이것을 을종사태, 병종사태라고 하는 것은 몹시 사태가 험악해서 일부 지역에 또는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공비를 막아야만 되겠다 하는 사태를 병종사태라고 우리는 구별 짓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이것은 갑종사태였읍니다. 아무런 적정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또한 겨울이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전한 갑종사태하에 있었읍니다. 이것이 파주에서 민간인이 공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태로 볼 때에는 경찰이 이를 맡아서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해서 경찰은 스스로의 대비태세를 취하고 또 이 보고를 일부 군부대에다가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이것이 암만 갑종사태라고 하지만 이것은 심상치 않다, 30명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경시할 수 없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혹 서울 시내에 이들이 침입했을 때에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즉각 판단을 하고 군부대를 서울 주변에 투입을 하고 경찰로 하여금 서울시 외곽을 방비시키지 않고서는 만약에 서울에 들어왔을 때에는 큰일 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읍니다. 왜 군을 서울에 넣지 않았는가 하면 군인들은 일선에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 시내의 지리에 어둡습니다. 또 민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내에 있어서의 작전은 경찰이 군보다도 잘 아는 것이고 군은 서울시 외곽지역에 있어서 토벌작전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경찰을 서울시 외곽으로 집결시키고 군은 1개 사단을 동원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바 의정부와 대사리 벽제 있는 데까지 군을 투입을 했읍니다. 또한 3개 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군에 대해서는 외출금지 비상대기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교통부에도 말을 해서 철도 파괴가 당하지 않도록 교통부는 주의하라 또는 미군시설도 파괴당할는지 모르니 주의를 하라 또한 3개 군에 대해서는 내무부를 통해서 각 마을에다가 앰프를 통해서 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말 것,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통행금지를 한다는 것 또는 수상한 사람을 볼 때에는 군경부대에다가 즉시 알려 달라는 것 또는 등산객을 저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즉각 저희들로서는 조치를 해서 앰프로서 그 3군 주민에 대해서 방송을 했읍니다. 육군에서 6군단 직할로 있던 1개 사단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육군본부의 직할로 있는 공수단 또는 유격대대, 6관구의 직할로다가 육군본부의 행정대대 심지어 공병대대까지도 동원을 해서 배치에 다 넣었읍니다. 그리고 보면 수색을 전방 후방을 하고 또 경찰도 서울 외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봉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리 군이, 경찰이 배치된 중간에 이것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면 경찰에 부딪칠 것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군에 부딪치게끔 되었읍니다.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장소만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비해서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빚어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결코 변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과오가 저질러졌다 하는 것만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브라운노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 주월한국군을 즉각 철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언제든지 보통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는 영 듣지를 않는 나라입니다. 무엇이 터져야 그때야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릴 정도의 본래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암만 말을 해도 듣지 않더니 이번의 이 사태가 툭 터지니까 인제야 뭐 공수를 해 온다 뭐 해 온다, 뭐 소 잃고 외양깐 고치기 이런 격으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사전대비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안 합니다. 여기에서 참 저희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할 정도의 한미 간의 긴장도 있고 싸움도 있읍니다. 하나 대외적으로 공표는 못 합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언성도 높고 또는 격렬한 말을 써 가면서까지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다. 또한 이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남에 증파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판국에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북괴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의 방위태세는 어떤가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을 비공개리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또 이 여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휴전선 진지는 많이 만들어 놓았을 터인데 간첩도 못 막고 무엇을 하느냐…… 북괴는 진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진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도 그동안에 많은 공사들을 했읍니다. 이것도 비공개회의가 있을 때에는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특별히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지르면서 알게 와 주면 좋은데 이게 곡 쥐처럼 어느 구석으로 오는지 알지 못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에다가 도둑놈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쌓고 경보기를 두고 또는 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도난은 여전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온갖 것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참 막는다고 하는 것은 힘드는 일이 아닌가. 또한 이 북괴의 또 한 가지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 국군의 본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을 막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괴가 남침준비를 하고 고도의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도 반격하는 데 대해서 또 남침을 할 때에 대항하는 데에 대한 훈련을 항상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가 그 넓은 지역에 죽 흐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전방에는 대응할 수 있는 경비경계 진지를 만들어 놓고 부대들은 집결해서 대대훈련 연대훈련 사단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첩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울타리도 쌓습니다마는 병력을…… 훈련할 병력을 전부 울타리에다가 앉혀 놓고 밤이면 울타리에 딱 앉아서 총을 겨누고 이제 적이 오나 해서 밤에 안 자고 그것을 낮이면 누워 자야 합니다. 밤이면 또 총 들고 울타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나날이 계속하다가는 훈련을 못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해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적의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여기에는 장비가 필요하다, 이 장비는 우리가 고안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미국의 장비를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브라운노트니 하는 저런 문제가 우리 국방부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1만 5000명이나 훈련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한꺼번에 또는 집단적으로 침입했을 때에는 어떻게 막겠느냐,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내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예산이 들겠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릴 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 복안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적의 동향으로 봐서 이러한 침투가 앞으로 증가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이대로 나가다가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보다 튼튼한 방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추경을 마련해서라도 경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가적인 예산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차형근, 김수한, 이정석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내무부에 관계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또 지금 내무부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도 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국방부장관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내무부에 관계되는 부분만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께서도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차형근 의원 질문 중에 이 북괴는 3년 전부터 남침정책을 세우고 작금 상당한 수의 북괴공비를 남침시키고 있고 또 그간의 루트는 일정 되어 있고 거점도 확보할 가능성도 있고 게릴라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동굴도 파고 해서 이러한 게릴라전화된 데 대해서 그 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 경찰로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또 이 북괴에서 상당 수백 명의 북괴공비를 남파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작년 작년 그래서 경찰에서도 소위 대공행동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이 토벌에 나서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북괴의 공비 남파가 날로 심해 가지고 금년도에 와서는 상당한 수십 배의 공비를 남파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하에 저희 경찰로서도 작년 9월 초에 지금까지 군과 협동작전 하고 있던 대공행동대를 다시 증편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강화하고 해서 소위 전투경찰대라는 것을 조직했읍니다. 또한 이것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해안초소 혹은 산악초소도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어디에다가 간첩루트가 어디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것을 배치했느냐 이런 것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은 여기서 제가 밝히는 것보다는 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번 이 사태만 보더라도 적은 언제든지 우리의 허점을 찔러 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민간인 신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점에 관해서는 방금 총리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의 답변이 계셨는데 저로서도 작년도에 소위 무장공비가 상당히 수백 명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토벌할 때에도 저희들 알기로는 그 대부분이 민간 신고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요번의 이 서울침입사건으로 침입한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데 있어서도 군과 경찰이 작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신고가 대단히 많았읍니다. 그리고 활발했읍니다. 이 점 국민들의 전체가 국가관이 확립되어 있고 우리의 국가존립에 대한 확신이 서서 반공정신에 투철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또 저번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군경이 작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눈물겨운 그러한 협조를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도 물론 자발적으로 신고를 많이 해 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조직화해서 조직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앞으로 과거보다 수십 배의 무장공비가 나타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조직화되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도 이러한 신고가 많으니까 오히려 향토방위법 같은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이 민간의 협력, 민간의 신고를 조직화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향토방위법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량의 공비가 남파되었을 때에는 역시 국민 전체가 일어나서 자기 향토는 자기가 지킨다는 그러한 정신하에 정신무장을 하고 군경과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경찰장비가 허술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보고드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했읍니다마는 제가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로서는 무장공비의 남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경찰 전체의 무장이 미약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오늘날 이것이 나타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요번 이 사태에 감 해서 앞으로 전 경찰이 전투태세를 갖추려면은 현재의 무기로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 경찰에 장비강화에 여러 가지 주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물론 해양경비정이 시원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해양경비대 해양경비정의 강화에도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의 사기가 말이 아니고 하니까, CIC 대원이라고 해 가지고 겁을 내고 하니까 이 사기앙양에 주력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에 감해서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의 초소라든가 혹은 또 검문소라든가 이런 데에 복무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검문하는 요령이라든지 혹은 또 검색하는 요령이라든지 이 점에 관해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서 CIC 대원을 사칭하거나 혹은 또 CIA라든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기관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문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에 중점을 둘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 이미 벌써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강구해서 시달해 가지고 훈련에 지금 착수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국방부장관께서 이미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신고가 법원리에서 7시에 했는데 중앙에 온 것이 11시 넘어서 12시다, 이러니까 5시간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어제 보고하기로는 그 나뭇꾼이 2시부터 7시까지 7시 지나도록 캄캄할 때까지 억류되어 있다가 천현지서에 신고한 것이 9시가 지나 가지고 신고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김 의원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이고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이러한 신고를 접해서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또 경찰국장은 상부에 즉시 보고했고 인접부대에도 즉시즉시 연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대강 내무부에 관계된 점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무부장관이 답변하시겠읍니다.

차형근 의원, 김수한 의원 그리고 이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총리 각하 및 동료 국무위원들이 답변 말씀을 드린 것을 제외하고 직접 제가 담당하고 있는 외무부문에 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번 북괴가 남파한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이 휴전협정의 위반이냐 또는 파기행위이냐 그리고 소위 정규군이라는 자들이 침입한 것은 더욱더 중대한 사태가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오직 대한민국정부뿐이올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북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에 의해서 불법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정규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정규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한국 입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사실상 소위 정규군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로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참작해서 다루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휴전협정에 관련된 파기문제 또는 폐기문제 등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휴전협정이 유엔군사령부와 북괴 또는 공산측 중공을 포함한 공산측과에 체결된 군사상의 협정이올시다. 그 당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서명을 한 바 없읍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가 아국에 대한 방위문제에 관련되어서 집단안전보장체제하에서 한국방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휴전협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관찰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 사태는 휴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사항 위반행위라고 이렇게 현재 저희들은 단정하고 가장 악질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단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금반 사태는 비단 대한민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엔 특히 6․25 사변 당시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던 16개국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정부로서는 참전 16개국에 대해서 외교의 경로를 통해서 요번 사태의 진상을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읍니다. 그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한 바와 같이 우선 영국을 위시해서 상당한 수의 나라가 그 당시에 발표되었던 참전 16개국의 공동성명이 상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어떠한 나라가 과연 그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에 있어서의 북괴가 남파한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과 동해 원산만 부근에서 일어났던 미국 함선 푸에블로의 납북사건에 관련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공한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골드버그 대사의 용어가 무장테러단 운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정규군 운운에 관련되는 소위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용어는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교문서상에 무장테러단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 정부에서도 금번 공비의 무장사건을 북괴가 남파한 무장공비의 침입사건 이렇게 부르기로 결정을 한 것도 그러한 국제법상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판문점에서 현재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대표와 북괴 간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저께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31일에 국무성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주미 김 대사에게 이러한 의도를 통고한 바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김 대사는 정부에 청원을 해 온 바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러한 외교문제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정부 모르게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판문점회담에 관해서 한국 정부, 아국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문도 아울러 물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도 있고 또 이것이 새로운 시도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국정부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판문점회담의 여러 가지 경과를 저희들이 살펴 볼 때에 장황한 연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공박, 북괴들의 허위선전 등이 있었던 사실에 감해서 이러한 회담이 과연 무작정 연장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상호 미국측에 대해서도 상기를 시키고 있는 이러한 터입니다. 다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떠한 강력한 결의를 해 가지고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고 또 기타 참전 16개국에서도 어떠한 상징적인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위원국 중에 소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소련은 과거 수없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 소련의 위성국가들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러한 전례에 감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아측의 결의안이 상정된들 이것이 과연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가 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참전 16개국의 군대를 불러들일 용의가 있느냐 없으냐 이러한 질문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로서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보아 가면서 조처를 해야 할 문제이고 또 동시에 중대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간첩사건에 관련해서 그 후 정부로서는 해외교포를 선도하는 무슨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후 정부로서도 해외의 교포 특히 유학생들에 대한 선도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현황을 널리 해외교포 또는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안호상 박사를 특사로 임명해서 독일 기타 서구라파지역을 순회해서 학생들과 만나 가지고 최근의 한국상태를 설명시켜서 충분히 알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홍종인 선생을 파견을 해서 교포들과 무릎을 대고 마주앉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상의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외무부, 공보부, 문교부가 장학관계 기타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차도 이러한 본국의 강사진을 동원을 해서 교포들이 많이 있는 곳 또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수시 파견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사태라든지 그 외의 모든 일을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수한 의원 그리고 이정석 의원 두 분이 다 언급하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한데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체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이 우리 한국의 방위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들 수 있는 것은 1953년 10월 1일 와싱톤에서 서명되고 1954년 11월 17일에 발효한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6․25 동란 직후 즉 1953년 7월 27일에 와싱톤에서 발표된 참전 16개국의 공동선언 그리고 그 외에 한국에 대한 방위문제를 또다시 확고히 재확인하기 위해서 1966년 11월 2일에 발표되었던 박 대통령 각하와 존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한국에 대한 방위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최근 사태에 관련해서 즉 1968년 금년 1월 27일 자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성명이 발표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연유는 정치적으로는 또는 외교적으로는 유엔의 대표기관인 언커크 즉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서울에 있고 군사적으로는 유엔군사령부가 서울에 있읍니다. 이러한 정치 외교 면과 군사 면 이러한 두 가지 체제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군과 더불어 한국의 방위체제는 외교 면 혹은 법률 면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되어서 대미협조문제 또 그 외에 방위력강화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 국무위원께서 누누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군의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겠고 또 한국의 방위력이 강화되고 우리 국군의 실력이 날로 증강되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으로 정부로서는 예의 미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문제가 불원한 장래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차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꾸지람을 하시고 또 격려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마는 요번 정부에서 취한 조치 중에서 유엔에 대한 한국사태의 통고가 늦지 않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나라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어려운 문제를 우방국가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 알리는 데에 대해서 신속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체 없이 즉 1월 22일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의 한국에 있어서의 대표기관 언커크에 정식으로 통고를 하고 언커크로서는 그 날짜로 이미 유엔본부에 보고가 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 면에 있어서 수속절차를 밟는 문제 이것은 뒤따르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마는 정식통고는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후에 언커크는 수시로 회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장차도 더욱더 주의해서 신속한 행동을 할 때에 있어서는 빨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무소속의 김성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화당과 신민당에서 질의하신 여러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또는 유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괴뢰집단에 대해서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전부 다 언급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인은 한두 가지 우리가 이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들어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한두 가지로 생략을 하고 이 기회에 한국국민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 우방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희망하고 우리가 요구하는가 우리 마음의 바탕,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자세, 결심 이런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우선 미국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질의자가 아직도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질의를 대단히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정부는 이 사태를 엄격하니 면밀하니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달성해야 될 정책목적을 먼저 작성하고 작정하고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러한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처 또는 이런 말을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결정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부는 어느 한도에 있어서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답변을 들은 결과 이번 사태에 임한 정부의 외교정책의 목적에는 다분히 불분명한 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고 너무도 기대적이고 희망적인 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점에 한두 가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38도선이 우리 한국 사람과 협의해서 한국 사람이 동의해서 38도선을 그은 것입니까? 38도선이 나타나는 데에 한국사람이 이에 하등의 동의도 준 일도 없고 이 결정에 한국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읍니다. 이것은 미소 양대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한반도에다가 38도선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긋고 말지 않았읍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국토는 분단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38도선을 분명히 지켜야 될 미국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읍니다.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 사변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읍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형제자매를 잃고 부모가 희생이 되고 국토가 잿더미가 되지 않았읍니까? 그 뒤에 무서운 노력과 피와 땀으로써 우리는 이 국토를 이만큼이나 재건하지 않았읍니까? 6․25 사변이 일어났던 해가 바로 그때가 어떠한 때냐 하면 우리 경제가 상향해 나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지금 내가…… 이번에 국제사회를 돌아봐 보니까 다른 나라는 그럽디다, 한국이 이제는 공업화의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고. 대단히 즐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이 사태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향선을 올라갈 때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한국의 경제를 부수고 국내를 혼란에 잡아넣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헤매여서 자립의 터전을 마련할 수 없는 사태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침을 해 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월남에 있어서의 우리 동맹국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는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협상의 의자로 끌어내려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혼란을 일으켜서 경제건설을 보조를 혼란시킨다, 기타 이미 이에 대한 해설은 우리가 수많이 들었고 이 이상 더 나올 해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한 해설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산침략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자기들이 선택한 시기에 자기들이 선택한 종류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사실을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 안타까운 심정은 내 앞에 서서 질문하신 여러 분들이 다 표명하셨읍니다. 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길게 언급하지 않지마는 이 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은 우리에게 부랴부랴 하고 원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원조를 한다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신문에 낸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한국정부에 전부 사전에 통고를 해 가지고 한국정부의 양해를 얻어서 와싱톤에서 발표된 것인지 또는 미국이 지금과 같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외교적 자세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고를 한 것인지 이 문제를 나는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걸백성이 아니고 구걸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지금 월남에 5만이라는 군대를 보내고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이 전부가 다 이것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찬반의 의견이 있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개의 사실은 분명해요. 우리가 대공투쟁에 5만 명에 가까운 군대를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5만 명에 가까운 군대는 우리의 국력으로 국제적 협력에 한국만한 국토와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제협력이고 일국가가 국제협력의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정도의 협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분명한 딴 의도가 있습니다, 외교적에 있어서. 우리가 설사 그 의도를 월남에 파병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국제사회에 나타난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 한국국민은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을 줄도 알지만 원조를 받는 것은 반드시 마음에 딱 간직해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자로 붙여서 줄 줄 아는 국민이라는 것을 외국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그때 생각하지 못했으면 그런 국민이 되었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또 한 가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한국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구걸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우리가 요구를 할 요구를 정당하게 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나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Exercise in Futility, 쓸데없는 노력만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시기는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받아 온 부채를 우리나라의 피로서 다 갚았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등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구걸을 하지 않고 요구를 할 입장에 정당하게 섰다는 것을 나는 국민 앞에 말합니다. 나는 정부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내 정부당국자들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느끼고 있는 문제이고 국제사회가 바로 우리를 인식해 주는 토대라고 하는 것 이 입장에 서서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정책목적 외교정책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치 외교의 도움에 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도구에 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나는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 사태가 난 후에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원과 증파, 증파에 관해서는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국에 있어서 공산침략세력에 대한 대비적인 조치가 이미 강구되어 나가고 있고 또 현재 정부가 이를 교섭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미 우리들의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침략에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는 군사원조가 나는 브라운각서 그것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에게 원조하겠다고 한 그 원조의 액수가 금후의 공산침략이 다시 금번과 같은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정도의 종류와 수량인가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무한정하고 금후에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용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무기와 우리가 결정하는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대공정책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언제든지 자고 있어 가지고 사고를 규제하는 1개의 스테레오가 있읍니다. 고정된 개념 그것은 무어냐 하면 현재 북한괴뢰집단에 점령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이것은 성역이다,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는 침범 못 하는 지역이고 대한민국은 어느 때든지 공산괴뢰군이 자기들이 택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택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를 침범하고 38선만 넘어서면 그만이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말 몇 마디 왔다 갔다 하고 나서면 그것이 그만이 아닙니까? 왜 북한이 성역입니까? 왜 북한지역이 성역이고 왜 대한민국의 영역이…… 현재 우리가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의 영역이 왜 언제든지 전쟁터가 되어야 할 전쟁터로 언제까지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정책결속은 이 선에서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에 있어서도 그런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합니까? 나는 이 전제를 우리는 부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당국자의 의견을 묻는 바입니다. 우리의 외교정책을 책정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언제든지 무의식적으로 구속하고 있던 전제, 잠재적인 전제, 타파해야 될 우리의 관습 이것에 관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전제를 파괴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외교방안을 수립해야 되겠고 이 방안 이것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도구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대개 세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유엔에 관한 면이 있고 미국에 관한 면이 있고 북괴에 관한 면이 있읍니다. 미국의 이번 공비남침사건과 푸에블로함사건의 해결을 위한 교섭 노력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판문점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판문점에서 북괴측과 유엔 간에 여러 가지 교섭의 경과를, 그 결말, 경과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교섭이 행해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데 대해서 벌써 움직일 수 없는 한 개의 유형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판문점에서 유엔측과 공산측이 회의를 통해서 푸에블로호와 승무원 83명을 돌려주고 한국에 대한 다소의 무기원조와 신문에 난 바와 같이 미군 2개 사단의 증파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후에 푸에블로호사건만큼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고 한국에 대한 남침한 공비의 침공은 계속적으로 행해질 때 우리는 여기 판문점협상의 유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는 우리의 조처로서 아까 내가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니 보장을 우리가 이 시기에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은 것은 이런 우려에 연유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무장공비의 남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일 38선까지가 현재의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역이 전쟁터고 휴전선 이북에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 하는 정책적 결정에 우리가 규제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한테 부과해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 문제는 바로 추적권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금후에 추적권을 남침한 공비를 소탕해 가지고 휴전선까지 몰아가서 그들이 휴전선을 넘어갔을 때 추적권을 행사할 정부의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과 미국과 교섭해야 되겠지요. 추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무장공비의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점을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물론 우리에게는 참전 16개국의 공동성명이 있고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협정이 있고 미군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국방은 철통같은 상태에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기는 지금 지나가고 있읍니다. 전쟁의 양상은 현재 통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전쟁개념과 전략 면에 있어서는 벌써 훨씬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국제법이 말하던 통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원조의무…… 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할 때 동맹국가가 원조를 하러 가는 데 관한 소위 Casus Belli 이것은 대개 침략을 당했을 때 원조를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원조를 갈 때에는 제2차 대전 이후 아세아지역에 미국이 적용한 소위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조를 간다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전략기술과 무기의 발전이 이러한 과거의 국제법 개념보다 훨씬 앞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맹국가 간의 방어임무가 침략이냐 침략 아니냐 그에 하등 관계가 없게 되어 버렸다고 나는 봅니다. 또 이것이 지금 현재 핵무기전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나는 견해라고 이번에 느끼고 왔읍니다. 침략을 당했으니까 원조를 하고 이쪽에서 공격…… 어느 나라가 우방 자기 동맹국가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나라의 동맹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위협을 해. 그럴 때에도 공격을 이쪽 동맹 동지 동맹국가가 공격을 했다,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고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조를 못 하겠다 그런 논리는 벌써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무기에 의해서 하는 전쟁은 전쟁목적도 제한이 되고 설사 전쟁에 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타협이 있고 민족과 국가의 말살이 없고 인류의 전멸이 없어요. 그렇지마는 핵무기인 전쟁의 시대에 있어서는 미소 양대국의 대립이 꼭 이루어질 때 핵무기로 대결의 자세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처음으로 기타 국가의 국방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존립이 계속된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이 추적권의 행사문제와 관계되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공이 1971년까지, 대개 미국에서는 75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은 71년까지 잘하면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지 않는가, 중거리탄 중거리탄도탄 4000 또는 4500마일까지 사정을 가진 것은 개발하지 않는가, 마 71년이라고 보면, 71년이나 2년이라고 보면 대개 틀림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한국의 국방이 상대방의 핵무장에 대해서 대결할 수 있는 자세가 완전하니 가지고 있지 않아서는, 완전하니 확립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71년까지 중단되고 또 딴 사태가 아니고 이것은 1950년…… 1945년부터 계속적으로 71년 우리나라의 국토가 통일될 때까지 한 개의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마당에 있어서 생각해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의 국방을 완전하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는가? 나는 이전에도 1965년 1월 외무 국방 연석회의에서 말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의 군사원조의 증액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고 참전 16개 국가의 한국방위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성명도 대단히 좋고 그렇지마는 우리는 닥쳐올, 현재 벌써 우리가 닥쳐 갖고 닥치고 있는 이 우리 국가 존립의 최대의 관심사인 핵무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핵무기에 의한 위협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양국 간의 협약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협약을 한국과 미국 간에 맺는 데 있어서 한미방위협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국이 과거에 이런 자동적인 반응, 소위 오토매틱 리액션이라는 것 이런 약속을, 협약을 한 일이 없냐 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나는 이 사례, 전례가 벌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1954년 9월 초에 소위 마닐라에서 시토 동남아세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시 비율빈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비율빈에는 25개의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지를 미국이 활용하지 않으면 동남아세아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율빈의 참가는 절대적 요건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동남아세아조약기구를 체결하는 그 회의 장소를 마닐라로 결정하고 그러고 1954년 9월 초에 동남아세아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이 비율빈에 대한 교환조건이 비율빈이 만일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은 핵무기에 의한 침공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은 자동적으로 비율빈의 방어에 나선다 하는 것을 당시의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와 당시의 비율빈 외무장관이었던 부통령 가샤 사이에 교환공문으로서 이루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자동원조의 조항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과도의 요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 기회에 미국의 오터매틱 리액션을 보증하는 한미 양국가 간의 협정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한국은 현재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장력과 금후에 중공이 완비하리라고 생각하는 핵무력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국방력을 완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 공산침략세력의 자유자재하고 방자한 행동을 저지하는 바탕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문제는 1965년 1월 말 외무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당시 정부에게 이걸 요구를 했었으나 브라운각서는 한국이 받았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에 하등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써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동맹국가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강탈을 한다, 빼앗는다, 만일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국제적으로 부도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요구를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런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 희망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은 이걸 미국의 곤란에, 곤경에…… 곤경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만일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과 미국과는 긴 오랫동안의 동맹관계 우호관계에 중대한 멍이 든다는 것을 나는 미국에 경고해 둡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은 신민당 소속 박기출입니다. 오늘은 장시간 친애하는 의원 동지들의 진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일권 총리 이하 제 장관께서 또 거기에 적응한 답변이 있었으나 너무 시간이 길어서 본인도 사실은 저의 질의를 중지할 생각이 없는 바도 아니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태가 너무 중대하고 우리들이 여기에 논의하고 있는 이 사건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딱한 시간을 빌려서도 감히 몇 마디의 소회와 또 묻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난날 원외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조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여기에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때의 변천과 이 나라의 정치의 흐름에 적응해서 나는 이 시간이 어떤 정치이론을 수행하는 정치행동의 단계가 아니고 보다 높은 차원 즉 민주주의의 질서를 확립하고 민족의 자주를 도로 찾는 그러한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야 모든 민주역량을 종합해서 신민당에 참가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의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 본회의 한 달 동안의 의회에 있어서 봉사를 마치고 나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생각해 본 가운데 가슴깊이 가라앉는 것이 있다면 정부와 그리고 여당과 야당과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태 가운데 지극히 아쉽고 허전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윽히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적중되고 말았읍니다. 만일에 내가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할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공화당 정부의 공적을 찬양할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나는 강도에게 피습당한 우리들 초상집 같은 이 판국에서 이 공비에 더럽혀진 이 조국의 땅을 걱정하고 민족의 내일을 걱정하는 일을 서로 손잡고 의논하게 된 이것 얼마나 딱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지난 21일 청와대를 목표한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무참히 쓰러진 이 땅의 애국군인과 경찰과 그리고 불쌍한 국민들의 희생 앞에 고개 숙이고 조의를 표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들은 과거 지난날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반공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았읍니다. 정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반공 하고,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반공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신민당 동지를 중심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굳건한 마음으로서 반공을 하는 이유는 반공 하고자 하기 위해서 반공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지구상에 있어서 인류가 가장 자랑스럽게 지키고 키우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정치적인 형태는 민주주의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제 국을 파괴하고자 하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우리들의 애국동포가 김일성 타도를 외치고 31명의 공비에 의해서 짓밟힌 조국을 애달파하는 소리가 높이 조국의 하늘에 벅차고 있읍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소리도 아니요 공화당 정부를 찬양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조국의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한국의 정치적 과정을 민주주의적이고 민족자주독립의 단계라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치적 과업으로서 후진성 극복을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비록 여기에 공화당이 있고 신민당이 있다고 하나 우리들에 주어진 정치적 과업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손잡고 의논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여서 전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적인 번영을 심어야 하겠거늘 불행히도 우리들 이 땅의 집권자들은 그 대원칙을 짓밟고 독선과 독재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는 종종 이 박사의 일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애국자요 민주주의자라고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애국자요 민주주의자라고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읍니까? 그것은 이승만 박사 개인의 자랑이 아니요 이것은 삼천만 겨레의 자랑이요 우리 민족의 자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권투쟁에 있어서 공화당 대통령후보 박정희 씨를 비판하고 또 공박하기도 하였으나 그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진실로 이 땅에 올바른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자로 옳게 서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분의 명예로서만이 아니라 민족의 긍지요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단순히 그와 같은 도리와 의리와 찬양으로서만이 있을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이만섭 씨가 말씀하시기를 이 시간은 웃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웃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6․25 참상을 또다시 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칫하면 조국 전토 를 초토화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 우리들의 아끼는 동포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아야 되는 이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신민당으로서 여기에 말하는 것도 아니요 공화당의 대립된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국회의원 제 씨나 여기에 모인 정부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공동운명체로서 놓여 있기에 조국의 운명을 그리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한 높은 차원에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섭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을 섭섭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고 해서 합헌정권인 민주당 정권을 타도하고서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분이 아닙니까? 그러한 분이기에 청와대를 습격해 왔다는 그것 하나로서 주저하고 주저해서 국회에 안 나온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데에 나가서는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백성을 대표한 국회에서는 우리들하고 손잡고 눈물을 흘려 가면서 이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일은 왜 안 해 주십니까? 나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안 계신 것을 유감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기히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대답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히 언급하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단 우리들이 여기에 하나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서 여기에 냈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1․21 청와대 습격사건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사태의 성격을 따져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생적인 침해공작입니다. 이것이 파생되도록…… 있을 수 있는 간첩의 장난이겠느냐, 아니면 국제공산주의자들의 하나의 작전에서 이루어진 파괴행위에 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국방장관과 중앙정보부의 여러분이 말하기를 북괴는 70년도를 기해서 우리들을 무장으로서 점령하고 소위 자기 나름으로 통일한다는 것을 공개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1966년 1967년에는 그들이 간첩을 남파해서 한국의 실태를 시험하는 해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또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금년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무장간첩을 보내서 이 땅의 후방을 교란하는 게릴라작전을 실천하는 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민심을 교란하기 위한 그들의 선전에 그치겠습니까? 그것은 김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는 지금 바야흐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읍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땅의 국방의 책임자인 김 국방장관이 거짓을 아니 했다면 적위대가 이루어지고 남침특수부대가 조직되었고 지하비행장이 이루어지고 무기생산이 대규모로 공업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들이 남침을 전제하고 있는 전쟁준비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21일 청와대를 습격한 그 일에 연관되어서 미국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것은 물론이요 월남에 있어서는 새로운 딱한 장면이 전개된 것을 볼 때 이것은 일련의 공산주의자들의 민주주의국가에 침략을 도모하는 하나의 실전적인 시작이라고 우리는 판단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사건은 정책문제로서 다룰 수 없는 것이요 하나의 정치문제로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정부 도입미를 협잡했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조국의 흥망과 동포의 생사에 관계되는 기본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1․21 청와대 습격사건은 장차 공산괴뢰가 한국을 제2월남화하고 나서 한국을 무력으로서 탈취하고자 하는 의욕의 나타냄이라고 볼 때 우리는 19일에 시작되어서 열흘 동안에 그들을 다 죽였다는 문제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금후 그들이 도모하고 그들이 흉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막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대충 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관절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월 6일 원주에서 거창스러운 회의를 열려 가지고 공산침략을 막겠다는 것을 호언장담하고 김일성이가 잠 못 자리라고 호언장담한 것이 있었고 더 올라가서는 5․16 혁명공약에 있어서도 명백히 공산침략을 막겠다고 약속했으나 김 국방장관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북괴의 흉계는 기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19일 20일 기위 충분히 통고되어서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 있었던 이 조건하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평소에 대공비작전을 자랑하던 커다란 군과 커다란 경찰과 커다란 중앙정보부의 조직과 특무대 방첩대 등 여러 가지가 지킨 가운데에 있어서 6군단은 일선방어에 동원되었고 경기도경찰과 서울경찰이 동원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비 31명은 보무도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300미터 지점까지 하나도 지장 받지 않고 왔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북괴는 어떠한 형태로 있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북괴에서 수뇌들은 대한민국이 31명에 짓밟힌 것을 노리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슬프게도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은 환락가에서 노래 부르고 편히 귀족적인 향락을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결과는 31명을 죽이는데 우리 쪽에서는 33명이 죽었고 42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며 열흘 동안에 우리나라는 준전시상태에 빠지고 말지 않았읍니까? 3만을 넘는 경찰이 죽음의 고비를 넘고 싸웠고 홍제동의 민간인은 총 맞아 죽었고 금값은 오르고 물건값은 오르고 땅값은 떨어지고 이것은 바야흐로 피난소동을 자아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마디도 국민 앞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 못 보았읍니다. 대통령은 나는 확실히 믿건대 행정부수반이요 이 나라 백성들의 아버지거늘 어째 이런 사태에 있어서 한마디 백성을 아끼고 정치를 걱정하는 말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잘라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영수로 하는 공화당 정부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조건을 막아 내고 해결하는 데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대로 간다면 북괴가 흉계 하는 그것이 그냥 들어맞아 가지고 이 땅이 제2월남화 안 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공화당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사태 그 모양으로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2월남화 안 한다고 누가 또 여기에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경험한 바를 분석적으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읍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모르고 일어날 경우가 있읍니다. 또 그 일이 힘이 없어서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결함으로서 필연적으로서 일어날 경우가 있읍니다. 일반적인 행정에 속하는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정치에 속하는 문제 같으면 혹 몰라서 저지른 과오나 힘이 모자라서 저지르는 과오는 우리가 눈 감고 용납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조국의 흥망에 관계되고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몰라서 저질러도 안 되는 것이요 힘이 없어 저질러도 안 되는 것이오. 더욱이나 그 본질적인 결함으로써 발생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모진 마음으로서 우리들 자세를 근본적으로 해부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1월 6일 원주회의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간첩을 막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읍니다. 그 입술도 마르기 전에 무장공비는 우리를 침해했읍니다. 15일 대통령께서는 간첩을 막는 데 안전하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일언반구도 여기에 사과하는 말이 없었읍니다. 겸하건대 여야중진회담에 있어서 공화당측 사람들은 신민당 의원에게 말하되 박정희 대통령 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지지하자는 형식으로 종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모 의원은 대통령을 감싸 돌고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간곡히 했읍니다.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종합해서 말하여야 되겠나. 이것은 한 말로 말하면 호언장담해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그 실은 무능하고 태만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 일을 망쳐 놓고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성질에서 이루어졌겠느냐? 우리들은 과거 공화당 정권의 지난날의 행적을 추구해서 이러한 일이 몰라서 된 것이냐, 힘이 없어서 된 것이냐, 본질적 결함에서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 보아야 되겠읍니다.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여러분들은 5․16 혁명을 전취하고 난 뒤에 명백히 여섯 가지의 혁명공약을 선포시켰읍니다. 그러나 묻건대 무엇이 하나가 되었읍니까? 안 될 것을 공약하고 널리 백성에게 선전하는 데 지나지 못했읍니다. 정치운동을 중지한다고 만천하에 해 놓고 이면에서 사전조직을 하고 있었읍니다. 쇄신하고 새로운 정치인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해 놓고 부정선거 원흉 따위와 혹 남로당에 가까운 자를 데려다가 같이 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재건운동을 한다고 해서 방방곡곡에 ‘재건’을 써 놓고 붙여 놓고도 무엇이 재건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복지사회를 건설한다고 해 놓고 우리들 주위에 보이는 것은 굶주리고 실직하고 가난하고 뿐만 아니라 금년도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따져 본다면 보건사회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4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것으로써 무슨 복지사회 건설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내세울 것이 있읍니까? 근대화 이것은 현 정부가 하나밖에 없는 간판입니다. 근대화는 바야흐로 생산수단을 공업화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대화는 거기에 수반되어서 반드시 사회의 복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거늘 이분들은 전근대적인 자본주의 형성과정을 답습하고 반동적인 근대화를 추진하여서 독점자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빈부의 차를 격심케 해서 사회적인 모순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째 근대화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나는 지극히 혁명 후에 우스운 일을 여러 번 들었읍니다. 적어도 국민 앞에 국민의 복리와 조국의 운명을 약속한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하는 일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하는 일이 틀리면 물러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명정부 이래 오늘 이 시간까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도하는 정부는 시행착오라는 말을 수차 한 것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백성은 시험관도 아니고 모르모트도 아닙니다. 어째 백성을 정치하는 시험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하나의 큰 죄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검토해 볼 때 21일 공비침공 때 저질러진 여러 가지 사건 이것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권의 본질적인 결함이 필연적으로 야기케 하고 말은 비참하고 슬픈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그 몰염치한 태도가 이와 같은 이번 21일 공비사건 처리 전후에도 나타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공비가 청와대 가까이까지 당당히 걸어올 수 있었을까 나는 의심해. 3만 가까운 병력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것을 의심해. 총리! 공비침공을 앞에 두고 우리 정부의 지도자는 어째 그와 같이 태연하고 그와 같이 귀족적인 환락을 누릴 수 있었을까 또 6군단에 있는 모 중령은 우리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갔을 때에 국회의원을 잡고 시비를 하였다고 하니 어째 난리를 담당하는 군인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사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나는 요번의 대공비작전에 반드시 허다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러한 허점, 이러한 여러 가지가 몰라서 일어났겠느냐, 힘이 없어서 일어났겠느냐, 아니면 박정희 씨를 수반으로 하는 현 정권의 결함이 필연적으로 이 사태를 오게 했느냐 이것을 따져 봐야 되겠읍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첫째는 민정에 관여 아니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에 나는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러러보았읍니다. 한국에 드골보다도 훌륭한 군인이 나섰다고, 나는 내 겨레 가운데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으쓱하게 생각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며칠이 안 가서 또 민정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시고 그때 하시는 말이 자기는 낙루 해 가면서 나는 불행한 군인이라고 말한 바도 있읍니다. 나 그 당시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저윽히 동정하는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하는데 지금 정부 내에나 정당이나 국회에나 국영기업체나 어디치고 지금 고급장교 출신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군은 장엄하고 위대하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왜? 군은 목숨을 걸고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군을 하는 사람들이 벼슬을 노리고 돈을 노리고 평안할 것을 노린다면 우리는 존경 안 할 것입니다. 군은 생명을 걸고 가난함을 견디고 괴로움을 견디어 가면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숭고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 하는 사람도 사람이기에 서울바닥에 와 보면 과거에 군 장교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당 간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지어서 편히 사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라 마음이 안 동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불행한 군인이 자꾸자꾸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군은 맥 빠진 맥주같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많은 유능한 장교들이 정치와 경제에 관여해도 군의 유지가 지장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라도 곧이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세를 생각하는 군인이 용맹할 수 있겠습니까? 대공수사기관으로서는 나는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기관만치 훌륭한 것은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동독까지 가서 거기에서 포섭된 자까지도 체포할 수 있는 유능한 기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기관이 이만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갖은 행패를 다 부릴 뿐 아니라 김수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야당탄압이나 하고 언론탄압이나 하고 장사꾼 뒤따라지에 가서 수사과장이 체포나 되고 이와 같은 형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누가 언급했읍니다마는 38선은 안전하다고 장담하면서 우리들의 귀한 아들을 월남에 5만이나 보낸 것이 우리 국방부의 처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따져 볼 때에 21일 날 공비가 여기에 침범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실태는 몰라서 한 것도 아니요 힘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요 오직 현 정부의 본질적인 결함이 이러한 사태를 필연적으로 내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권적으로 부패되고 정보적으로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짓밟히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결단코 우발적인 사실이 아니고 과거 7년 동안에 저질러진 이 정부의 결함이 필연적으로 자아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여기에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세째로 20일 새벽 3시에 고양군에 있는 모 전투경찰이 공비 같은 놈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사실인즉은 경찰 수는 적고 상대는 많고 이쪽은 무기가 적으니 그 모습을 보았지마는 그렇게 보고했다는 딱한 사정을 나는 뒤에 알았습니다. 또 22일 밤 홍제동파출소에서 이 땅의 불쌍한 가난한 아낙네가 와서 공비가 왔다고 세 차례나 말해도 거기에 있던 군인과 경찰이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사태를 우리가 종합한다면 이것은 현 정부의 대공비작전 병원 의 사기가 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읍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읍니까? 힘이 없서 그랬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인 결함으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아까도 군에 대한 찬양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우리들의 귀한 남편과 아들과 자식들은 법이 명하는 바에 의하여, 아니 이 땅의 아들이기에 죽엄을 걸고 군에 갔고 저 38선 영하 20도 가까운 눈 나리는 데에서 고생을 하며 나라가 명하기에 남방만주에서 적도하에서 죽엄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벼슬도 없읍니다.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부모, 자기가 없으면은 망할 농토를 버려 놓고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역사를 더듬어 보면 김유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자랑스러운 장군이 우리 겨레 가운데에 있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전승은 우리의 민족적인 긍지로써 나는 항상 자랑답게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군경이 요번 사태에서 왜 그렇게 사기가 낮았을까요? 나는 민족의 명예를 걸고 요번 그 일에 대해서 통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들의 그 귀한 아들들이 요번 사태에 왜 그렇게 사기가 낮았을까요? 이것을 지난날의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그 본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급장교들은 벼슬하기와 돈 벌기에 대해서 들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나일론국이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나일론양말이 무명양말보다도 낫고 명주양말보다 낫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나일론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나라의 국방의무를 지고 가정을 등지고 간 이 땅 장정들이 훈련받는 데 있어서 물밖에 없는 국을 나일론국이라 한다는 전설을 들었읍니다. 우리들 아들들이 그와 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겠읍니까? 일선 사병 가운데에는 탄식하되 내가 일선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빽이 없어 그렇다고 탄식하는 자 있다고 합니다. 아까 김수한 의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장교가 전직한다든지 사병이 자리를 옮길 경우에도 돈이 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사태이기에 우리들의 자랑다운 장병들의 사기가 안 낮아질 수밖에 있겠읍니까? 요번 공비사건에 있어서 우리들 대공비작전에 있어서 그 일선의 사람들 다소 사기가 낮은 것은 그것은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권의 본질적인 결함이 우리들의 민족의 자랑인 아들딸로부터 용기를 뺏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급군인의 본질적인 이탈과 그들의 허영이 국민의 마음 가운데에서 용기를 뺏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합니까? 네째로 김 국방부장관은 말씀하기를 북괴는 그들이 우리 한국을 노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양상이 차관급도 일주일에 이틀은 훈련을 받는다고 합디다. 또 이번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고 온 내 우리 당 동지의 얘기를 듣건대 이번에 내려온 그놈들은 오른손으로 총을 놓다가 여기에 총을 맞으면 왼손으로 총을 놓고 왼손에 총을 맞으면 발로써 수류탄을 빼더라고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북괴는 그들의 제 나름의 가치관에서, 그들의 법에서, 그들의 도덕에서 교육되고 훈련되고 세뇌되어서 이와 같은 광신적인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이 반공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의 번영을 자랑하고 민주주의의 혜택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이 있으며 여기에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본 사람이 몇이 있읍니까? 박 정권은 성립 자체부터가 비민주주의적입니다. 그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난 이 사태의 딱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방법은 진실한 민주주의자가 택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기회만 있으면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저질러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치가 여러분 공산집단의 케페우보다도 뭐가 다를 정도입니까? 다방에 가도, 여관에 가도, 관청에 가도, 신문사에 가도, 정당에 가도, 어디에 가도 우리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백성은 느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자유의 박탈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공화당 정부가 내세운 큰 슬로건은 잘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살면 된다. 잘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살면 된다는 슬로건이 이 나라 백성을 다 망쳤습니다. 그래 그렇겠읍니다. 잘살기 위해서 정권을 폭력적으로 탈취할 수도 있고 잘살기 위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사전조직도 할 수 있고 잘살기 위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자유당계라든지 부정축재자라도 타협할 수 있고 국회를 많이 점령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하고 외상 도입된 양곡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거대한 거부가 밀수도 하고 이렇게 하여서 지금 이 나라에 저질러지고 있는 사태는 성삼문 선생이나 박팽년 선생은 불쌍한 사람이요 신숙주는 훌륭한 사람이요 수양대군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풍조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쓰라린 일입니까? 우리는 가슴을 터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번 사태에 벌어진 우리들의 저질러진 잘못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본질적인 결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현 정부는 집권욕과 출세욕과 치부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인 질서도 짓밟고 여기에 국민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도덕도 말살하고 이렇게 되고 말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 북괴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하는 것을 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자랑을 확고하게 내세우고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세우고 민주주의적인 도덕을 챙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만이 우리들 장병의 용기가 서는 것이요 더욱 북괴와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져 보건대 21일 청와대를 습격한 공비사건 전후에 벌어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저지른 처사는 이것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아까도 김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합디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박정희 정권 7년 이래의 그 본질적인 결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싸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국민을 올가매는 향방법 을 만들어서 간첩을 잡는 앞장을 세우자고 한 것입니다. 나도 간첩을 잡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에 다소는 거기에 귀를 기울인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전후해서 우리 국민이 싸운 그 용감성을 보건대 도저히 향방법의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군과 경과 정부고위층의 자세는 도저히 이것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관여한 국민들의 용감성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했읍니까? 이 부녀자들 노인들이 얼마나 장했읍니까? 그랬는데 이 장한 국민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국민들은 지금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정책을 따져 보건데 현 정부가 자랑하는 근대화는 돈 있는 자를 일익 돈 있게 하는 거요 일반백성은 이것을 착취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형태라는 것을 아까 말씀했지만 차관과 특혜융자로서 커 가는 큰 부 앞에 삼천만 국민이 어떻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해서라도 6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는 1만 8000천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무원과 봉급자 중에서 1만 8000원 월급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읍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8000원 이상은 여기에 세금을 매겼다고 여러분이 우겨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백성은 나라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악착같이 나라의 명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아쉽고 귀중하기에 싸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았읍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대중착취와 이와 같은 불합리적인 사회정책과 더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들의 유일한 주권행사까지 박탈한 일이 자행된다면 여러분 이 국민들이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히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분석해 볼 때에 이번에 이루어진 21일 청와대공비침공사건에서 저질러진 모든 일은 이것은 완전히 공산괴뢰의 흉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제2월남화하자는 그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흉계에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고 그 사태에 즉응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패는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오랜 근본적인 결함으로서 나타난 하나의 힘의 차라고 우리는 판단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 정권이 무능하다고 하여서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무슨 일본에서 돈 좀 받았다고 하여서 또 학생들이 38선에 가서 남북교류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합헌정당인 민주당을 타도해야 될 이유라면 북괴가 국제적인 여건하에 대한민국을 제2월남화하자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서 여러분은 5․16 때의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한번 재반성이 요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 지적된 그 여러 가지 사태가 재반성되고 재수정되지 안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북괴의 흉계에 피해를 입고 말 것을 우리는 여기에 확실히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 긴 말을 한 것도 같습니다. 또 어떤 듣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히 불쾌한 점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얘기를 내 개인이나 우리 신민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괴의 그 흉계 앞에 놓여 있는 조국의 운명과 우리 동포들의 생명 재산을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5․16 당시의 높은 그 뜻이 지금도 살아 있고 그 정신이 지금 여러분한테도 있다면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나간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제공산당이 도모하고 있는 그 흉계에서 한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화당 정부는 스스로 진퇴를 걱정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에 헌법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못한다면 독재와 부패와 반동을 제거한 초당적인 정치기구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못 된다면 원컨대 과거 7년간의 잘못을 씻고, 다시 말하면 독재와 부패와 그리고 반동적인 경제정치를 시정하고 박정희 정권이 기본적인 반성에서 새로운 자세에서 장차 올 국제공산집단의 흉계를 막을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조국의 내일이 지극이 위태롭다는 것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구차스럽게 형식적인 갖추어진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는 원주에서 또 고속도로 기공식에서 여러 분이 얘기하는 것 다 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읍니다. 과거를 상기하건대 북괴가 지금 막 침입해 오는데 서울에 있는 죄 없는 백성들을 남겨 놓고 그 당시 대통령은 수원에 도망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서울을 지키라고 한 그 속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그러한 얘기를 해서 시국을 수습할 때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와 같이 동조하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5․16 혁명을 감히 했다면 지금 공산집단이 한국을 노리고 있는 이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아까 내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러서느냐 아니면 모든 과오를 청산하고 초당적인 정치기구를 만드느냐 아니면 모든 반성 위에 기본적인 새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부관계 관리 여러분! 지나친 말 있은 것을 지극히 사과하며 그 뜻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집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계획과 그 사태가 지극히 막중하고 위험하기에 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마디 끝으로 말한다면 정권은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운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간첩침입사건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나 혹은 관변측 말씀을 들으면 이번 북괴의 남침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소위 평화통일공세를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모든 안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남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단히 안이하게 사태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괴가 이번에 무장공비를 투입한 것은 적어도 이 무장공비를 투입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 영역 안에 지하당이라든지 혹은 고정간첩망을 이미 포진을 완료하고 그리고 그러한 지하당과 고정간첩망의 사기를 앙양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방위태세가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연 사흘 동안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번 무장공비 침입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모든 면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철통같은 방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당의 당수께서는 원천적인 모든 정치경제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읍니다. 또 지금 우리 당의 박기출 의원께서도 이 기본적인 모든 정치경제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번 공비남침사건을 하나의 국부적인 작은 그러한 작은 사건으로 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가할 만한 중한 사건으로 판단을 하시느냐 이러한 평가올시다. 이 지하당이 조직이 되어 있고 고정간첩망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예증으로서는 본 의원이 여기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그러니까 사건이 있은 뒤의 약 오륙일 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러한 북괴의 불온 비라가 살포가 되었읍니다. 밤 7시에 이것은 즉각 인근 파출소에 신고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2월 1일 밤 11시경에 다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약 오륙백 미터 떨어진 인근 동네에 다시 이러한 비라가 떨어져 있읍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무장공비들을 고발하지 말아라, 숨겨 주어라, 그런 요지올시다. 2년 전 한일회담이 한참 우리 국내에서 논란될 때에 저희 집에 이런 불온문서가 투입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제가 경찰에게 말하기를 혹시 이것이 과거에 소위 정치인들의 충성심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의 재판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추궁한 일이 있읍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북에서 기구로 이런 비라를 실어 가지고 보낸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집 인근 전체를 조사했던 것이올시다. 공교롭게도 저희 집에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구에는 눈이 달렸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번 사태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데에 뒤이어서 이와 같은 비라가 서울 장안에 유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후방의 치안이나 모든 정세가 휴전선에서 청와대로 들어오는 가운데에 뚤려 있는 커다란 구멍과 마찬가지의 어떠한 맹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깊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약으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봉쇄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논란을 했읍니다마는 정치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군의 통수권은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생활면이나 정신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 계신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의 태도는 대통령 한 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이분에게 누를 끼쳐서 안되었다 하는 그러한 데에 집약된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었읍니다. 대통령이 사는 곳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저올시다, 사저가 아니고. 여러분은 대통령의 부하이기에 앞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에 대한 공복이올시다. 여러분의 자체가, 여러분이 지니신 태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몇십 배 몇백 배로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고 사과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텐데 연 3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김수한 의원께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도록 종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우리 야당이 대통령의 입장을 궁지에 몰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막중한 마당에 대통령이 정중하게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리하여 국민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가지고 여야가, 모든 국민이 뭉쳐 가지고 이 국난을 타개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종용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대통령의 부하로서는 대단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일국의 재상으로서 또는 국민에 대한 공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하기 어려운 말일지라도 그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것이 총리의 당연한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읍니까 하는 것을 재차 묻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결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이 일어나 다음날 아침에 신민당의 유진오 당수는 김영삼 원내총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는 서글픈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월남에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여야의 의회지도자와 제일 먼저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요컨대 제가 얘기는 요점은 차제에 여야 없이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로 이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내핍하고 단결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북괴에 대비할 수 있는 태도를 1차적으로 정부 또는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다, 언즉시야 라. 말씀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군대의 사기가 대단히 저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괴뢰들은 맹목적 광신 속에 마치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투항해서 능히 자유를 택할 수 있는 여건 아래에서도 자폭을 해 버릴 만큼 그렇게 맹목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아래 군대 또는 군인 역시 그러한 생활분위기 속에 살아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인은 아프리카의 군대도 아니고 남아메리카의 군대도 아니고 휴전선을 격해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지속해야 할 이러한 군대입니다. 따라서 두 눈을 북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첩루트에만 쏟고 있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혹은 군의 창시자이신 정 총리께서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군대의 장병들이 휴전선이나 간첩루트만 두 눈을 집중하고 있어도 될 만큼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군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 말씀이올시다. 군의 순수성은 무엇입니까? 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순결…… 순수한 생각으로 조국방위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휴전 후 십오륙년에 걸쳐서 우리 군대는 그 순결성을 많이 훼손을 당하고 있읍니다. 누가 우리 군대의 순수성을 더럽혔읍니까? 나는 묻고자 합니다. 선거 때마다 고하 지휘관들을 들볶아 가지고 선거에 가담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만들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자 합니다. 1963년 4월에 있었던 역사상 초유의 군인데모사건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김성은 국방장관이 재직 중일 그 당시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그 당시 정부청사 앞에서 데모를 했읍니다. 거기에 전후하여 소위 군정연장선언과 때를 같이해서 일선의 사단장급들이 대량 군용차량에 타고 위세를 부리면서 서울시내 한복판을 시위 행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도 김 장관이 재직 중이었습니다. 1964년 5월 20일 일단의 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한 사건이 터졌읍니다. 동년 6월 6일에 일단의 군인들이 동아일보사에 난입한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이 군의 순수성을 훼손했읍니다. 그리하여 위에는 장성급에서부터 아래는 위관 하사관에 이르기까지 두 눈을 휴전선과 간첩루트에 돌리지 못하고 딴 데에 불가불 돌리지 않을 수 없게끔 사태가 조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군의 통수기관이 이립화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군단에서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특무대 파견원이 있어 가지고 군 지휘관의 행동을 간섭 또는 감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특무부대는 군에 배속되어 가지고 군내의 불순분자를 감시해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한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서 군 정치 모든 면에 작용하고 감시하므로 말미암아 군의 통수권이 실질적으로 이립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본인은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 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특무부대라고 하는 것이 전후방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행정관청 군청소재지에까지 두 사람씩 파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와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 특무부대, 훈련된 특무부대는 38선 접경과 간첩루트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쉴 사이 없이 적들의 남침을 감시해야 할 그러한 본연의 임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보경찰이 완전히 정치경찰로 추락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시렵니까, 부인하시렵니까? 4․19의 회오리바람이 지나간 뒤에 사찰계 라고 하는 악명 높은 이름이 정보계로 고쳐졌읍니다. 이제는 정치계라고 개명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경찰서에 10년 내지 20년씩 근무를 하면서 지방 지방에 따라서는 다방마다 길거리마다 전부 좌왕우왕 본래의 목적이 간첩 잡고 공산당 잡으라는 것인데 전력을 기울여서 야당 사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증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대겠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정보경찰을 일소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연의 대공사찰로 돌리기 위한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찰경찰에 대한 전면 재교육 재배치 혹은 일부 도태 할 이러한 필요성을 내무부장관은 인정을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물론 국내치안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야당사찰이나 선거관여나 데모방지나 여러 면에 너무도 치중해 가지고 꿩을 잡지 못하는 매처럼 퇴화해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도대체 내무부에는 수류탄은 몇 발 있고 최루탄은 몇 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모를 진압할 때 그 독한 최루탄 장비 이것은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이 증언한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대공장비에 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비를 잡을 때에 가급적이면 사살하지 않고 이 자들을 생포해야만 정보도 뽑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리했을 것이올시다. 굴속에 들어간 공비를 생포하지 못했읍니다. 최루탄은 두었다 무엇에 쓰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굴속에 최루탄 몇 개 던졌을 것 같으면 혹시 우리가 생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든 목적이 데모방지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투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경의 사기 저상의 몇 가지 이유를 본 의원은 묻고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을 경험하고 내무부장관은 민간의 협력치고 어떠한 점이 미흡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프로 민간의 협력은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누누이 향토방위대는 조직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국민을 강제로 조직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비 잡으러 나가자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경험한 바와 같은 그런 자발적 협조를 조장해서 그래서 간첩 또는 공비토벌에 이바지하고 향토방위대에 소요되는 약 10억 원의 돈으로 귀하의 부하들의 장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올시다. 특히 정부에서 제안해 온 향토방위대 그 법안을 보면은 경찰서장이 지역단위의 반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찰서장들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수년을 통해서, 10여 년을 통해서 역대선거에 부정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선거에 간섭하던 그 서장, 그 경찰관들이 국민에게 와서 간첩 잡으러 가자 그러면 흔쾌히 따라올 것 같습니까? 또 제가 듣건대는 서울시내에서도 통반장을 소집해 가지고 빨리 이 주민등록을 정비하자, 정비해 가지고 낯선 사람이 와서 숙식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통반장을 불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법 또는 주민등록의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통령선거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는 무려 칠팔십만의 차이를 파생했읍니다. 나는 차마 그렇게까지 상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을 오늘날과 같은 난마상태로 빠트려 놓고,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 놓고 한 집에 열도 만들어 놓고 스물도 만들어 놓고 그래 가지고 대리투표에 써 먹으려고 이런 것을 방치해 놨다가 오늘날 와서 갑자기 고치자 이러한 것이 아니냐.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지난번 통반장들이 없는 사람들의 번호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유령인구의 번호표를 가지고 전국 도처에서 허다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오. 오늘날 이것이 간첩의 이용물이 되어 가지고 뒤늦게 정리하게끔 된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한 일이올시다. 그다음에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거국일치 협동과 단결 그러한 기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모든 군에 대한 순결성의 훼손이라든지 정치경찰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모든 비민주적 요소를 일소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뒤에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조작하려고 하는 풍조를 본 의원은 느낄 수가 있읍니다. 아까 박기출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육군중령이 국회 조사단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밤낮없이 간첩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인들이 전과 를 조성했다 운운하는 말을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오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과 자체가 별로 발표가 되기 전입니다. 도대체 누가 전과조작 운운을 했다는 말입니까? 또 그 말이 일선에 그야말로 자기 말대로 간첩 잡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의 귀에 어떻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이 들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의원이 추측컨대는 군국풍조를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저열한 작자가 군인을 선동해 가지고 국회 조사단을 협박해 가지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군대만능의 그러한 경향을 만들려고 한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상도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회 안에도 군 고위장성 출신인 모 위원장이 야당이 위문금까지 가지고 일선에 위문을 가자 하는데 같이 갈 수가 없다, 가면은 작전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신문보도를 제가 보았을 때에 몸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야당 여당이 없읍니다. 이 막중한 사태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야당 의원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일선에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육군중령사건은 나로서는 오동잎이 떨어지면 천하가 가을을 안다는 격으로 작은 사건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시사를 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 중령이 어떻게 또 무슨 견책이라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국방부장관, 제가 이 사건이 난 뒤에 국방부 정훈국을 방문했읍니다. 왜 방문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북괴가 저와 같이 광신적이요 거의 최면술 걸린 사람처럼 그래 발악을 하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이 정훈교육이 좀 미흡한 것 같다, 평소에 제가 느끼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서 여러 가지를 제가 물었읍니다. 첫째, 예산을 받아 보았더니 국방부 총예산의 0.2프로올시다. 금년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올시다. 62만 군대의 정훈교육비가 1억 6000만 원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서 또는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책정을 많이 못 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군 수뇌가 이 정훈 면을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정훈 면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백지상태라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런 것을 물었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가 노래말입니다. 이 군에서 부르는 노래가 몇 가지가 되느냐, 사단가 군단가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백 가지가 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한 대여섯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런 대답이었읍니다. 저는 북괴 김일성 치하에도 살아 보았고 또 불행히 6․25 때도 이 서울에 있었읍니다마는 그자들이 부르는 군가는 일류합창단 못지않을 정도로 그 하모니라든지 곡조라든지 가사라든지 하는 것이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것이 피를 끓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이런 군가가 없어요. 또 지금 북한괴뢰는 김일성이라는 자가 사실은 32살 때 귀국은 했는데 자기가 소련군에 소령으로 종사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그자가 백두산 일대를 출몰해 가지고 게릴라부대를 조직해 가지고 일본군대와 싸웠다, 전부 거짓말을, 거의 백 가지에 가까운 거짓말 전투실기 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일제 때에 군인에 주는 칙유 다 그래 가지고 소위 강제로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듯이 전 군대에게 이것을 외우도록 아주 귀에 못이 닳도록 일러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불과 사오 명의 게릴라가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했느니 뭐 이런 따위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하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려주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공비가 내려와 가지고 발악적인 최후를 마칠 때까지 반항을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광복군 독립운동시절을 거쳐서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수없는 용사, 수없는 격전, 수없는 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김일성이의 가짜 전기보다는 우리 당에 있는 김홍일 장군의 독립운동 실기가 백 배, 천 배 실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그 출발이, 그 시초가 독립운동을 한 광복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3․1 운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출발한지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군 내에 있는 풍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일본군의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정훈 없는 무정훈 상태를 지금까지 지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면은 불과 6주에 매주 1시간씩 정훈교육을 받습니다. 내무반에서 한 주일에 1시간씩 받습니다. 정훈교재라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는 박 대통령 각하 연설문도 있읍니다. 이 정훈교육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정치교육에 그친다고 하면은 더욱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김 장관! 도대체 정훈장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연대당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는 많은 특무부대를 조직해서 군을 감시하는 것보다 많은 정훈장교를 두어서 애국심을 계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우리 군대가 그와 같은 훌륭한 전통 가혹한 전투를 통한 승리의 연속의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군신 이 없다는 하는 사실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귀감으로 삼아서 그를 본받고 그를 떠받들고 그를 추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생생한 친근감 있는 그러한 존재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민족적 군신보다는 일선에서 적군과 싸워 가지고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최후를 마친 어떤 일등병이라든지 어떤 소위라든지 하는 이러한 살아 있는, 피부에 느낄 수가 있는 이러한 군신이 우리나라에는 없어! 최근 강재구 소령은 6․25가 지나고 월남전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국민적으로 떠받든 이러한 영웅이올시다마는 군신이올시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군을 이끌어 오신 국방부장관이나 또는 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정 총리께서 우리 군의 순결성을 훼손하고 모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조건을 조성한 반면에 당연히 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군 정훈문제에 거의 백지 공백상태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다 끝냈읍니다. 끝내고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씨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태를 약으로 삼아 가지고 정말로 전화위복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안타까이 기대하는 국민의 모든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사흘 동안 들었는데 공개회의나 비공개회의나 지금까지 각료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을 때 하나도 속이 풀리는 것이 없읍니다. 내 무슨 여러분을 궁지에 몰 생각도 없고 듣기 좋은 말 들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되 하나도 속이 풀리는 것이 없어요. 만일에 이번에 31명이 내려왔기에 다행이지 전면침공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하신 것 들을 때 모골이 송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질의가 언제 종결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여러분들의 배전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무소속 김성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외무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 사람이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신민당 박기출 의원께서는 대정부질의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북괴 공비남침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주로 우리의 안전을 또는 경제성장 등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또 북한 북괴가 갖고 있는 지하에 있는 지하당이나 고정간첩망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느냐. 여기에 아울러서 불온 비라가 1월 27일 2월 초하룻날 살포된 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복괴공비의 남침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체제가 아니고 독재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나 혹은 공산주의국가에서 흔히 범해 온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일본의 동조 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밑바닥으로부터 혹은 헌법의 절차라든지 민의의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데 하등에 견제가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과오에서 저지른 전례를 우리는 고찰해 볼 때 이번 북괴공비의 남침사건도 김일성만이 머리에 그리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해 온 까닭에 김일성이가 어떠한 기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몇 가지의 판단을 함으로써 이 공비남침문제와 관련된 판단에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북괴 김일성이는 영웅주의자요 독재자요 또 그가 광신을 했기에 꼭 지금과 같은 코스를 밟아서 6․25에 불의의 기습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적은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태백산을 거쳐서 지리산 덕유산 일대에 잠입을 하는가 하면 지하당조직 또 아울러서 고정간첩 심지어는 국방경비대 여수연대를 반란을 이르켜 가지고 호응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토벌하기에 군경이 많은 희생을 냈고 또 정신적 물질적 소모를 무릅쓰고 소탕을 하자 그간에 탱크를 후방에 있던 것을 앞에 보내고 대포를 움직이고 식량 탄약을 저장하고 비행장을 앞에다 추진을 하고 전투사령부를 전방에다가 이동을 시키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전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도 김일성이가 야욕이 만만했거늘 한 번 실패를 하고 북한땅이 황폐가 되자 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를 부흥시키기에 노력은 해 왔읍니다마는 그 궁극의 야욕은 역시 자기의 버릇을 개를 주느냐 하는 격으로 꼭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또 심지어는 금년에 57세인데 회갑 때까지는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그의 사고와 결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고귀한 생명을 개처럼 버려서 죽으라고 또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김일성이는 그 많은 젊은이들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만 5000명 이상에 가까운 젊은이들을 소모품과 같이 남파를 시켜 가지고는 꼭 6․25 사변 이전보다도 더 치열하고 가혹한 침투를 시켜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거기에서 시기를 보아서는 전면적인 공격을 해 가지고 한번 통일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둘째의 생각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전번 국방부장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피와 땀을 강요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혹사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세째로는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성장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전력을 저하시키고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물론이겠읍니다. 또 아울러서 월남전하고도 관련성을 맺어 가지고 북괴의 힘의 과시를 공산진영에게 선전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에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공비의 남침사건 또 아울러서 푸에블로호의 납치를 감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의 목표는 위장된 평화구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통일을 위한 전초전을 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불온 비라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전일 저희 집에도 한 장이 날아 왔읍니다. 이것을 감정을 하니까 이북에서 기구로 보낸 것이 몇 장 뒤뜰에 떨어진 것을 수호하던 순경이 이 비라를 발견을 해 가지고 저도 그 원문을 봤읍니다. 또 내무부에도 많은 신고가 있읍니다. 전일 내무부장관께서 과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을 했던 결과는 그 인쇄가 마치 지하에 있는 고정간첩으로 하여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예의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북에서 인쇄까지 해 가지고 보낸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온 문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더 많이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실천도 하고 또 너무도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를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한꺼번에 전부를 완전히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실천으로 이행이 되고 또 제가 믿기에는 이러한 것이 시간과 더불어서 감소 내지 근절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대통령 각하께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총리가 건의해야 될 텐데 모든 것이 대통령께 집약이 되고 국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지 않은 태도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틀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 국회에서 여야 의원께서 질의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이나 또 관계국무위원들이 온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또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올렸읍니다. 이 심정은 지금이나 또 장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각하께 이런 건의를 드리지 않아도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 의원 앞에 말씀을 드리면 벌써 그 일이 있은 수일 후에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원문을 문안을 쓰고 계신 것을 이 사람이 목격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다가 군경의 사상자도 나고 또 민간인의 사상자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우선 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발표하라는 지시가 내렸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민간인 사상가족을 방문하고 조의를 정중히 올리도록 하고 또 군경에게도 뜨거운 조의의 말씀과 전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이것을 발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시기의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공비 서울침입사건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사후문제가…… 전번에도 자중에도 한계가 있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또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시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려는지는 예측을 불허합니다마는 아마도 김성용 의원께서도 또 다른 여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상태로 원천적인 발본색원을 해서 절대로 북한괴뢰가 다시는 이러한 악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현재도 논의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대통령 각하께서 정중하게 또 여러 면을 종합해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식 조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각하를 위시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들은 도리어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불안이 조성될까 봐 또 나아가서는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까 봐 저희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일거일동을 저희들 나위로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국 기타 국제관계에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청와대를 목표로 하는 31명의 북괴 공비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또 반면에 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도리어 정보함 납치사건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들로서는 어렵지마는 저희들의 단결과 또 국민의 협조와 신뢰를 얻어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데에 최선을…… 고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성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원에 있어서 우리 한국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군원 액수가 상당히 많았고 또한 그 미국 자체도 군원물자의 잉여물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난 그 전후에는 우리의 의견도 물음이 없이 상당히 일방적인 물자들을 공급하고 한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원액수가 격감이 되고 또 우리 자체 수요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을 뒤로 미룰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미국측과 우리 한국측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 공동으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의 의견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미국이 추가로 제공하려고 하는 그 장비와…… 장비의 수량과 종류가 재침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장비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량이나 종류를 아직으로서는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저는 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셋째 번으로 어찌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만이 전쟁장이 되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을 국토를 통일하려고 하는 방침이 어디까지나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 감시하에서 자유스러운 선거를 통해서 국토를 통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력을 가지고 북괴를 쳐서 통일하려고 하는 국가의 통일방안은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러한 통일의 시기를 앞두고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국토의 방위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언제든지 무력을 가지고 또는 무력 이외의 수단이라도 있으면 수단방법을 가림이 없이 적화통일을 할 것을 목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6․25 사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북괴가 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괴가 무력을 가지고 새로운 남침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현 휴전선 이남만이 전쟁장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전 국토의 전부가 전쟁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한국전이 더 확대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으로서의 발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북으로의 추적권에 관해서 유엔이나 미국과 교섭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추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월남에 있어서 캄보디아 국경 영내로 미군이 베트콩의 도망병을 쫓아서 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추적권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추적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토의 내에서 공산군을 격멸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적권이라고 하는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엔 또는 미국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는 특별히 교섭할 필요가 없다, 국토통일을 위해서 미국이나 유엔이 끝까지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방향으로서의 교섭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공의 핵실험 때문에 미국과의 특별한 즉각 개입에 조약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중공은 핵무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1970년대까지는 중거리유도탄에 장비할 고성능 핵무기를 발전시킬 것을 저희들은 예측합니다. 또한 70년대 이후에는 대륙간유도탄도 중공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이런 핵무기와 유도탄을 가지는 나라가 미국 소련 중공 기타 다른 나라도, 불란서나 영국 등 추가될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그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도 대륙간유도탄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곳에서 볼 때에 중공과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유도탄이 아니라도 비행기를 가지고라도 한국에다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우리들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유엔군의 또는 특히 미국군대의 한국주둔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미군이 약 5만 명이 주둔하고 있읍니다마는 특별한 조약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적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이 조약이 있고 없고 막론하고 즉각적인 핵무기의 보복이 상대방에 가해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미군의 한국주둔 이것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조약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외무부당국에서 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은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우리나라의 국방은 적을 충분히 저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완벽한가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사실 국방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대단히 넓은 것이고 완벽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 개념 자체도 상당히 넓은 것이라고 봅니다. 적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투하한다 또는 유도탄을 발사해서 유도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져서 파괴가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할 것 같으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든지 국방이 완벽한 나라는 하나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도탄의 사정거리 또는 그 정밀도라는 것이 지극히 정확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위치만 결정된다면 지금 미소 양대국을 비롯해서 이 두 나라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라도 때릴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나온 연구서를 보면 2차 대전 때에 피아가 사용한 폭약의 다이나마이트의 양이 560만 톤이라고 그럽니다. 100만 톤을 갖다가 지금 1메가톤이라고 합니다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라리스 잠수함 1척이 16발의 유도탄을 가지고 있읍니다. 1발의 폭약의 폭발위력은 100만 톤입니다. 1척의 포라리스 잠수함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1600만 톤…… 2차 대전 때에 사용했던 전 폭약의 총화보다도 3배를 1척의 포라리스 잠수함이 보유한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잠수함을 수십 척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포라리스 잠수함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만약에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가해 왔을 때에 미국은 적어도 7000만 이상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제1격을 맞은 후에 핵잠수함이 물 위에 떠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탄 또는 초음속의 비행기 이런 것을 가지고 소련을 공격할 때에, 물론 군사시설을 목표로 하는 것과 또 인구가 집중하고 있는 도시를 목표로 정할 때와 결과에 있어서 많이 다르겠지만 소련도 거기에 못지않은 인구의 손실을 보복으로서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발표를 저희들이 볼 때에 국방이 완벽하다, 폭탄이나 유도탄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만든다는 이러한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 면을 통해서 또는 우리 자체의 방위능력을 향상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또는 유엔군의 한국에 주둔, 미군의 한국에 주둔 또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 등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끔찍한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항상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사태의 발생을 군의 순수성 순결성 결여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16 혁명 이후에는 군대가 정치를 해 온 시기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때에 또는 그 이후에 있어서 한동안 군에서 순수성을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체도 상당한 우려를 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에 그러했던 것은 일절 없어지고 특히 월남에 우리가 군을 파견한 이후에는 월남에서 공비소탕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발을 하고 있고 또한 휴전선에 있어서는 적의 침입이 대단히 잦아지고 하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지휘관까지도 5분대기부대까지 만들어서 이 어떻게 하면 적의 침투를 어떻게 저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만 머리를 쓰고 있지 그 이외 다른 것을 생각하는 여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만큼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또한 방첩대에 대해서 군의 통수계통이 이원화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방첩부대에 있어서 이것은 육군에…… 육군본부에 직속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이고 이것은 특이한 것이 각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장 또는 군단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방첩대 대원들을 자기 휘하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원화기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에 소속되어 있는 방첩대도 이러한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군의 통수계통을 문란시키는 일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간혹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좋지 못한 짓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이러한 풍조가 없게끔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CIC 방첩부대라고 하는 것이 각 관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방첩부대는 관청같은 데에 배치한 것은 없읍니다. 물론 그런 것은 군인들이 휴가도 가는 것이고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군 소재지에 일부 나가는 것은 있읍니다. 또 이것이 과거에 간첩을 많이 색출도 했읍니다. 또 간첩이라는 것은 반드시 민간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 속에서도 포섭이 되어서 조련계라든지 일본에 있는 교포의 친척 이런 계통으로 해서 다 있기 때문에 방첩부대는 자기의 임무상 그런 데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정부관계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연 없었읍니다. 다음에 군의 정훈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정훈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절감하고 과거보담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읍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많이 올렸읍니다마는 우리 정부 자체 사정 때문에 원했던 바를 충분히 따지는 못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정훈예산을 증액을 하는 데 보다 노력하겠고 또 작년에는 정훈병과를 독립을 시켜서 정훈만 전공하고 또 이 일만 전담하는 이런 병과를 일부러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정훈문제를 중요시하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훈장교의 부족 이 문제도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경찰의 정보경찰이 정치사찰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정보경찰이라는 것은 주로 대공사찰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 상당한 수의 고정간첩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고정간첩을 적발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전반에 관해서 전반의 동향을 사찰해서 보고하는 수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국내의 흘러가는 동향에 대해서 사찰해 가지고 보고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정치사찰 운운하십니다마는 이 점에 다소간 정치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관해서도 동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고하고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지금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당에 너무 치중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은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보경찰로는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않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야당사찰 하는 것을 못 하게 금하겠읍니다. 그런데 정치사찰은 야당만 사찰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정보경찰은 대공사찰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수류탄이 얼마나 있느냐 또 최루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수류탄이 얼마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숫자까지 밝힌다는 것은 어제도 숫자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해서 이것은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또 최루탄을 얼마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왜 대간첩작전에 안 쓰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이라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또 이것을 대간첩작전에도 사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사태에 대해서도 최루탄을 사용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쓰지를 안했읍니다. 그다음에 이 민간협력 민간신고가 미흡한 점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민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간신고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지 안했고 그러한 반공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공비를 잡겠다는 일념하에 다수의 민간인이 간첩 무장공비를 신고해 오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발적이 되고 자의적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것을 조직화해서 더 신속화하고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말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향토방위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향토방위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향토방위법이 상정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향토방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란을 하고 있는 민간의 신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건대 앞으로 북괴는 본래 저희들이 알고 있는 283부대에서 수천 명 훈련하는 것뿐 아니라 이번 생포된 김신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24부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이천여백 명을 훈련하고 결사대를 훈련하고 그래서 앞으로 무장공비의 침투라는 것은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안으로, 어떤 지점으로 침투될는지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물론 무장공비가 국내에 침투하면 경찰이 먼저 이것을 발견해서 섬멸하고 또 힘이 부족하면 군대가 나와서 이것을 토벌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넓은 국토의 모든 산과 들에 미리 군과 경찰을 깔아 놓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반공정신에 투철해 가지고 자기 사는 향토는 침투되는 무장공비에 대비해서 그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향토방위법에는 비단 신고뿐 아니라 그 정보라든가 또 작전지역에 있어서의 독립가옥 같은 것을 소개한다든가 또 통행제한을 한다든가 또 직장방위를 철저히 한다든가 이러한…… 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느낀 것은 가령 민간이 군경의 토벌작전에 협력해 가지고 사망을 한다든가 혹은 부상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토방위법에는 이러한 모든 점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조직화하고 효율화하고 신속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이 사태의 교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하시고 이것이 상정되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이 뒤죽박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법이 신고주의에 의해서 본인의 신고에만 의해서 등록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신고 혹은 이중신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번에 선거 때에 물론 선거법에도 결함이 있읍니다마는 양쪽 대통령선거법하고 국회의원선거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다분히 주민등록법이 옳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빚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민등록법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신고주의에 가미해서 직권주의도 여기에 넣어서 현실과 맞도록 하는 데 법을 개정하려고 법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원 국회에 상정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 많이 찬동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김성용 의원께서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긍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동료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면에 관련해서 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과 쏘련 이 두 강대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방법론이라든지 기타 모든 국제정치에 관한 서적을 통해서 알다시피 화해무드가 있다는 것을 저 자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현상이고 아세아지역에 있어서는 중공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이러한 중공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전비 에 광분하고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데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중공의 영향이라는 것은 인접국가에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키고 또 동시에 모든 난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공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아국의 외교정책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력증강과 국력배양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러한 방침으로 저희들은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국력증강에 있어서 저희들의 외교 자체도 당연히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면에 있어서 아국의 국력을 배양하고 장차의 통일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반을 작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외교정책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금번 북괴가 남파한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과 또 원산 부근에서 일어났던 미국함대의 납북사건에 관련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현재까지 세우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까 당면목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북괴의 국제법 위반 또는 휴전협정 위반사태 또는 그들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전 세계 여론에 규탄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 공히 의견일치를 보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여론에 호응하고 북괴 만행을 여지없이 규탄하겠다는 것을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태가 장차에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에 대해서 보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대체로 둘로 나누어서 저희들은 외교적인 면에서의 보장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방위력 즉 국군 자체의 실력 증강에 의한 보장 이 두 가지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터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련해서 이미 우리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지지하는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미국의 공식성명을 통해서든지 또는 가까이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1월 27일 자 성명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 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에 관련해서 아까 김성용 의원께서 왜 우리 한국만이 전쟁터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차 유사시에 있어서의 전쟁의 양태라는 것은 반드시 한국 영토 혹은 반도만에 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1953년 7월 21일 유엔참전 16개국 공동성명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즉 ‘16개국은 무력공격이 재발할 때에는 우리들은 즉 16개국은 재단합 신속히 이를 저지할 것을 확인하고……’ 운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태는 중대한 것이며 그때에는 아마도 전쟁은 한국 영역 내에 국한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이러한 문구로 표현이 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취지하에 모든 정부의 외교역량을 통해서 현재의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정부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군인 출신 국회의원 운운의 말씀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기출 의원 자신이 그것은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아직 많이 있읍니다마는 네 분까지 스스로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스스로 중지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써 질의가 끝난 셈이올시다. 이로써 질의종결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의 없겠읍니까? 의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연 3일에 걸쳐서 본 국회는 무장공비 남침사건에 대해서 또한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관해서 진지한 토의를 가졌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또한 중대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 합의하에 소집이 되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67년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남은 문제를 놓고 이 중대한 사태하에서 이 국회가 소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태에 있읍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이효상 의장을 불신해서 사회조차 거부했던 그 사실 또 2․8 예산파동 당시에 날치기 사회를 본 장형순 부의장에 대한 인책문제를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또한 여야합의의정서의 실행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하에서도 우리는 국사의 완급을 따져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국회가 소집되고 우리 야당은 여기에 응했읍니다. 연 3일간 우리가 진지한 질의를 통해서 정부 관계 국무위원에게 답변을 들은 결과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었읍니까? 그 성실성 없는 답변, 그 내용이 충분치 못한 답변 또한 모호한 답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무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들어서 소감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기에 한 가지 군사문제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방장관 또한 관계 국무위원은 이북의 전쟁준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이북 괴뢰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1선 2선 3선에 동굴진지를 구축하고 동서 양 해안은 동굴화되었으며 요새화되었고 40만의 괴뢰 정규군과 120만의 노농적위대는 완전히 무장되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소련과의 협정을 새로이 과거에 있었던 무기를 증가해서 2개의 미그 전투대대의 정비를 획득하였고 4척의 잠수함을 획득했으며 거기에 대한 쾌속어뢰정 기타 여러 가지 장비를 획득했다고 말했읍니다. 이북 괴뢰군은 6․25 사변 이후에 쓰던 모든 낡은 총을 전부 자동소총으로 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장비는 말할 수 없이 증가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상태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 이 나라의 진지는 노출된 포탄을 막을 수 없는 진지올시다. 여기에 대한 장비는 6․25 사변 당시에 쓰던 노후된 장비로서 지금까지 미국 군사원조에 의해서 보충되었고 유지해 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북의 훈련은 어느 정도 되었읍니까? 여러분, 이번에 파견된 무장공비가 31명 중 1명을 체포한 외에 다른 공비들은 전부 수류탄을 가지고 자폭하였거나 또는 사살되었읍니다. 그들의 정신훈련, 그들의 전투의식 얼마나 장한 것이 있읍니까? 그들 27명을 소탕하는 데 우리의 장병과 군경 그리고 민간인의 손실은 이북 무장공비 인원수보다 많은 숫자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이북에서 지금 1만 5000명의 공비가 유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 1만 5000명이 남한에 침입했을 때에 상태를 생각할 적에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함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우리는 적과 매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전면전쟁을 가상했을 적에 만주에 있는 70만의 중공군과 연해주 해안에 있는 50만 소련군 또 이북에 있는 46만 괴뢰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가정할 적에 얼마만큼 중대사입니까? 대통령을 위시한 국방부장관 모든 답변은 우리의 방어는 철통같다고 이렇게 국민에게 외쳐 왔읍니다. 오늘 국방부장관 답변은 미사일이 발전된 이 시대에 있어서 완전한 국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말은 때로는 방어에 완벽을 기했다, 때로는 완전한 방어는 있을 수 없다 등등 궤변과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여러분, 이북의 정책이 평화통일에서 무력통일로 변경되었읍니다. 남한에서는 종전에 고집해 오던 평화통일을 종전 제네바회담 적에 우리가 주장하였고 유엔에서 우리가 주장하던 토착민 인구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이것을 고집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이 과연 씨가 먹는 통일방법인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국회의원을 앞에 두고 정부가 한, 기만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하나의 답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기타 여러 가지 장비의 근대화문제, 대간첩문제 등 답변이 많았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장비의 근대화에 대해서 무엇을 했읍니까? 매년 군사원조는 삭감되어 갔고 심지어 훈련탄약까지도 부족해서 과거의 절반으로 감소되었읍니다. 군원에 의해서 들어오던 물자는 전부 국내예산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되었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국방은 만전하다, 외교를 잘해서 우리는 현대화 장비를 획득했다 이런 등등 말을 하고 있읍니다. 브라운각서가 수교된 지 1년 반입니다. 그 안에 대간첩작전에 필요한 장비가 2.6프로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나라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은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태가 만약에 전쟁상태로다가 변화되어 갔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고개를 높이 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읍니까? 지금 이북에서는 만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지금 400만 인구가 있읍니다. 한강 북방에 300만이라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읍니다. 한수 이북에 사는 인구는 450만을 넘고 있읍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나날이 북쪽으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만약 이 국방관계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도시계획이 북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66년도 제가 서울시 국정감사 시에 지적한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방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없이 무계획적인 도시계획과 무계획적인 전비태세를 갖추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정부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장공비가 대한민국을 침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 침입한 자체의 사실보다도 우리가 더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장공비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까지 한 번의 검문이나 저항도 없이 침입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랄한 질문을 했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무부장관이 일본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무장공비의 침입에 대한 사실을 왜곡되게 보도했기 때문에 항의를 제출한 사실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조일신문 27일 날짜의 대한민국에 무장공비가 침입한 것은 남한에 있어서의 무장공비다 하는 이러한 왜곡된 보도에 대한 항의를 제출했읍니다. 그 조일신문에 보도된 그 사실을 내용을 알고 보니 일본 언론계에서 대한민국에는 60만 대군이 있어, 미국군이 2개 사단이 있어, 거기에 경찰이 4만 6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철통같이 휴전선을 방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무장공비가 서울까지 내려올 수가 있느냐 이러한 추측하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일 8군사령관 본스틸 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읍니다. 그 말에 의하면 무장공비가 남한을 침투하게끔 된 사실은 장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경비를 하고 있는 병사의 자세의 그릇됨에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여러분 질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방부장관이 여러 가지 증언을 했읍니다. 국방부장관 증언은 여러분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이 또한 증언을 했읍니다. 무장공비가 지나가는 발자욱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무장공비더라. 발자욱 소리가 들리면 50미터 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50미터 거리 안에서 무장공비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쫓아가서 알아보지 못하고 발자욱 소리만 듣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무장공비더라. 여러분 이러한 경찰과 이러한 군대를 우리는 혈세를 바쳐서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실치 못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이 문제가 우연에서 온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원인이 있는 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비가 샐 때에는 지붕이 반드시 뚫어져야만 비가 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었더라면 국방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추궁하려고 했읍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부의 병무행정을 어디인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적에 이러한 병무행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국가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방에 징집문제를 한번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의 청장년이 지금 32살까지 제1보충역에 징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병적을 파악하지 못한 그 숫자는 무려 48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병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나이가 거의 늙어서 행동조차 못 하는 서른두 살의 청년을 뽑아서 이등병으로서 배낭을 들메고 총을 들려 전투에 참가하게 하니 그 늙은 병정이 아들자식이 두셋씩 딸려 있는 이것이 가히 무슨 막강한 군대가 되겠읍니까? 또 제가 4년 동안에 도망병을 통계를 보니까 연간 약 1만 1000명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군대 내에서 1년에 1만 1000여 명이라는 군대가 도망하고 붙잡아 들이고 하니 전투력 양성할 기회가 있겠읍니까? 우리 전투력이 약화되고 군대가 싸울 의욕이 없는 그 자체는 이러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기에 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한 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신 송구스럽고 해서 이것을 피하겠읍니다. 우리가 군대에 대해서 또한 일반행정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 간여에 대한 추궁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출신 국회의원은 뼈에 저리게 절실히 느끼는 점이고 아마 여기에 계신 여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정치 간여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일선 모 부대에서는 대통령선거 때에 기호6에 따라서 빵을 나누어도 6개, 뜀박질을 하는데 하나둘 하는 것도 여섯,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그 선거 투표양식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일선 민간을 다루는 행정관리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읍니까? 적어도 제가 치른 선거구에 있어서의 행정관리들은 선거 당시에 군청 면 할 것 없이 한 사람의 행정관리도 없었읍니다. 이렇게 관리와 경찰과 군인이 자기의 임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딴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무장공비가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이러한 상태를 빚어낸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사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31명의 무장공비가 남침한 데 대해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공비를 토벌하는 데 2개 사단의 병력이 동원되었읍니다.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읍니다. 만약에 이북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1만 5000명의 공비가 남파된다면 과연 얼마만 한 병력이 필요하겠읍니까? 이러한 상태 등등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더 좀 여야를 막론하고 국사를 다른 데 심각해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외교와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읍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국가의 중대한 사태하에서 여야가 없이 국회가 소집되었읍니다. 소집된 국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질의답변 내용이 이와 같이 성실치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며칠간 더 질의를 계속해도 그 질의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딴 국사를 다룰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본회의에서 다루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국무위원…… 관계국무위원의 인책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더 진지하게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국방위원회를 주무위원회로 해서 외무 국방 내무위원회를 모아서 무장공비 침입사건에 관한 질의에 대한 처리방안을 작성해서 월요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김형일 의원께서 제안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재청이 있읍니다. 3청 있읍니까? 3청이 있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를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김성은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보고서 2월 2일 정부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됨